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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각론

해양법각론 (2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현수
서명 / 저자사항
해양법각론 / 김현수 저
발행사항
서울 :   청목출판사,   2011  
형태사항
694 p. : 삽화 ; 26 cm
ISBN
9788955653816
일반주기
부록: 유엔해양법협약, 대한민국 해양법령, 일본 해양법령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p. 681-687)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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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45 2011 등록번호 1116168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45 2011 등록번호 11161686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현수(지은이)

해군사관학교 졸업 (이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해양법) University of Wales, College of Cardiff (Ph.D. 해양법)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국제법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3
표, 그림, 사진 목차 = 15
약어 목록 = 17
제1장 동북아 국가의 직선기선 문제 = 19
 제1절 서언 = 19
 제2절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기선제도 = 21
  1. 기선의 유형 = 21
  2. 직선기선 설정의 자연조건 = 23
  3. 직선기선 설정의 한계 = 25
  4. 분석 요약 = 27
 제3절 직선기선에 관한 국제사례 = 31
 제4절 일본 직선기선의 법적 분석 = 33
  1. 개관 = 33
  2. 법적 분석 = 36
  3. 요약 = 42
 제5절 중국 직선기선의 법적 분석 = 43
  1. 개관 = 43
  2. 법적 분석 = 45
  3. 요약 = 50
 제6절 한국 직선기선의 법적 분석 = 51
  1. 개관 = 51
  2. 법적 분석 = 53
  3. 요약 = 54
 제7절 결언 = 55
제2장 동아시아 국가의 주요해협 = 59
 제1절 서론 = 59
 제2절 주요 동아시아 해협의 지리적 특성 = 61
  1. 대한해협(The Korea Strait) = 61
  2. 쓰가루 해협(The Tsugaru Strait) = 62
  3. 소야 해협(The Soya Strait) = 63
  4. 오수미 해협(The Osumi Strait) = 64
 제3절 통과통항제도 = 65
  1. 유엔해양법협약 = 65
  2. 통과통항의 법적 성격 = 67
  3. 통과통항제도의 문제 = 68
 제4절 주요 동아시아 해협의 법적 문제 = 69
  1. 대한해협(The Korea Strait) = 69
  2. 쓰가루 해협(The Tsugaru Strait) = 79
  3. 소야 해협(The Soya Strait) = 81
  4. 오수미 해협(The Osumi Strait) = 84
 제5절 결론 = 85
제3장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 89
 제1절 서언 = 89
 제2절 해양법협약상의 경계획정규정 = 90
 제3절 해양법협약의 내용 = 93
  1. 합의의 가치 = 93
  2. 합의의 원칙 = 96
  3. 국제법과 일치하는 원칙 = 97
  4. 형평해결 원칙 = 99
 제4절 형평의 고려 요소 = 104
  1. 지리적 요소 = 104
  2. 경제적 요소 = 106
 제5절 국가관행 = 113
  1. 국가관행의 형태 = 113
  2. 국가간의 합의 = 115
 제6절 결언 = 118
제4장 대륙붕한계위원회 문서제출 사례분석 = 127
 제1절 서언 = 127
 제2절 사례분석 = 128
  1. 바베이도스 = 128
  2. 영국(Ascension Island) = 131
  3. 인도네시아 = 133
  4. 일본 = 134
  5. 모리셔스와 세이쉘의 공동제출 = 138
  6. 수리나메 = 140
