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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세미나

행정소송세미나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선웅 崔善雄
서명 / 저자사항
행정소송세미나 / 최선웅 저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2011  
형태사항
591 p. ; 26 cm
총서사항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총서 ;5
ISBN
9788963461021 9788963460444 (세트)
일반주기
부록: 행정소송법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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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책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의 지원에 의하여 출판되었음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6 2011z1 등록번호 1116200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6 2011z1 등록번호 1116200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6 2011z1 등록번호 1512977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6 2011z1 등록번호 1116200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6 2011z1 등록번호 1116200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6 2011z1 등록번호 1512977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편 서설 = 21 
 제1장 행정소송의 기초 = 23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 23
   Ⅰ. 행정소송의 의의 = 23
   Ⅱ.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 24
   Ⅲ.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정체성 = 26
   Ⅳ. 행정소송법의 개정 문제 = 28
  토론할 문제 = 28
  관련판례 = 29
  참고문헌 = 31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 33
   Ⅰ. 의의 = 33
   Ⅱ. 항고소송 = 33
   Ⅲ. 당사자소송 = 40
   Ⅳ.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 46
  제3절 행정소송에서의 헌법논의 문제 = 46
   Ⅰ. 서설 = 46
   Ⅱ. 용어상의 문제 - 기본권과 헌법권 = 47
   Ⅲ. 일본과 독일의 헌법제정과정과 사법제도 = 49
   Ⅳ. 헌법권인 재판청구권 = 51
   Ⅴ.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의미 = 57
   Ⅵ. 헌법권인 재판청구권과 행정소송법 규정의 해석 방법 = 58
  토론할 문제 = 59
  제4절 객관소송설의 문제 = 60
   Ⅰ. 객관소송설의 공과와 문제점 = 60
   Ⅱ. 객관소송설의 개별 논거에 대한 구체적 검토 = 61
   Ⅲ. 독일식 이론구성에 근거하여 객관소송설을 비판하는 견해의 문제점 = 70
   Ⅳ. 결론적 고찰 = 74
  참고문헌 = 80
  제5절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문제 = 81
   Ⅰ. 서설 = 81
   Ⅱ. 의무이행소송과 행정의 일차적 판단권 = 81
   Ⅲ. 의무이행소송과 심리원칙 = 84
   Ⅳ. 의무이행소송과 위험부담 및 국가의 책무 = 85
  토론할 문제 = 86
  관련판례 = 87
  참고문헌 = 90 
  제6절 외국법 및 외국이론의 문제점 = 91
   Ⅰ. 문제의 제기 = 91
   Ⅱ. 행정소송의 논의방향의 착오 문제 = 91
   Ⅲ. 독일의 "Verwaltungsgerichtsordnung"의 번역문제 = 92
   Ⅳ. 모델(model)식 접근방법의 문제 = 93
   Ⅴ. 외국이론의 수입문제 = 94
   Ⅵ. 소송법해석과 소송제도적 현실 = 96
   Ⅶ.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의 문제점 = 96
  토론할 문제 = 97
  제7절 한국적 법치주의 = 98
   Ⅰ.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기본구조 = 98
   Ⅱ.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독자성과 우수성 = 99
   Ⅲ. 한국적 법치주의의 토착화를 위한 제언 = 100
  토론할 문제 = 103
 제2장 행정소송의 목적 = 104 
  제1절 서설 = 104
   Ⅰ. 의의 = 104
   Ⅱ. 다른 소송의 목적 = 104
   Ⅲ. 종래의 견해 = 105
   Ⅳ. 행정소송법 제1조 = 105
   Ⅴ. 논의의 방향 = 105
  제2절 민사소송의 목적 = 106
   Ⅰ. 개관 = 106
   Ⅱ. 학설의 내용 = 106
   Ⅲ. 민사소송과 변론주의 = 108
   Ⅳ. 시사점 = 108
  제3절 학설의 내용 = 109
   Ⅰ. 개요 = 109
   Ⅱ. 행정소송의 목적과 입법정책적 문제 = 110
   Ⅲ. 행정구제와 행정통제 간의 우위문제 = 111
   Ⅳ. 행정소송의 목적과 행정소송법 제1조의 관계 = 112
