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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지자체 재정 위기를 주장해 온 저자의 예측은 적중했다!
저자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준용재건단체를 신청한 유바리시에 대한 취재를 통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과 교묘한 적자은폐 실태를 규명한다. 이러한 실태를 유바리시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의 지자체까지 범위를 넓혀 지방재정의 위기 상황을 분석한다.
지방교부금 삭감, 지방채 상환, 퇴직이 시작된 단카이 세대의 거대 퇴직금, 제3섹터, 토지개발공사의 거액적자 등이 언제 분화(噴火)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재정이 파탄되면 경찰, 교육, 복지 등의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되며 증세(增稅)는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활이 달라진다. 지자체 재정 연구에 관해 축적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저자의 제언을 따르면, 보다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재정규율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자체파산제도의 창설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정보제공 :

목차
1. 위기에 직면한 일본 지자체의 재정 = 1
 지자체 재정 파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 4
  빈발하는 지자체 관련 회사의 파산 = 4
  지자체 통합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 = 6
  지자체의 과세강화 움직임 = 8
 소리 없이 밀려오는 지방재정의 파탄 = 10
  지방채 상환이 밀려온다 = 10
  2007년 문제 : 직원 퇴직금은 지불할 수 있는가 = 16
 재정개혁에 필요한 근본적 비용의 삭감 = 21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의미하는 것 = 22
  세출삭감의 시뮬레이션 = 24
  정치적으로 곤란한 재정적자의 극복 = 26
  대장성의 조락 = 29
  구조개혁과 지자체 = 30
  금리상승이 지자체 재정을 압박한다 = 32
  금융기관이 채무상환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 35
  지방교부세와 세수의 감소 = 36
 예상되는 두 가지 시나리오 = 38
  증세에 의한 재정적자 해소 = 38
  인플레이션에 의한 재정적자 해소 = 41
2. 왜 지자체 재정은 파탄하지 않는가 = 45
 계속되는 재정위기 선언 = 47
  재건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 = 47
  악화가 계속되고 있느 지자체 제정 = 49
 지자체 재정적자를 지탱하는 중앙정부의 지원 = 52
  세수부족을 보충하는 구조 = 52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해 = 54
  재정투융자의 차입으로 충당되는 교부세의 허점 = 55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준용재건제도 = 57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의 성립 = 58
  준용재건단체 = 60
  후쿠오카현(福岡縣) 아카이케쵸(赤池町)의 반응 = 62
  자주재건의 길을 선택한 후쿠시마현의 이즈미자키무라 = 64
 자료로 본 지자체 재정상황 = 67
  미국의 순위등급 조사 = 68
  일본의 지자체 평가등급의 순위 = 73
  기존 자료로 본 지자체의 재정상황 = 75
  수정 자료에 의한 지자체 재정 순위 = 77
  지자체 제정의 진정한 모습 = 81
  병원 사업의 적자가 현저하게 나타난 지방공영사업 = 82
  30％의 지자체가 안고 있는 제3섹터 문제 = 85
  시(市)의 부담이 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의 부채 = 86
3. 왜 일본의 재정규율은 상실되었는가 = 91
 지자체의 현재 상황 = 94
  지자체와 중앙과의 기본적인 관계 = 94
  예산ㆍ세출의 왜곡된 관계 = 97
  지방자치법에서의 재정규율 = 100
 소프트(Soft) 예산제약에 의핸 상실되고 있는 재정규율 = 103
  '소프트한 예산제약'으로는 가격 메커니즘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 103
  지자체의 모럴해저드를 야기하는 소프트한 예산제약 = 106
 왜곡된 형태로 인정된 지자체의 재량권 = 110
  엄격히 통제되어 온 지자체 재정 = 110
  공확법(公擴法)에 의해 만들어진 토지개발공사 = 112
  전혀 개발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매입 의혹 = 116
  리조트법, 민활법에 의한 제3섹터 설립 = 120
  제3섹터의 손실보장 계약 = 122
 철학이 없는 일본의 행정경영 = 124
  NPM에 의한 개혁은 형식에 불과 = 124
  일본의 NPM이 안고 잇는 문제점 = 127
  선진국의 개혁과 일본의 개혁 차이 = 129
  제도의 벽이 방해하는 일본의 개혁 = 130
4. 미국의 지방자치 파산법 챕터나인 = 135
 미국의 지방분권 구조 = 138
  일본과 미국의 지자체 비교 = 138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 = 141
 균형예산의 규칙 = 143
  균형재정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지자체 = 143
  경상수지의 균형 = 145
  캘리포니아 주의 재정적자 문제 = 147
 미국의 지방채권 시장 = 149
  세 개의 지방채 = 149
  주정부에 의한 감시 = 151
 챕터나인이란 무엇인가? = 153
  챕터나인의 위치 설정 = 153
  세계대공황에 흔들린 미국 = 155
  1976년의 개정 = 157
  챕터나인의 신청요건 = 158
  파산의 절차 = 159
  '지불불능'의 정의 = 160
  지자체 파산의 절차 = 162
  지자체 파산 건수의 추이 = 165
  브리지포트 시의 파산신청 = 165
  세계를 놀라게 한 오렌지 군(郡)의 파산 = 167
  단기간에 회복한 재정 = 170
5. 지자체 재정규율은 회복 가능한가 = 173
 지자체에 필요한 권한 = 176
  기대되는 지방분권추진위원회 = 176
  삼위일체의 개혁 = 177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혁 = 179
  자주적 과세 = 183
  시장에 의한 거버넌스 지방체 시장의 정비 = 185
 파산제도의 경제적 효과 = 190
  소프트 예산제약에서 하드 예산제약으로 = 190
  파산제도의 경제적 의의 = 192
  공법인(公法人)의 파산능력 = 194
  특정조정 증가가 의미하는 것 = 196
  지자체 채무보증과 금융기관의 대부 = 199
 지자체 재정재건으로의 길 = 201
  새로운 제도의 준비책임은 국가에 있다 = 201
  지자체 채무불이행은 발생 가능한가 = 203
6. 어떻게 하면 지자체 파산에서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 207
 유바리시 재정파탄의 실체 = 210
  유바리시의 재정재건 단체로의 신청이 의미하는 것 = 210
  회계 간 차입을 이용한 위법의 재정처리 = 212
  재정재건의 부담이 주민생활을 직격하고 있다 = 215
  지자체 파탄, 유바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 218
  가능하지 않았던 시의회의 감시제도 = 222
 재정재건의 재검토 = 224
  구조개혁이 지자체 개혁을 추진하게 하고 있다 = 224
  지방재정연구회의 검토 결과 = 225
  두 단계의 재정재건 계획 = 226
 일본판 쳅터나인의 도입 = 229
  파탄한 지자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 229
  문제가 작은 일본에서의 파탄법제 도입 = 230
  새로운 제도운영의 구체적 이미지 = 231
  새로운 제도의 장점 = 236
  지자체 재생계획을 수용한 채권자의 인센티브 = 239
 '암묵의 정부보조'와의 결별 = 241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결정 = 241
  민관이 각각 절반씩 서비스를 부담 = 242
  연방제 국가로의 길 = 243
  해밀턴 패러독스와 암묵의 정부보증 = 246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일본의 지자체 재정개혁 = 247
참고문헌 = 251
부록 =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