  7. 미얀마 = 142
 제3절 분석 및 평가 = 143
제5장 대륙붕한계위원회 예비문건 사례분석 = 145
 제1절 서론 = 145
 제2절 배경 = 147
 제3절 사례 분석 = 152
  1. 앙골라(Angola) = 152
  2. 바하마(Bahamas) = 153
  3. 브루네이(Brunei) = 155
  4. 중국(China) = 157
  5. 코스타리카(Costa Rica) = 159
  6. 피지(Fiji) = 162
  7. 모리셔스(Mauritius) = 165
  8. 오만(Oman) = 167
  9. 파푸아 뉴기니(Papua New Guinea) = 169
  10. 한국(Korea) = 172
  11. 세이쉘(Seychelles) = 174
  12. 탄자니아(Tanzania) = 176
 제4절 분석 및 평가 = 178
제6장 동아시아 국가의 해양경계 문제 = 181
 제1절 서언 = 181
 제2절 동아시아국가의 지정학적 환경 = 182
  1. 지리적 환경 = 182
  2. 정치적 환경 = 183
 제3절 국제법 및 관행에 있어서의 해양경계문제 = 183
  1. 영해 = 183
  2.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계수역 = 185
  3. 사법적 관행 = 186
 제4절 해양경계에 관한 입장 = 191
  1. 한국 = 191
  2. 일본 = 193
  3. 중국 = 196
 제5절 결언 = 199
제7장 한일간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 문제 = 203
 제1절 서론 = 203
 제2절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경계획정 = 204
  1.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및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 204
  2. 주요 내용 = 206
  3. 기타 고려요소 = 210
 제3절 한일간 동중국해 해양경계 문제 = 212
  1. 자연적 연장설 적용 문제 = 212
  2. EEZ 및 대륙붕 경계선 문제 = 216
  3.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과 동중국해 경계획정 문제 = 218
  4. 400해리 이내 수역에서의 거리기준 주장 문제 = 221
 제4절 결론 및 대응 논리 = 223
제8장 공동개발구역과 해양경계 = 227
 제1절 서언 = 227
 제2절 공동개발구역 개관 = 229
  1. 법적 근거 = 229
  2. 공동개발구역 설정의 전제조건 = 229
  3. 공동개발구역설정의 이점 = 230
  4. 공동개발구역설정의 문제 = 231
 제3절 석유 및 가스 공동개발구역 = 233
  1. 1981년 아이슬란드-노르웨이(얀 마엔)간 사건 = 234
  2. 기타 사건 = 236
 제4절 어업 및 기타 문제에 관한 공동개발구역 = 237
 제5절 해양경계가 없는 공동개발구역 = 240
  1. 1974년의 한국-일본간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 241
  2. 1979년의 태국-말레이시아간 협정 = 242
  3. 1989년의 티모르 갭 조약 = 243
  4. 1991년 동티모르(포르투갈-호주)사건 = 244
  5. 남사군도 = 245
 제6절 기타 공동개발구역 = 246
 제7절 결론 = 247
제9장 북극해 대륙붕 한계에 관한 법적 문제 = 249
 제1절 서론 = 249
 제2절 대륙붕 = 251
  1. 개관 = 251
  2. 연안국의 권리 = 252
  3. 연안국의 의무 = 253
 제3절 북극해 대륙붕 문제 = 254
  1. 개요 = 254
  2. 대륙붕 탐사 및 주장 현황 = 255
  3. 관련 규범 = 260
  4. 양자간 해양경계 = 263
 제4절 문제점 및 전망 = 264
  1. 문제점 = 264
  2. 전망 = 265
 제5절 결론 = 266
제10장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의 법적 고찰 = 271
 제1절 서언 = 271
 제2절 한ㆍ일 어업협정의 분석 = 272
  1. 배경 = 272
  2. 요지 = 273
  3. 한일 어업협정 해설 = 275
  4. 독도관련 문제 = 278
  5. 기타 문제 = 282
  6. 평가 = 285
 제3절 한ㆍ중 어업협정의 분석 = 287
  1. 배경 = 287
  2. 협정 교섭경위와 기본 개념 = 287