   Ⅴ. 평가 = 113
  제4절 판례 = 113
  제5절 구체적 검토 = 116
   Ⅰ. 기본적인 문제점 = 116
   Ⅱ. 용어상의 문제 = 118
   Ⅲ. 절충 - 입법정책 = 121
   Ⅳ. 행정구제와 행정통제의 우열문제 = 123
   Ⅴ. 행정소송의 목적과 행정소송법 제1조의 관계 = 127
   Ⅵ. 판례에 대한 평가 = 129
   Ⅶ. 행정소송법 개정안 제1조상의 목적규정 = 131
  제6절 결론적 고찰 = 132
  토론할 문제 = 137
 제3장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원칙 = 138 
  제1절 서설 = 138
  제2절 행정소송의 목적과 본질 = 139
  제3절 준용규정 = 139
  제4절 직권심리 = 140
   Ⅰ. 의의 = 140
   Ⅱ. 종래의 학설 = 141
   Ⅲ. 가능규정설의 제창 = 141
   Ⅳ. 판례의 재해석 = 143
  제5절 처분권주의 = 146
  제6절 석명의무 = 147
   Ⅰ. 석명의무의 의의 = 147
   Ⅱ. 독일 행정소송상 석명의무의 특징 = 147
   Ⅲ. 석명의무의 인정근거 = 148 
  제7절 결론적 고찰 = 149
  토론할 문제 = 152 
 제4장 행정소송에서의 준용규정 = 153 
  제1절 서설 = 153
  제2절 독일과 일본의 경우 = 154
   Ⅰ. 독일의 경우 = 154
   Ⅱ. 일본의 경우 = 155
  제3절 결론적 고찰 = 156
  제4절 결어 = 163
  토론할 문제 = 165
제2편 소송요건론 = 167 
 제1장 대상적격론 = 169 
  제1절 처분 = 169
   Ⅰ. 개념 = 169
   Ⅱ. 처분개념과 객관소송설 = 171
   Ⅲ. 구체적 고찰 = 177
  제2절 재결 = 183
  관련판례 = 184
 제2장 원고적격론 = 197 
  제1절 원고적격이론 = 197
   Ⅰ. 서설 = 197
   Ⅱ. 고려할 제 요소 = 198
   Ⅲ. 기존 학설의 내용 및 평가 = 201
   Ⅳ. 결론적 고찰 = 204
   Ⅴ. 바람직한 원고적격론 = 208
  토론할 문제 = 209
  관련판례 = 210
  참고문헌 = 218  
  제2절 법원의 조사방법 = 219
   Ⅰ. 서설 = 219
   Ⅱ.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요건으로서의 원고적격 = 220
   Ⅲ.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요건에 대한 법원의 조사방법 = 222
   Ⅳ.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조사방법에 고려할 제 요소 = 223
   Ⅴ.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대한 법원의 조사방법 = 224
   Ⅵ. 결어 = 228
  토론할 문제 = 229
  관련판례 = 230
  참고문헌 = 232
  제3절 무효확인소송과 확인의 이익 = 233
   Ⅰ. 문제의 제기 = 233
   Ⅱ. 학설 = 233
   Ⅲ. 판례 = 234
 제3장 기타의 소송요건 = 241 
  제1절 권리보호필요(협의의 소익)(행정소송법 제12조) = 241
   Ⅰ. 의의 = 241
   Ⅱ. 판례 = 241
  관련판례 = 244
  제2절 피고적격(행정소송법 제13조) = 247
   Ⅰ. 의의 = 247
   Ⅱ. 판례 = 247
  제3절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249
   Ⅰ. 의의 = 249
   Ⅱ. 판례 = 250
제3편 위법심사론 = 255 
 제1장 위법심사의 기준 = 257 
  제1절 개요 = 257
  제2절 개별적 고찰 = 258
   Ⅰ. 처분의 근거 = 258
   Ⅱ. 평등원칙 = 266
   Ⅲ. 비례원칙 = 271
   Ⅳ. 신뢰보호원칙 = 275
   Ⅴ. 법규명령ㆍ행정규칙 = 286
   Ⅵ. 행정계획 = 307
   Ⅶ. 대한민국헌법 = 317
 제2장 위법심사의 정도 = 327 
  제1절 개요 = 327
  제2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 327
   Ⅰ. 의의 = 327
   Ⅱ.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 328
   Ⅲ. 판례 = 328
  제3절 재량하자 = 334
   Ⅰ. 의의 = 334
   Ⅱ. 판례 = 334
  제4절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 = 348
   Ⅰ. 서설 = 348
   Ⅱ. 독일에서의 논의의 소개 = 349
   Ⅲ.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와 그 검토 = 354
   Ⅳ. 결론적 고찰 = 357
   Ⅴ. 결론 - 우리나라 행정법에서의 의의 = 361
  토론할 문제 = 365
  참고문헌 = 366
  제5절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의 법적 성질 = 367
   Ⅰ. 서설 = 367
   Ⅱ. 경찰공무원 징계의 의의 = 368
   Ⅲ. 징계사유, 징계절차 및 징계의 종류 = 371
   Ⅳ. 징계처분의 법적 성질 = 379
   Ⅴ. 결어 - 앞으로의 과제 = 389
  토론할 문제 = 390
  참고문헌 = 391
  제6절 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대항 사법심사의 판단 기준 = 392
   Ⅰ. 서설 = 392
   Ⅱ. 경찰공무원 징계재량 및 사법심사 = 393
   Ⅲ. 일반적 판단 기준 = 396
   Ⅳ. 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특유한 판단 기준 = 399     
   Ⅴ. 판단 기준의 특징 및 평가 = 403
   Ⅵ. 결어 = 406
  토론할 문제 = 408
  참고문헌 = 408
