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온라인 저작권

온라인 저작권 (2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류종현
서명 / 저자사항
온라인 저작권 = Online copyright / 류종현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1  
형태사항
374 p. : 삽화 ; 24 cm
총서사항
한울아카데미 ;1329
ISBN
9788946053298
일반주기
부록: 2009 개정 저작권법 전문  
색인수록  
000 00795camcc2200265 c 4500
001 000045638207
005 20110330191707
007 ta
008 110330s2011 ggka 001c kor
020 ▼a 9788946053298 ▼g 03360
035 ▼a (KERIS)BIB000012336347
040 ▼a 211062 ▼c 211062 ▼d 211009
082 0 4 ▼a 346.5190482 ▼2 22
085 ▼a 346.530482 ▼2 DDCK
090 ▼a 346.530482 ▼b 2011z1
100 1 ▼a 류종현 ▼0 AUTH(211009)138563
245 1 0 ▼a 온라인 저작권 = ▼x Online copyright / ▼d 류종현 지음
260 ▼a 파주 : ▼b 한울아카데미, ▼c 2011
300 ▼a 374 p. : ▼b 삽화 ; ▼c 24 cm
440 0 0 ▼a 한울아카데미 ; ▼v 1329
500 ▼a 부록: 2009 개정 저작권법 전문
500 ▼a 색인수록
536 ▼a 이 책은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저술ㆍ출간되었음
945 ▼a KLPA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1z1 등록번호 1116182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1z1 등록번호 1116182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82 2011z1 등록번호 1513001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1z1 등록번호 1116182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1z1 등록번호 1116182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82 2011z1 등록번호 1513001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저작권의 기원과 역사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저작권의 제반 문제와, 현대인의 필수 상식으로 떠오른 온라인 저작권의 속성 및 유의점들을 살피고 있다.

저작권 위반 형사초범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해 직접 강의를 해오기도 한 저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강조한다. 이것은 저작권이 창작자나 저작권자의 유익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소비자와 시민의 유익을 위함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의 사용, 혹은 저작권법의 집행은 창작이나 문화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를 진흥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불의의 피해자들을 막기 위한, 그리고 저자가 대학에서 저작권법 관련 강의를 해오면서 명쾌한 질문과 답변을 벼리기 위해 고민해온 결과가 바로 이 책의 출간으로 이어졌고, 특히 이 책의 제4부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100제?로 집약되었다.

‘제한’ VS ‘공공의 유익’, 저작권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100문 100답!
언론인 출신으로 대학에서 저작권을 강의하고 있는 저자의
명쾌하고도 폭넓은 저작권 길잡이


“음악포털에서 산 MP3 파일로 내 미니홈피에 배경음악을 깔면 저작권침해일까?”
“우연히 방송카메라에 얼굴이 잡혀 TV에 나왔다면 내 초상권은 침해당한 것일까?”
“여러 영화 장면들을 이용해 UCC를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을까?”
"커피숍 주인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MP3 음악을 매장에서 틀어도 좋을까?"
이 책은 오늘날 저작권의 제반 문제와 현대인의 필수 상식으로 떠오른 온라인 저작권의 속성 및 유의점을 살피고 있다. 고전적인 질문에서부터 소리바다 사건처럼 우리 사회와 저작권법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던 사안들, 온라인 저작권과 관련한 최신 쟁점을 두루 다루고 있다. 또한 다양한 실제 판례와 사례들, 해외 국가들의 사례와 법리까지 아우르고 있어 저작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다.
특히 제 4부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100제?는 저자가 대학에서 강의해오면서 가장 많이 접한 질문들을 명쾌한 답변과 함께 정리한 것으로, 현대인들이 궁금해하는 알쏭달쏭한 저작권 문제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신간 출간의의

