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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法 : 이론ㆍ사례ㆍ판례 제2판

債權法 : 이론ㆍ사례ㆍ판례 제2판 (Loan 1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준호 金俊鎬
Title Statement
債權法 : 이론ㆍ사례ㆍ판례 / 金俊鎬 著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1  
Physical Medium
xxxi, 918 p. ; 27 cm
Series Statement
法學叢書
ISBN
978891808406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xx-xxx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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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11z3 Accession No. 11161879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11z3 Accession No. 11161879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번 제2판에서는 전반에 걸쳐 보다 정확하고 쉬운 표현으로 문장을 다듬고, 내용을 보완하였다. 2010 년도 대법원판례 중 주요한 것을 전부 반영하고, 2010 년도 사법시험 문제를 비롯하여 사례 문제와 해설을 보충하였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2010 년에 개정된 민사관련법령을 반영하였다.

Ⅰ. 채권법초판을낸지1년밖에되지않았으나, 판례와내용을보완할곳이생겨새로전면개정판을내기로하였다. 이번제2판에서는다음과같은점에주력하였다. 1) 본서전반에걸쳐보다정확하고쉬운표현으로문장을다듬고, 내용을보완하였다. 2) 2010 년도대법원판례중주요한것을전부반영하고, 2010 년도사법시험문제를비롯하여사례문제와해설을보충하였다.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비롯하여2010 년에개정된민사관련법령을반영하였다. 4) 사례에대한해설을곧바로참조할수있도록양쪽에각각해당면수를밝혔다. 5) 초판에서는, 2004 년에정부안으로국회에제출되었다가국회회기만료로자동폐기된민법개정안중채권법의내용을관계되는곳에서해석상도움이될것이라는생각에서이를소개한바있으나, 시간이많이지났고또새로운입법논의가진행되는현시점에서는적절하지않다고보아, 제2판에서는이를소개하지않았다.
Ⅱ. 이번제2판에서새로보완, 수정된내용은다음과같다.
이행기의정함이없는채무(대판2009.11.26,2009다59671;대판2010.1.28,2009다24187,24194), 대상청구권에관한판례의검토(대판1992.5.12,92다4581,92다4598;대판1994.12.9,94다25025;대판1996.12.10,94다43825;대판1996.6.25,95다6601), 금전채무불이행의손해배상액의약정이율이법정이율보다낮은경우에법정이율에의하여지연손해금을정해야하는지여부(대판2009.12.24,2009다85342), 유류분반환청구권이채권자대위권의목적이되는지여부(대판2010.5.27,2009다93992), 채무자에대한채권보전이아니라제3자에대한채권만족을위하여사해행위취소의효력을주장할수있는지여부(대판2010.5.27,2007다40802), 공법상의허가권의양도가채권자취소권의대상이되는지여부(대판2005.11.10,2004다7873;대판2010.4.29,2009다105734), 채권자가가압류를한부동산을채무자가제3자가부담하는채무의담보로써근저당권을설정하여주는물상보증을한경우가사해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대판2010.1.28,2009다90047;대판2010.6.24,2010다20617,20624), 채무자가부동산을제3자앞으로전세권을설정하는행위가사해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대판2010.7.15,2007다21245), 사해행위취소에따른원상회복으로가액배상을명할수있는경우(대판2010.2.25,2007다28819,28826), 채무자의특정채권자에대한담보권설정행위가사해행위로취소확정된경우에그취소된담보권자의지위(대판2009.12.10,2009다56627), 등기청구권의양도성, 기명증권(대판1989.10.24,88다카20774), 채권자와일부대위변제자간의변제의순위에관한약정의효력(대판2010.4.8,2009다80460), 보증인과물상보증인상호간의대위의요건(대판2010. 6. 10, 2007 다61113, 61120), 대물변제에관한사례및해설, 원인채권과어음채권과의관계, 부진정연대채무에서상계의절대적효력(대판(전원합의체)2010.9.16,2008다97218), 공동보증에관한사례및해설(제52 회사법시험, 2010), 공동연대보증인중1인이채무전액을대위변제한후주채무자로부터구상금의일부를변제받은경우에다른연대보증인에대한구상권의범위(대판2010.9.30,2009다46873), 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음에있어주채무자명의를사용하도록허락한제3자와연대보증인과의관계(대판1999.10.22,98다22451;대판2002.12.10,2002다47631), 계약의성립에관한사례및해설, 고객의권리를상당한이유없이배제하는약관조항의효력(대판2009.12.10,2009다61803,61810),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적용되는경우와대상청구권의문제, 법정해제권에관한사례및해설, 임대인의수선의무에귀책사유를필요로하는지여부(대판2010.4.29,2009다96984), 전세권자의지위와주택임대차보호법상대항력을갖춘임차인의지위를함께가지는경우의법률관계(대결2010.7.26,2010마900), 주택임차권의양수인내지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한우선변제권을갖는지여부(대판2010.6.10,2009다101275;대판2010.5.27,2010다10276),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수인의지위, 사단과조합의차이, 부당이득에서수익자의악의의의미(대판(대판2010.5.27,2010다10276)2010. 1.28,2009다24187,24194), 전용물소권을부정한사례(대판2010. 6. 24, ), 사인에의한종교의자유침해가 2010 다9269 불법행위가되는경우(대판(전원합의체)2010.4.22,2008다38288), 변호사비용이불법행위로인한손해에포함되는지여부(대판1996.11.8,96다27889;대판2010.6.10,2010다15363,15370), 근저당권설정등기가불법행위로인하여말소된경우의법률관계-손해배상의범위(대판2010.2.11,2009다68408), 그부동산에대한경매절차에서배당받지못한근저당권자의구제(대판2002.10.22,2000다59678), 매수인이매도인의기망행위로인하여부동산을고가에매수한후그시가가상승하여매수가격을상회하는경우에매수인이손해를입은것인지여부(대판2010.4.29,2009다91828), 불법행위의피해자가미성년자인경우3년단기소멸시효의기산점(대판2010.2.11,2009다79897)등. (머리말 중에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준호(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총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설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채권자지체
제5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탁
제5절 상계
제6절 경개
제7절 면제
제8절 혼동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절 총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제2절 계약총칙
제3절 계약 각칙
제4절 사무관리
제5절 부당이득
제6절 불법행위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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