제4편 소송절차론 = 409 
 제1장 행정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 411 
  제1절 서설 = 411
  제2절 처분권주의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관계 = 412
   Ⅰ. 의의 = 412
   Ⅱ. 학설 = 412
  제3절 판례의 태도 = 415
  제4절 구체적 고찰 = 418
   Ⅰ. 처분권주의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관계 = 418
   Ⅱ. 판례의 검토 = 419
   Ⅲ. 처분권주의 인정 및 그 제한에 관한 소송법적 근거 = 422
   Ⅳ. 처분권주의와 행정소송의 목적 = 423
  제5절 결어 = 424
  토론할 문제 = 426
  관련판례 = 427
  참고문헌 = 427
 제2장 행정소송에서의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 428 
  제1절 문제의 제기 = 428
  제2절 변론주의 = 435
   Ⅰ. 서설 = 435
   Ⅱ. 변론주의의 근거 = 436
   Ⅲ. 변론주의의 내용 = 437
   Ⅳ. 변론주의에 대한 비판 = 441
   Ⅴ. 변론주의의 보충 - 진실의무 = 442
  제3절 직권탐지주의 = 443
   Ⅰ. 서설 = 443
   Ⅱ. 직권탐지주의의 근거 = 444
   Ⅲ. 직권탐지주의의 내용 = 445
   Ⅳ. 직권탐지주의의 비판 = 446
  제4절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절충 = 446
   Ⅰ. 서설 = 446
   Ⅱ.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절충 = 447
   Ⅲ. 소송실무에서 절충의 모습 = 448
  제5절 법원의 석명의무와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 450
   Ⅰ. 서설 = 450
   Ⅱ. 석명의무와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 452
   Ⅲ. 석명의무와 변론주의 = 454
   Ⅳ. 석명의무와 직권탐지주의 = 455
   Ⅴ. 민사소송법상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 456
   Ⅵ. 결어 - 행정소송에서의 논의 = 457
  제6절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 458
   Ⅰ. 의의 = 458
   Ⅱ. 학설 = 459
   Ⅲ. 판례의 태도 = 468
   Ⅳ. 결론적 고찰 - 합리적 해석의 시도 = 474
  제7절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구조 = 482
   Ⅰ.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체계적 구조 = 482
   Ⅱ. 행정소송법 제26조 후단 - 사실자료 = 485
   Ⅲ. 행정소송법 제26조 전단 - 증거자료 = 498
  제8절 결론적 고찰 = 505
   Ⅰ. 심리원칙과 입법정책 = 505
   Ⅱ. 비교법적 고찰 = 505
   Ⅲ.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 506
   Ⅳ. 행정소송의 본질 = 508
   Ⅴ.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구조 = 509
   Ⅵ.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의의 = 510
   Ⅶ. 결어 = 512
  토론할 문제 = 513
  관련판례 = 513
  참고문헌 = 517
 제3장 증명책임 = 520 
  제1절 증명책임 일반론 = 520
   Ⅰ. 증명책임 = 520
   Ⅱ. 주장책임 = 521
   Ⅲ. 표현증명, 법률상의 추정, 증명책임의 전환 = 522     
   Ⅳ. 증명의 정도 = 524
  제2절 소송유형별 증명책임 = 526
   Ⅰ. 개설 = 526
   Ⅱ.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책임과 주관적 증명책임의 인부 = 526
   Ⅲ. 취소소송 = 527
   Ⅳ. 무효등확인소송 = 529
   Ⅴ.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 532
   Ⅵ.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533
   Ⅶ. 공법상 당사자소송 = 533
   Ⅷ.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 534
  제3절 개별사항별 증명책임분배 = 535
   Ⅰ. 소송요건 = 535
   Ⅱ. 행정처분 = 535
   Ⅲ.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 539
   Ⅳ. 행정처분절차 = 541
   Ⅴ.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542
  토론할 문제 = 543
  관련판례 = 544
 제4장 판결 = 555
  제1절 개요 = 555
  제2절 위법판단의 기준시 = 555
   Ⅰ. 의의 = 555
   Ⅱ. 학설 = 555
   Ⅲ. 판례 = 556
  제3절 사정판결 = 557
   Ⅰ. 의의 = 557
   Ⅱ. 요건 = 557
   Ⅲ. 관련문제 = 558
   Ⅳ. 판례 = 559
  제4절 취소판결의 효력 = 562
   Ⅰ. 기판력 = 562
   Ⅱ. 기속력 = 566
   Ⅲ. 형성력 = 576
   Ⅳ. 간접강제 = 577
부록 : 행정소송법 =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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