제1편 건설보증이론
제1장 보증 일반이론 = 2
1. 보증의 역사 = 3
1) 서양의 보증사 = 3
2) 국내의 보증사 = 10
2. 보증의 정의 = 12
1) 보증의 법률적 특성 = 12
2) 보증의 4대 요소 = 14
3. 보증의 분류 = 16
1) 3면 관계의 개별 구성요소 기준 = 16
2) 시장현실에 의한 분류 = 22
4. 보증의 경제적 특성 = 25
1) 보증시장의 특성 = 25
2) 보증사고의 특성 = 26
5. 보증의 기능 = 27
1) 미시적 관점 = 27
2) 거시적 관점 = 28
Chapter Appendix 1. 보증과 보험의 비교 = 29
1.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보증과 보험 = 29
2. 보증제도 Vs 보험제도 = 29
3. 제도운영원리의 차이에 의한 결과적 차이 = 33
제2장 건설보증 이론 = 38
1. 건설보증의 정의 = 39
2. 건설보증의 특성과 기능 = 41
1) 건설보증의 특성 = 41
2) 건설보증의 기능 = 46
3. 건설산업 및 입낙찰제도와 건설보증 = 48
1) 건설산업의 특성 = 48
2) 건설산업과 건설보증의 관계 = 50
3) 입낙찰제도와 건설보증의 변천 = 51
4. 주요국의 건설보증제도 현황 = 61
1) 미국의 건설보증제도 = 61
2) 일본의 건설보증제도 = 69
3) 유럽의 건설보증제도 = 77
Chapter Appendix 2. 우리나라와 일본의 보증보험 도입 경위 = 85
제3장 건설보증 시장 = 88
1. 건설보증상품 = 88
1) 우리나라 건설보증의 상품현황 = 88
2) 주요국의 건설보증 상품 = 92
2. 건설보증시장 = 94
1) 우리나라 건설보증 시장현황 = 94
2) 주요국의 건설보증 시장 = 101
제2편 건설보증실제
제4장 건설보증 위험론 = 124
1. 리스크의 개념 = 125
2. 리스크의 분류 = 126
1) 사회적 위험 Vs 개인적위험 = 126
2) 기술적 위험 Vs 시장위험 = 127
3) 체계적 위험 Vs 비체계적 위험 = 127
4) 경제적 위험 Vs 비경제적 위험 = 128
5) 순수위험 Vs 투기위험 = 128
6) 내재적 위험 Vs 외재적 위험 = 128
3. 개별기업의 재무리스크(Financial Risk) = 129
1) 시장위험(Market Risk) = 129
2) 신용위험(Credit Risk) = 129
3)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 130
4) 운영위험(Operational Risk) = 130
5) 법적위험(Legal Risk) = 130
4. 건설보증위험(Guaranty Risk)의 의의 = 131
1) 건설사업위험과 건설보증위험의 관계 = 131
2) 건설보증위험의 정의 = 132
3) 건설보증위험의 특성 = 134
5. 건설보증리스크의 측정과 관리 = 139
1) 리스크관리의 필요성 = 139
2) 보증리스크 측정방법 = 140
Chapter Appendix 3. 대수의 법칙 = 148
1. 직관적 설명 = 148
2. 수학적 설명 = 149
제5장 건설보증 심사론 = 152
1. 보증심사(Underwriting)의 의의 = 153
2. 보증심사의 대상 = 154
1) 채무자(보증신청인)의 신용도 = 154
2) 대상사업의 위험도 = 165
3) 기타 사항 = 170
3. 보증심사의 방법 = 171
1) 동태적 접근(dynamic individual approach) = 171
2) 정태적 접근(Stactic technical approach) = 172
4. 보증기관별 보증심사 사례 = 173
1) 미국 보증회사의 보증심사 = 173
2) 일본의 손해보험사의 보증심사 = 186
5. 보증한도 = 190
1) 보증한도의 결정원리 = 190
2) 보증한도의 의의와 종류 = 191
3) 개별 보증한도의 결정 = 192
4) 보증한도(Bond limitation Per Business type or Principal)의 운용 = 193
제6장 건설보증 가격론(Pricing Theory of Surety) = 194
1. 보증가격의 개념 = 195
2. 보증가격의 특성 = 196
3. 보증가격의 결정 = 197
1) 원가접근법(Original Cost Approach) = 197
Chapter Appendix 4. 보증사업자의 자본 = 203
1. 보증사업자의 필요자본 = 203
2. 이행보증신용과 융자신용의 요구자본 비교(신용재원 및 위험관리 측면) = 205
3. 자본비용 산출 = 208
4. 자본비용(Hurdle Rate) 산출의 실례 : 공제조합(financial Cooperative) 조직 = 211
2) 무차익거래접근법(No Arbitrage Transaction Approach) = 214
3) 보증가치접근법(Guarantee Value Approach) = 220
4) 세 가지 접근법의 비교 = 221
5. 보증료의 운영 = 223
6. 보증 가격결정 사례 = 224
1) 미국 Surety Bond의 보증료 산정 = 224
2) 일본의 이행보증증권 = 229
Chapter Appendix 5. 손해보험 요율 산정(Rate making) = 231
1. 손해보험 요율산정의 개요 = 231
2. 보증 리스크ㆍ심사ㆍ가격의 상호관계 = 235
제7장 건설보증 사고관리론 = 237
1. 보증사고관리의 정의 = 237
2. 보증사고의 개념 = 238
3. 보증사고관리의 목적 = 239
4. 보증사고의 처리절차 = 240
5. 보증금의 법률적 성질 = 242
6. 주요국의 보증사고 관리 = 243
1) 미국 건설보증의 클레임 처리 = 243
2) 일본의 건설보증 사후관리 방안 = 265
부록 1 : 보증에 관한 주요국의 민법 규정 = 274
부록 2 : 주요국의 보증서 및 관련 약관 = 317
참고문헌 = 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