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PART 1 정책불응의 이론
제1장 정책불응의 의의 = 13
제1절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 = 13
1. 정책불응의 개념 = 14
2.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 = 19
제2절 정책불응(순응)의 주체 = 20
1. 공식적 정책집행자 = 21
2. 정책대상집단 = 25
3. 중간매개집단 = 30
제3절 정책불응 기준의 상대성(불응 판단의 어려움) = 32
제2장 정책불응의 설명이론 = 34
제1절 합리적 선택모형 = 35
제2절 억제모형 = 38
제3절 조세회피모형 = 40
1. 조세회피의 개념 = 40
2. 조세회피 형태의 영향 요인 = 41
3. 연구 결과의 검토 = 42
제4절 학습이론모형 = 45
제5절 정의모형 = 48
제6절 적응모형 = 49
제3장 정책불응의 유형 및 불응 행태 = 53
제1절 정책불응(순응)의 유형 = 53
1. 소그(J. A. Sorg)의 유형 = 53
2. 노화준의 순응 유형 = 57
3. 저자의 불응(순응) 유형 = 58
제2절 정책불응의 행태 = 61
1. 의사 전달의 왜곡(고의적 조작) = 62
2. 지연 = 63
3. 정책의 임의 변경 = 63
4. 부집행 = 64
5. 형식적 순응 혹은 잠재적 불응 = 65
6. 정책 자체의 취소나 변경을 위한 시도 = 65
7. 정책에 대한 정치갈등 행위(저항) = 66
8. 서류상의 순응 = 67
제4장 정책불응의 영향 요인 및 순응 확보 수단 = 69
제1절 정책불응의 영향 요인 = 69
1. 선행 연구에서의 영향 요인 검토 = 70
2. 저자의 영향 요인 분류 = 85
제2절 순응 확보 수단 = 94
1. 정당성: 권위에 대한 신뢰 = 97
2. 유인 또는 보상 = 98
3. 강제력 = 99
PART 2 정책불응의 경험적 연구
제5장 정책집행의 불응 요인에 관한 연구 = 103
제1절 서론 = 103
제2절 정책집행의 불응과 성과급제도 = 106
1. 정책집행자의 불응 = 106
2. 성과급제도의 문제점과 국내외 연구 동향 = 109
제3절 경험적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 112
1. 성과급제도에 대한 불응의 개념화와 조작화 = 112
2. 불응 영향 요인(독립변수)의 조작화 = 113
제4절 실증적 조사 결과의 분석 = 118
1. 정책불응(종속변수) 및 불응 요인(독립변수)에 관한 현황 = 118
2. 규범적 불응에 대한 인과분석: 성과급제도의 불응(폐지)여부에 대한 회귀분석 = 128
제5절 결론: 성과급제도의 불응 요인에 대한 정책적 함의 = 129
제6장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 135
제1절 서론 = 135
제2절 국민연금정책과 정책불응 = 137
1. 정책불응의 개념 = 137
2. 국민연금의 제도적 문제점과 행태적 결과로서의 정책불응 = 138
3. 국민연금정책에 대한 불응의 의미(개념적 정의) = 141
4. 국민연금정책에 대한 연구자의 불응 분류 모형 = 143
제3절 실증적 연구를 위한 분석 모형과 조사설계 = 146
1. 연구의 분석 모형 = 146
2. 종속변수(불응)의 개념화와 조작화 및 변수 목록 = 147
제4절 실증적 조사 결과의 분석 = 149
1. 불응에 관한 응답 결과의 특성 = 149
2. 불응의 유형별 인과분석 결과(로지스틱 회귀분석) = 152
제5절 결론: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요인에 대한 정책적 함의 = 157
1. 적극적 불응(미가입 및 납부 예외 문제)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 = 157
2. 소극적 불응(소득 하향 신고)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 = 158
제7장 정책불응의 현황 및 불응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검증 = 159
제1절 서론 = 159
제2절 정책불응과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행태 = 162
1. 정책불응의 개념 = 162
2. 불응 영향 요인의 검토 = 163
제3절 실증적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 166
1. 국민연금정책에 대한 불응의 개념화와 조작화 = 166
2. 독립변수의 조작화 = 166
제4절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현황과 불응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검증 = 168
1. 표본의 특성 = 168
2. 불응(종속변수) 및 불응 요인(독립변수)에 관한 현황 = 170
3. 정책불응에 대한 불응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검증(판별분석) = 181
제5절 결론: 연구 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 185
제8장 정책대상집단의 불응 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 189
제1절 서론 = 189
제2절 정책불응과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행태 = 191
1. 정책불응에 대한 경험적 연구 = 191
2.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행태 = 193
제3절 실증적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 197
1. 변수의 개념화와 조작화 및 변수 목록 = 198
2. 조사설계상의 특징 = 200
제4절 경험적 조사 결과의 비교 분석 = 201
1. 연구 시점별 불응의 비교 분석 = 201
2.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요인에 관한 비교 분석 = 205
제5절 결론: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요인에 대한 정책적 함의 = 210
1. 적극적 불응(미가입 및 납부 예외 문제)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 = 211
2. 소극적 불응(소득 하향 신고)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 = 212
제9장 국민연금정책의 불응에 관한 추세적 비교 연구 = 214
제1절 서론 = 214
제2절 정책불응의 영향 요인과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행태 = 216
1. 정책불응의 설명이론과 영향 요인 = 216
2. 국민연금정책의 문제점 및 불응 행태 = 221
제3절 정책불응의 비교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 225
1. 연구의 모형 = 226
2. 종속변수의 개념화와 조작화 = 227
제4절 실증적 연구 결과의 분석 = 228
1. 표본의 특성 = 228
2. 연구 시점별 정책불응(종속변수) 및 불응 요인(독립변수)의 응답 결과 비교 분석 = 230
3. 정책불응에 대한 불응 요인의 판별력 비교 분석 = 235
제5절 결론: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 = 241
1.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 = 241
2. 연구의 한계 = 244
부록: 설문지 = 245
참고 문헌 = 259
찾아보기 = 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