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해양법각론

해양법각론 (Loan 2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현수
Title Statement
해양법각론 / 김현수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청목출판사,   2011  
Physical Medium
694 p. : 삽화 ; 26 cm
ISBN
9788955653816
General Note
부록: 유엔해양법협약, 대한민국 해양법령, 일본 해양법령 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681-687)과 색인수록
000 00676camcc2200241 c 4500
001 000045636451
005 20110322192649
007 ta
008 110322s2011 ulka b 001c kor
020 ▼a 9788955653816 ▼g 93360
035 ▼a (KERIS)BIB000012279726
040 ▼a 211040 ▼d 211009
082 0 4 ▼a 341.45 ▼2 22
085 ▼a 341.45 ▼2 DDCK
090 ▼a 341.45 ▼b 2011
100 1 ▼a 김현수 ▼0 AUTH(211009)108051
245 1 0 ▼a 해양법각론 / ▼d 김현수 저
260 ▼a 서울 : ▼b 청목출판사, ▼c 2011
300 ▼a 694 p. : ▼b 삽화 ; ▼c 26 cm
500 ▼a 부록: 유엔해양법협약, 대한민국 해양법령, 일본 해양법령 외
504 ▼a 참고문헌(p. 681-687)과 색인수록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45 2011 Accession No. 11161686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45 2011 Accession No. 111616864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7-26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현수(지은이)

해군사관학교 졸업 (이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해양법) University of Wales, College of Cardiff (Ph.D. 해양법)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국제법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3
표, 그림, 사진 목차 = 15
약어 목록 = 17
제1장 동북아 국가의 직선기선 문제 = 19
 제1절 서언 = 19
 제2절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기선제도 = 21
  1. 기선의 유형 = 21
  2. 직선기선 설정의 자연조건 = 23
  3. 직선기선 설정의 한계 = 25
  4. 분석 요약 = 27
 제3절 직선기선에 관한 국제사례 = 31
 제4절 일본 직선기선의 법적 분석 = 33
  1. 개관 = 33
  2. 법적 분석 = 36
  3. 요약 = 42
 제5절 중국 직선기선의 법적 분석 = 43
  1. 개관 = 43
  2. 법적 분석 = 45
  3. 요약 = 50
 제6절 한국 직선기선의 법적 분석 = 51
  1. 개관 = 51
  2. 법적 분석 = 53
  3. 요약 = 54
 제7절 결언 = 55
제2장 동아시아 국가의 주요해협 = 59
 제1절 서론 = 59
 제2절 주요 동아시아 해협의 지리적 특성 = 61
  1. 대한해협(The Korea Strait) = 61
  2. 쓰가루 해협(The Tsugaru Strait) = 62
  3. 소야 해협(The Soya Strait) = 63
  4. 오수미 해협(The Osumi Strait) = 64
 제3절 통과통항제도 = 65
  1. 유엔해양법협약 = 65
  2. 통과통항의 법적 성격 = 67
  3. 통과통항제도의 문제 = 68
 제4절 주요 동아시아 해협의 법적 문제 = 69
  1. 대한해협(The Korea Strait) = 69
  2. 쓰가루 해협(The Tsugaru Strait) = 79
  3. 소야 해협(The Soya Strait) = 81
  4. 오수미 해협(The Osumi Strait) = 84
 제5절 결론 = 85
제3장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 89
 제1절 서언 = 89
 제2절 해양법협약상의 경계획정규정 = 90
 제3절 해양법협약의 내용 = 93
  1. 합의의 가치 = 93
  2. 합의의 원칙 = 96
  3. 국제법과 일치하는 원칙 = 97
  4. 형평해결 원칙 = 99
 제4절 형평의 고려 요소 = 104
  1. 지리적 요소 = 104
  2. 경제적 요소 = 106
 제5절 국가관행 = 113
  1. 국가관행의 형태 = 113
  2. 국가간의 합의 = 115
 제6절 결언 = 118
제4장 대륙붕한계위원회 문서제출 사례분석 = 127
 제1절 서언 = 127
 제2절 사례분석 = 128
  1. 바베이도스 = 128