이 책은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제반 문제를 이해시키면서도 특히 온라인상의 저작권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룬다는 시의성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음란물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일 수 있느냐와 같은 고전적인 질문에서부터 소리바다 사건처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우리 사회와 저작권법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던 사안들, UCC작품에서 패러디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와 같은 온라인 저작권과 관련한 최신 쟁점들을 두루 다루고 있다.
온라인게임, IP-TV, 와이브로, DRM(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응용기술)과 같은 문화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그에 비하면 거북이마냥 느릿느릿한 법과 제도의 변화로 인해 생긴 틈들을 꼼꼼히 짚어주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챙겨주는 친절함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곳곳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양한 실제 판례와 사례들은 복잡한 개념과 법리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해외 여러 국가의 사례와 법리도 다루고 있어 저작권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돕고 있다.
웹상에서 자기가 저질러놓은 일들이 저작권 위반인지 찜찜한 분들, 업무상 애매한 저작권 문제로 속을 썩는 분들은 제 4부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100제?부터 챙겨 읽어도 좋을 것이다. 부록으로 2009년 개정된 저작권법 전문도 싣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류종현(지은이)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텔레비전 뉴스의 제작요인과 신뢰도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갈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 후 서울대학교 전문 분야 법학연구과정을 수료했다. 1984년 1월 1일 MBC 보도국에 입사하여 <카메라 출동> 기자, 걸프전 종군기자를 거쳐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재직 중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10여 년간 저작권에 대해 강의했으며,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의 방송언론과 미디어 관련 학과에 출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 사단법인 융복합지식학회 부회장,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이고 한국정보법학회 종신회원이다. 2007년 여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전문 강사로 위촉되어 저작권 침해 형사범들의 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2011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 표창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내무부장관 표창과 서울시장 감사장 그리고 기자협회 특종상 등을 두루 수상했다. 저서로는 『뉴스 저작권』(2015), 『방송과 저작권』(2013), 『온라인 저작권』(2011), 『1인 미디어』(공저, 2009),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2008)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지은이 서문 = 4
제1부 저작권의 탄생과 운용 = 11
 제1장 저작권의 기원과 보호객체 = 13
  1. 저작권의 탄생
  2. 저작권의 보호객체
 제2장 보호받는 저작물의 종류 = 29
  1. 저작권법상 용어의 정의
  2. 보호받는 저작물의 종류
  3. 저작권과 초상권
 제3장 저작재산권의 제한 = 75
  1.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서 '공정이용'
  2. 저작권의 침해와 규제
제2부 저작권의 패러다임 전환 = 93
 제1장 온라인상 저작물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97
  1. 온라인상의 저작물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침해
 제2장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저작권 = 129
  1. 온라인네트워크에서 콘텐츠의 유통과 저작권
  2. 방송콘텐츠의 유통과 저작권
 제3장 UCC와 저작권 = 160
  1. 온라인에서 UCC와 저작권
  2.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UCC와 저작권
  3. UCC의 유통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4. UCC와 패러디
  5. UCC 유통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제4장 온라인 저작권 특수문제의 유형별 고찰 = 209
  1. DRM과 저작권
  2. 링크와 저작권
  3. 온라인게임과 저작권: MMORPG를 중심으로
  4. 전자책의 출판과 저작권
제3부 미래의 저작권 정책 = 235
 제1장 2009년 개정 저작권법 = 237
  1. 개정목적과 이유
  2. 개정 주요내용
 제2장 미래지향적 저작권 정책 및 제도 = 248
  1. 미래지향적인 저작권 정책: 클린사이트
  2. 집중관리제도에 의한 저작물의 유통과 이용
제4부 Q&A _ 네티즌이 꼭 알아야 할 온라인 저작권 상식 100제 = 261
부록|2009 개정 저작권법 전문 = 315
찾아보기 = 372

관련분야 신착자료

김성수 (2020)
박임출 (2020)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21)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2020)
박세민 (2021)
송덕수 (2020)
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
Stamatoudi, Irini A.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