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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헌법학 (Loan 4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한수웅
Title Statement
헌법학 / 한수웅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1  
Physical Medium
61, 1474 p. ; 26 cm
ISBN
978891801399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6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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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11z8 Accession No. 11161880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11z8 Accession No. 11161880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학생을 위한 교과서이자 헌법을 전공하는 일반대학원생을 위한 이론서이자 법적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헌법적 관점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법조 실무가를 위한 참고서. 헌법이론이 형성된 현실적 바탕과 사고의 과정을 가능하면 상세하게 서술하고자 하였고,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증가능성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책은 일차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학생을 위한 교과서이자 헌법을 전공하는 일반대학원생을 위한 이론서이다. 이 책은 법적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헌법적 관점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법조 실무가를 위한 참고서이기도 하다. 또한, 이 책은 저자의 연구결과를 교과서의 형태로 체계화한 것으로, 지난 20년간 연구생활의 중간결산이기도 하다. 교과서의 집필은 마치 인생에 단 한 번만의 기회가 주어지는 ‘과실 따기’와 같아, 너무 일찍 과실을 따는 경우에는 ‘설익은 과실’을 따는 것이고 너무 늦게 따는 경우에는 수확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결정이었다. 교과서의 집필은 저자의 숙원이자, 학부과정부터 독일법학을 접한 저자가 후학에 대하여 져야하는 무거운 책임이었다. 기존의 수많은 교과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저자로 하여금 새로운 교과서의 집필을 결심하게 한 것은, 헌법학이 학생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학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학생들은 대학 강의를 통하여 헌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구를 전달받았으나, 그 도구를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운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저자의 주된 관심사는, 추상적인 헌법학을 독자에게 어떻게 구체화하여 접근시킬 것인지, 헌법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헌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갖추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헌법이론이 형성된 현실적 바탕과 사고의 과정을 가능하면 상세하게 서술하고자 하였고,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증가능성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이론과 논증가능성은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도구들이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도구의 기능과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헌법학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학문적 논의의 결과만을 서술하거나 또는 견해를 주장만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가 없는 서술은 피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책에서는 가능하면 사례를 통하여 관련 이론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헌법이론의 설명에 앞서 헌법 사례를 내세움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여기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에 관한 것이며 무엇을 향해 가고자 하는지를 예견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사례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헌법이론과 논증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헌법이론이 어떠한 헌법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즉 헌법이론과 헌법현실 사이의 연관관계를 독자들이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고 구체적 헌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법학을 배우는 학생들로부터 요구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혼자 읽어서 이해가 가는 교과서’, ‘친절한 교과서’를 집필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상세한 서술이 불가피하였고, 결과적으로 교과서의 부피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단권으로 헌법학을 서술해야 하는 제약으로 말미암아, 마무리 작업 단계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적지 않은 부분을 축약하거나 삭제해야 했음을 밝혀둔다. 동시에, 헌법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 관념적인 주제나 학생들에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상적인 이론, 무익한 학설의 대립 등은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또한, 각주를 다는 것도 최소화하였다. 이 책을 쓰면서 고심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각주의 문제였는데, 각주를 생략한 것은, 첫째 내용을 서술하는 지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고, 둘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의 성격상 각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문헌을 인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대신,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저자가 발표한 논문이 있는 경우에는 저자의 논문을 인용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참고문헌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한, 국회법, 정당법, 선거법 등 법률의 내용을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가능하면 자제하였다. 이는 지면을 아끼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고, 법률의 내용을 아는 것은 헌법학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저자의 평소 생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헌법학에서 법률이 문제된다면, 이는 오로지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의 관점에서만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헌법학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법률을 헌법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문제, 입법자가 헌법을 제대로 실현하고 구체화하였는지 또는 헌법적 한계를 넘지는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법률은 법전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숙지해야 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고, 또한 끊임없이 개폐를 거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익히는 것은 마치 수시로 변화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백과사전을 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익한 것이다. 더욱이 헌법재판제도가 기능하는 국가에서 모든 법률이 ‘잠재적으로 위헌으로 선고될 수 있는 법률’이라는 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 법률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면, 이는 법률이 헌법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입법자가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게 입법을 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언급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헌법재판이 활성화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판례가 헌법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서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소개하고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헌법이론의 결과만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헌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론의 결과나 판례만을 암기하는 경우 새로운 현상이나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 또는 변형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과 본질을 파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헌법적 이론의 생성배경과 논증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즉,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사고의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매달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판례를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기억해야 할 필요도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갖추지 아니하고 판례를 읽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무의미한 작업이다. 헌법학에서 결과는 절대적인 것도 아니며 크게 중요하지도 않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이 사회현상이나 법인식의 변화에 따라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이 달라짐에 따라 수시로 바뀌며, 무수한 결정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도, 헌법학에서 절대적인 진리나 인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대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고를 어떻게 논증해야 하고 타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술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결국, 헌법학은 실정헌법이라는 법규범에 근거한 논증의 학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판례의 내용이 아니라 판례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논증의 방법인 것이다. 요컨대, 헌법학을 배운다는 것은 헌법 판례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판례를 이해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다. 이 책에서 각주의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의 관련 주요 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이론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논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한수웅(지은이)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 독일 제1차 사법시험 합격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독일 제2차 사법시험 합격(독일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시험 출제위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법학원 제10회 법학논문상 수상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주요저서 헌법학, 법문사, 제11판(2021) 헌법상 권력구조의 재조명, 법문사, 2021 기본권의 새로운 이해, 법문사, 2020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한수웅 외 3인) Merkmale der verfassungsrechtlichen Ordnung der Wirtschaft in Deutschland und Korea, 199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 제1편 憲法의 一般原理
제1장 國家와 憲法
제2장 憲法의 槪念 및 性格
제3장 憲法의 制定・改正・變遷
제4장 憲法의 解釋
제5장 憲法의 守護

◎ 제2편 大韓民國 憲法의 基本原理
제1장 大韓民國 憲政史
제2장 大韓民國의 存立基盤과 國家形態
제3장 憲法 前文 및 基本原理의 槪觀
제4장 民主主義原理
제5장 法治國家原理
제6장 社會國家原理
제7장 平和國家原理
제8장 文化國家原理

◎ 제3편 基本權論
제1장 基本權 一般理論
제2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제3장 平 等 權
제4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5장 參 政 權
제6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7장 社會的 基本權
제8장 국민의 基本義務

◎ 제4편 權力構造
제1장 政府形態
제2장 國 會
제3장 政 府
제4장 法 院
제5장 憲法裁判所

대한민국 헌법
사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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