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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응의 이해 : 이론과 경험적 연구

정책 불응의 이해 : 이론과 경험적 연구 (Loan 1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하상근 河相劤
Title Statement
정책 불응의 이해 : 이론과 경험적 연구 / 하상근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대영문화사,   2011  
Physical Medium
281 p. : 삽화 ; 26 cm
ISBN
9788976443533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259-27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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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259-275)과 색인수록
525 ▼a 부록: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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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 2011 Accession No. 11161828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 2011 Accession No. 11161828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1 2011 Accession No. 1512977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Course Reserves/ Call Number 공공행정학부 351 2011 Accession No. 151304768 Availability Loan can not(reference room)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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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1 2011 Accession No. 1512977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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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하상근(지은이)

<정책불응연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3
PART 1 정책불응의 이론
 제1장 정책불응의 의의 = 13
  제1절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 = 13
   1. 정책불응의 개념 = 14
   2.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 = 19
  제2절 정책불응(순응)의 주체 = 20
   1. 공식적 정책집행자 = 21
   2. 정책대상집단 = 25
   3. 중간매개집단 = 30
  제3절 정책불응 기준의 상대성(불응 판단의 어려움) = 32
 제2장 정책불응의 설명이론 = 34
  제1절 합리적 선택모형 = 35
  제2절 억제모형 = 38
  제3절 조세회피모형 = 40
   1. 조세회피의 개념 = 40
   2. 조세회피 형태의 영향 요인 = 41
   3. 연구 결과의 검토 = 42
  제4절 학습이론모형 = 45
  제5절 정의모형 = 48
  제6절 적응모형 = 49
 제3장 정책불응의 유형 및 불응 행태 = 53
  제1절 정책불응(순응)의 유형 = 53
   1. 소그(J. A. Sorg)의 유형 = 53
   2. 노화준의 순응 유형 = 57
   3. 저자의 불응(순응) 유형 = 58
  제2절 정책불응의 행태 = 61
   1. 의사 전달의 왜곡(고의적 조작) = 62
   2. 지연 = 63
   3. 정책의 임의 변경 = 63
   4. 부집행 = 64
   5. 형식적 순응 혹은 잠재적 불응 = 65
   6. 정책 자체의 취소나 변경을 위한 시도 = 65
   7. 정책에 대한 정치갈등 행위(저항) = 66
   8. 서류상의 순응 = 67
 제4장 정책불응의 영향 요인 및 순응 확보 수단 = 69
  제1절 정책불응의 영향 요인 = 69
   1. 선행 연구에서의 영향 요인 검토 = 70
   2. 저자의 영향 요인 분류 = 85
  제2절 순응 확보 수단 = 94
   1. 정당성: 권위에 대한 신뢰 = 97
   2. 유인 또는 보상 = 98
   3. 강제력 = 99
PART 2 정책불응의 경험적 연구
 제5장 정책집행의 불응 요인에 관한 연구 = 103
  제1절 서론 = 103
  제2절 정책집행의 불응과 성과급제도 = 106
   1. 정책집행자의 불응 = 106
   2. 성과급제도의 문제점과 국내외 연구 동향 = 109
  제3절 경험적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 112
   1. 성과급제도에 대한 불응의 개념화와 조작화 = 112
   2. 불응 영향 요인(독립변수)의 조작화 = 113
  제4절 실증적 조사 결과의 분석 = 118
   1. 정책불응(종속변수) 및 불응 요인(독립변수)에 관한 현황 = 118
   2. 규범적 불응에 대한 인과분석: 성과급제도의 불응(폐지)여부에 대한 회귀분석 = 128
  제5절 결론: 성과급제도의 불응 요인에 대한 정책적 함의 = 129
 제6장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 135
  제1절 서론 = 135
  제2절 국민연금정책과 정책불응 = 137
   1. 정책불응의 개념 = 137
   2. 국민연금의 제도적 문제점과 행태적 결과로서의 정책불응 = 138
   3. 국민연금정책에 대한 불응의 의미(개념적 정의) = 141
   4. 국민연금정책에 대한 연구자의 불응 분류 모형 = 143
  제3절 실증적 연구를 위한 분석 모형과 조사설계 = 146
   1. 연구의 분석 모형 = 146
   2. 종속변수(불응)의 개념화와 조작화 및 변수 목록 = 147
  제4절 실증적 조사 결과의 분석 = 149
   1. 불응에 관한 응답 결과의 특성 = 149
   2. 불응의 유형별 인과분석 결과(로지스틱 회귀분석) = 152
  제5절 결론: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요인에 대한 정책적 함의 = 157
   1. 적극적 불응(미가입 및 납부 예외 문제)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 = 157
   2. 소극적 불응(소득 하향 신고)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 = 158
 제7장 정책불응의 현황 및 불응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검증 = 159
  제1절 서론 = 159
  제2절 정책불응과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행태 = 162
   1. 정책불응의 개념 = 162
   2. 불응 영향 요인의 검토 = 163
  제3절 실증적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 166
   1. 국민연금정책에 대한 불응의 개념화와 조작화 = 166
   2. 독립변수의 조작화 = 166
  제4절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현황과 불응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검증 = 168
   1. 표본의 특성 = 168
   2. 불응(종속변수) 및 불응 요인(독립변수)에 관한 현황 = 170
   3. 정책불응에 대한 불응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검증(판별분석) = 181
  제5절 결론: 연구 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 185
 제8장 정책대상집단의 불응 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 189
  제1절 서론 = 189
  제2절 정책불응과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행태 = 191
   1. 정책불응에 대한 경험적 연구 = 191
   2.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행태 = 193
  제3절 실증적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 197
   1. 변수의 개념화와 조작화 및 변수 목록 = 198
   2. 조사설계상의 특징 = 200
  제4절 경험적 조사 결과의 비교 분석 = 201
   1. 연구 시점별 불응의 비교 분석 = 201
   2.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요인에 관한 비교 분석 = 205
  제5절 결론: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요인에 대한 정책적 함의 = 210
   1. 적극적 불응(미가입 및 납부 예외 문제)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 = 211
   2. 소극적 불응(소득 하향 신고)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 = 212
 제9장 국민연금정책의 불응에 관한 추세적 비교 연구 = 214
  제1절 서론 = 214
  제2절 정책불응의 영향 요인과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행태 = 216
   1. 정책불응의 설명이론과 영향 요인 = 216
   2. 국민연금정책의 문제점 및 불응 행태 = 221
  제3절 정책불응의 비교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 225
   1. 연구의 모형 = 226
   2. 종속변수의 개념화와 조작화 = 227
  제4절 실증적 연구 결과의 분석 = 228
   1. 표본의 특성 = 228
   2. 연구 시점별 정책불응(종속변수) 및 불응 요인(독립변수)의 응답 결과 비교 분석 = 230
   3. 정책불응에 대한 불응 요인의 판별력 비교 분석 = 235
  제5절 결론: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 = 241
   1.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 = 241
   2. 연구의 한계 = 244
부록: 설문지 = 245
참고 문헌 = 259
찾아보기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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