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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동시선거 : 선거주기의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

개헌과 동시선거 : 선거주기의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준한
서명 / 저자사항
개헌과 동시선거 : 선거주기의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 / 이준한 지음
발행사항
고양 :   인간사랑,   2011  
형태사항
317 p. : 도표 ; 23 cm
ISBN
9788974180157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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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4.63 2011 등록번호 1116181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4.63 2011 등록번호 11161818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4.63 2011 등록번호 1513000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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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4.63 2011 등록번호 1513000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세계의 선거는 시점에 따라 동시선거와 비동시선거로 나뉘고 비동시선거는 다시 신혼선거, 증간선거, 황혼선거로 구분된다. 이 책에서 살펴본 많은 국가의 다양한 선거주기에서 선거의 기계적인 시점이 대통령 소속정당의 선거이득에 매우 의미있는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서 선거주기를 바꿀 때, 특히 이 책이 제안하듯이 동시선거주기를 채택할 때 대통령 소속정당의 이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장차 개헌의 대안으로 신혼선거주기나 황혼선거주기는 선거비용을 포함하여 각종 정치비용의 절감 등에 큰 기여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 미국식 선거주기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여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안 된다.

이에 따라 남는 것은 동시선거주기나 중간선거주기이다. 하지만 공화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간선거주기는 결코 생산성있는 정치를 보장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은 이 책에서 한국의 개헌을 위한 대안을 찾는데 큰 도움을 준다.

개헌논의의 핵심주제 가운데 하나인 동시선거제에 대한 효과와 비교 평가
개헌논의에서 제기되었던 동시선거제,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중선거제에 대한 검토


내용: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지구상에서 다양한 선거주기에 따라 관찰되는 대통령 소속정당의 선거이득을 다양한 사례연구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비교하며 평가한다. 제1장은 미국형 또는 혼합형 선거주기의 사례인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필리핀을 분석한다. 미국의 대통령임기는 4년이고 하원의 임기는 2년이며, 멕시코와 필리핀은 6-3년이며 아르헨티나는 4-4년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를 동시에 치렀다가 대통령임기 정 가운데에 중간선거를 실시한다. 아르헨티나는 하원의 1/2씩 나눠서 2년마다 선거를 치른다. 미국식 선거주기는 두 가지 선거주기를 함께 보유하기 때문에 선거주기 연구의 좋은 출발점이 된다.
제2장은 중간선거주기를 채택한 도미니카 공화국을 통하여 대통령 소속정당의 선거이득을 체계적으로 추적한다. 선거주기 가운데 중간선거주기도 매우 희귀한 것이지만 도미니카 공화국은 이 희귀한 선거주기를 이용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이다.
제3장은 불규칙한 선거주기의 사례로 프랑스와 대만의 선거를 분석한다. 그리고 2000년 개헌 이후 프랑스는 1달 간격이 있는 신혼선거주기를 새로 채택했다. 대만은 2005년 개헌을 통하여 2달 간격이 있는 황혼선거주기를 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프랑스와 대만의 개헌과 관련된 배경과 동학 및 그 전후 선거의 결과에서 보이는 패턴을 비교한다.
제4장은 황혼선거주기를 러시아와 콜롬비아 사례를 통하여 분석한다. 러시아는 새로운 대통령선거 반년 전에 의회선거를 올리고 콜롬비아는 2달 간격을 두고 양대 선거를 벌인다.

제2부는 한국의 불규칙한 선거주기에 대한 진단과 동시선거주기에 대한 실험 및 대안을 제시한다. 그 가운데 먼저 제5장은 한국의 불규칙한 선거주기와 그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선거결과를 추적한다. 여기에서는 과거 1987년 이후 한국에서 다양한 시점에 열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소속정당의 선거결과를 찾아본다.
제6장은 한국에서 실험했던 동시선거의 다양한 사례를 찾아 그 선거결과를 규명한다. 그 가운데 2010년 6월의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동시실시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 2000년부터 1년에 2회씩 동시에 실시하게끔 바뀐 선거법에 따른 재보궐선거나 2007년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 등이 사례가 된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한국의 동시선거주기 도입에 따른 선거결과를 예측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제7장은 장차 개헌의 대안으로 동시선거주기 4년 연임제 대통령제를 제안하는데 이 책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1987년 헌법의 불규칙선거주기 5년 연임제와 동시선거주기 4년 연임제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비교하고 평가한다.

제3부는 현재 한국의 개헌과 정치개혁의 대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평가해본다. 제8장은 현재 개헌의 주요 아이템으로 회자되는 결선투표제의 실체를 밝혀본다. 특히 제8장은 결선투표제가 현재 개헌을 통하여 선거의 동시화를 추구하는 노력에 역행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관점에서 평가해본다.
마지막으로 제9장은 중선거구제 국회의원선거제도에 대하여 평가해본다. 이 장은 한국에서 실시되었던 제8대부터 제12대 사이 국회의원선거와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중선거구제 선거결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그 결과 중선거구제는 결코 지역주의의 완화에 기여하지 않았고 정치신인이나 여성의 의회 진출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까지 한국에서 실시해온 방식의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의 재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독자 대상:
정외과, 법학과 등 정치제도를 전공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한국의 정치제도를 고민하는 정치인과 정당인
현실 정치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준한(지은이)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정치학과 석사가 되었다.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직중이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문 = 7
제1부 선거주기에 대한 사례연구
 제1장 미국형(혼합형) 선거주기 :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필리핀 = 21
 제2장 중간선거주기 : 도미니카 공화국 = 55
 제3장 신혼선거주기(프랑스)와 황혼선거주기(대만)의 도입 : 불규칙한 선거주기의 탈피 = 79
 제4장 황혼선거주기 : 러시아와 콜롬비아 = 113
제2부 한국의 선거주기 개혁
 제5장 한국의 선거주기 = 153
 제6장 한국의 동시선거 실험 :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173
 제7장 한국의 개헌과 동시선거주기 4년 연임제 대통령제 = 209
제3부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
 제8장 결선투표제와 선거의 비동시화 효과 = 235
 제9장 한국의 중선거구제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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