  2. 영국(Ascension Island) = 131
  3. 인도네시아 = 133
  4. 일본 = 134
  5. 모리셔스와 세이쉘의 공동제출 = 138
  6. 수리나메 = 140
  7. 미얀마 = 142
 제3절 분석 및 평가 = 143
제5장 대륙붕한계위원회 예비문건 사례분석 = 145
 제1절 서론 = 145
 제2절 배경 = 147
 제3절 사례 분석 = 152
  1. 앙골라(Angola) = 152
  2. 바하마(Bahamas) = 153
  3. 브루네이(Brunei) = 155
  4. 중국(China) = 157
  5. 코스타리카(Costa Rica) = 159
  6. 피지(Fiji) = 162
  7. 모리셔스(Mauritius) = 165
  8. 오만(Oman) = 167
  9. 파푸아 뉴기니(Papua New Guinea) = 169
  10. 한국(Korea) = 172
  11. 세이쉘(Seychelles) = 174
  12. 탄자니아(Tanzania) = 176
 제4절 분석 및 평가 = 178
제6장 동아시아 국가의 해양경계 문제 = 181
 제1절 서언 = 181
 제2절 동아시아국가의 지정학적 환경 = 182
  1. 지리적 환경 = 182
  2. 정치적 환경 = 183
 제3절 국제법 및 관행에 있어서의 해양경계문제 = 183
  1. 영해 = 183
  2.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계수역 = 185
  3. 사법적 관행 = 186
 제4절 해양경계에 관한 입장 = 191
  1. 한국 = 191
  2. 일본 = 193
  3. 중국 = 196
 제5절 결언 = 199
제7장 한일간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 문제 = 203
 제1절 서론 = 203
 제2절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경계획정 = 204
  1.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및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 204
  2. 주요 내용 = 206
  3. 기타 고려요소 = 210
 제3절 한일간 동중국해 해양경계 문제 = 212
  1. 자연적 연장설 적용 문제 = 212
  2. EEZ 및 대륙붕 경계선 문제 = 216
  3.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과 동중국해 경계획정 문제 = 218
  4. 400해리 이내 수역에서의 거리기준 주장 문제 = 221
 제4절 결론 및 대응 논리 = 223
제8장 공동개발구역과 해양경계 = 227
 제1절 서언 = 227
 제2절 공동개발구역 개관 = 229
  1. 법적 근거 = 229
  2. 공동개발구역 설정의 전제조건 = 229
  3. 공동개발구역설정의 이점 = 230
  4. 공동개발구역설정의 문제 = 231
 제3절 석유 및 가스 공동개발구역 = 233
  1. 1981년 아이슬란드-노르웨이(얀 마엔)간 사건 = 234
  2. 기타 사건 = 236
 제4절 어업 및 기타 문제에 관한 공동개발구역 = 237
 제5절 해양경계가 없는 공동개발구역 = 240
  1. 1974년의 한국-일본간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 241
  2. 1979년의 태국-말레이시아간 협정 = 242
  3. 1989년의 티모르 갭 조약 = 243
  4. 1991년 동티모르(포르투갈-호주)사건 = 244
  5. 남사군도 = 245
 제6절 기타 공동개발구역 = 246
 제7절 결론 = 247
제9장 북극해 대륙붕 한계에 관한 법적 문제 = 249
 제1절 서론 = 249
 제2절 대륙붕 = 251
  1. 개관 = 251
  2. 연안국의 권리 = 252
  3. 연안국의 의무 = 253
 제3절 북극해 대륙붕 문제 = 254
  1. 개요 = 254
  2. 대륙붕 탐사 및 주장 현황 = 255
  3. 관련 규범 = 260
  4. 양자간 해양경계 = 263
 제4절 문제점 및 전망 = 264
  1. 문제점 = 264
  2. 전망 = 265
 제5절 결론 = 266
제10장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의 법적 고찰 = 271
 제1절 서언 = 271
 제2절 한ㆍ일 어업협정의 분석 = 272
  1. 배경 = 272
  2. 요지 = 273
  3. 한일 어업협정 해설 = 275
  4. 독도관련 문제 = 278
  5. 기타 문제 = 282
  6. 평가 = 285
 제3절 한ㆍ중 어업협정의 분석 = 287
  1. 배경 = 287
  2. 협정 교섭경위와 기본 개념 = 287
  3. 협정 주요 내용 = 290
  4. 평가 = 292
 제4절 결언 = 294
제11장 해상에서의 군사활동과 무력사용 문제 = 297
 제1절 서언 = 297
 제2절 영해에서의 군사활동 및 무력사용 = 298
  1. 외국선박의 군사활동 = 299
  2. 연안국의 무력사용 = 302
  3. 외국선박의 무력사용 = 305
 제3절 내수에서의 무력사용 = 306
 제4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 및 무역사용 = 307
  1. 외국선박에 의한 군사활동 = 308
  2. 외국선박에 의한 무력사용 = 317
 제5절 해양법협약상의 평화적 사용 문제 = 321
 제6절 결언 = 326
제12장 해적행위의 국제적 규제 = 329
 제1절 서론 = 329
 제2절 해적행위 규제에 관한 국제법 = 330
  1. 유엔해양법협약 = 330
  2. 로마협약(Rome Convention, 1988) = 334
  3. 연안국 영해내 해적행위에 대한 관할권 = 335
 제3절 해적행위 배경 및 발생 동향 = 336
  1. 발생 배경 = 336
  2. 발생 동향 = 337
 제4절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추세 = 338
  1. 국제법적 대응추세 = 339
  2. 국제사회의 대응추세 = 340
 제5절 말라카 및 싱가포르 해협 해적행위 규제사례 = 343
  1. 개요 = 343
  2. 역사적 배경 = 344
  3.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 = 350
  4.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의 영유권 분포 = 351
  5. 해적행위의 형태와 항행선박의 취약점 = 355
  6. 해적 행위의 분포 = 358
  7. 통항 분산계획수립 협력방안 = 360
  8. 해적행위 방지 협력방안 = 361
  9. 각국의 활동 = 362
  10. 해운단체의 활동 = 363
  11. 국제해사국 지역해적센터 = 364
  12. 향후 협력방안 = 365
 제6절 국제적 규제방안 = 367
  1. 현실적 문제점 = 367
  2. 국제적 규제방안 = 368
 제7절 결론 = 369
제13장 해양법상의 추적권 문제 = 371
 제1절 서언 = 371
 제2절 추적권의 법적 개념 = 373
 제3절 추적권의 내용 = 375
  1. 추적의 장소적 범위 = 375
  2. 추적의 주체 = 385
  3. 추적권 행사의 선행조건 = 387
  4. 존재의 추정원칙 = 390
  5. 추적권 행사의 기타 문제 = 392
 제4절 추적의 절차 = 397
  1. 추적의 즉각적 개시와 비중단 = 397
  2. 항공기에 의한 추적 = 399
  3. 중계에 의한 추적 = 401
  4. 추적의 종료 = 402
  5. 기국에의 통고 = 404
 제5절 추적권 행사와 국제책임 = 404
  1. 개요 = 404
  2. 추적에서 야기되는 국가책임의 법적 근거 = 405
  3. 국제책임의 청구요건 = 406
  4. 국가책임의 법적 결과 = 408
 제6절 일본의 북한 괴선박 추적문제 = 409
  1. 사건 개요 = 409
  2. 일본정부의 처리 = 410
  3. 추적권 등의 합법성 문제 = 410
 제7절 결언 = 411
제14장 해양질서유지와 해양법 = 415
 제1절 서언 = 415
 제2절 주요 해상불법행위의 유형별 분석 및 평가 = 416
  1. 밀입국 문제 = 416
  2. 해적행위 = 419
  3. 어업문제 = 428
  4. 해상테러리즘 = 435
제15장 국제 도서분쟁 사례 = 447
 제1절 서언 = 447
 제2절 국제법상의 분쟁해결제도 = 448
  1. 국제분쟁의 의의 = 448
  2. 국제분쟁의 유형 = 449
  3.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450
  4. 국제분쟁의 강제적 해결 = 454
 제3절 주요 국제 도서분쟁 = 457
  1. 일본-중국간 Senkaku 도서 영유권 분쟁 = 457
  2. 중국-기타 5개국간 Spratly 도서 영유권 분쟁 = 470
  3. 일본-러시아간 Kurile 도서 영유권 분쟁 = 481
  4. 영국-프랑스간 Minquiers 및 Echrehos 도서 영유권 분쟁 = 488
  5. 에리트리아-예맨간 Hanish 도서 영유권 분쟁 = 492
  6.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간 Ligitan 및 Sipadan 도서 영유권 분쟁 = 499
  7. 말레이시아-싱가포르간 페드라 부랑카(Pedra Branca), 미들 락스(Middle Rocks) 및 사우스 레지(South Ledge) 영유권 분쟁 = 506
제16장 신해양법상 한반도 해양안보의 현안과 과제 = 557
 제1절 서론 = 557
 제2절 신해양법질서가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 = 558
 제3절 한반도 주변국가의 해양안보현안 = 563
 제4절 신해양법질서와 한국의 해양안보 = 567
  1. 동북아 해양질서의 변화 = 567
  2. 관할수역 확장과 해양안보 = 569
  3. 한국의 해양안보 현황 및 과제 = 570
 제5절 결론 = 573
부록
 유엔해양법협약 = 579
 대한민국 해양법령 = 660
 일본 해양법령 = 668
 중국 해양법령 = 671
 관련협정 = 674
참고문헌 = 681
찾아보기 = 689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Wheaton, Henry (2021)
Scott, Karen N. (2020)
주정균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