  3. 협정 주요 내용 = 290
  4. 평가 = 292
 제4절 결언 = 294
제11장 해상에서의 군사활동과 무력사용 문제 = 297
 제1절 서언 = 297
 제2절 영해에서의 군사활동 및 무력사용 = 298
  1. 외국선박의 군사활동 = 299
  2. 연안국의 무력사용 = 302
  3. 외국선박의 무력사용 = 305
 제3절 내수에서의 무력사용 = 306
 제4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 및 무역사용 = 307
  1. 외국선박에 의한 군사활동 = 308
  2. 외국선박에 의한 무력사용 = 317
 제5절 해양법협약상의 평화적 사용 문제 = 321
 제6절 결언 = 326
제12장 해적행위의 국제적 규제 = 329
 제1절 서론 = 329
 제2절 해적행위 규제에 관한 국제법 = 330
  1. 유엔해양법협약 = 330
  2. 로마협약(Rome Convention, 1988) = 334
  3. 연안국 영해내 해적행위에 대한 관할권 = 335
 제3절 해적행위 배경 및 발생 동향 = 336
  1. 발생 배경 = 336
  2. 발생 동향 = 337
 제4절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추세 = 338
  1. 국제법적 대응추세 = 339
  2. 국제사회의 대응추세 = 340
 제5절 말라카 및 싱가포르 해협 해적행위 규제사례 = 343
  1. 개요 = 343
  2. 역사적 배경 = 344
  3.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 = 350
  4.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의 영유권 분포 = 351
  5. 해적행위의 형태와 항행선박의 취약점 = 355
  6. 해적 행위의 분포 = 358
  7. 통항 분산계획수립 협력방안 = 360
  8. 해적행위 방지 협력방안 = 361
  9. 각국의 활동 = 362
  10. 해운단체의 활동 = 363
  11. 국제해사국 지역해적센터 = 364
  12. 향후 협력방안 = 365
 제6절 국제적 규제방안 = 367
  1. 현실적 문제점 = 367
  2. 국제적 규제방안 = 368
 제7절 결론 = 369
제13장 해양법상의 추적권 문제 = 371
 제1절 서언 = 371
 제2절 추적권의 법적 개념 = 373
 제3절 추적권의 내용 = 375
  1. 추적의 장소적 범위 = 375
  2. 추적의 주체 = 385
  3. 추적권 행사의 선행조건 = 387
  4. 존재의 추정원칙 = 390
  5. 추적권 행사의 기타 문제 = 392
 제4절 추적의 절차 = 397
  1. 추적의 즉각적 개시와 비중단 = 397
  2. 항공기에 의한 추적 = 399
  3. 중계에 의한 추적 = 401
  4. 추적의 종료 = 402
  5. 기국에의 통고 = 404
 제5절 추적권 행사와 국제책임 = 404
  1. 개요 = 404
  2. 추적에서 야기되는 국가책임의 법적 근거 = 405
  3. 국제책임의 청구요건 = 406
  4. 국가책임의 법적 결과 = 408
 제6절 일본의 북한 괴선박 추적문제 = 409
  1. 사건 개요 = 409
  2. 일본정부의 처리 = 410
  3. 추적권 등의 합법성 문제 = 410
 제7절 결언 = 411
제14장 해양질서유지와 해양법 = 415
 제1절 서언 = 415
 제2절 주요 해상불법행위의 유형별 분석 및 평가 = 416
  1. 밀입국 문제 = 416
  2. 해적행위 = 419
  3. 어업문제 = 428
  4. 해상테러리즘 = 435
제15장 국제 도서분쟁 사례 = 447
 제1절 서언 = 447
 제2절 국제법상의 분쟁해결제도 = 448
  1. 국제분쟁의 의의 = 448
  2. 국제분쟁의 유형 = 449
  3.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450
  4. 국제분쟁의 강제적 해결 = 454
 제3절 주요 국제 도서분쟁 = 457
  1. 일본-중국간 Senkaku 도서 영유권 분쟁 = 457
  2. 중국-기타 5개국간 Spratly 도서 영유권 분쟁 = 470
  3. 일본-러시아간 Kurile 도서 영유권 분쟁 = 481
  4. 영국-프랑스간 Minquiers 및 Echrehos 도서 영유권 분쟁 = 488
  5. 에리트리아-예맨간 Hanish 도서 영유권 분쟁 = 492
  6.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간 Ligitan 및 Sipadan 도서 영유권 분쟁 = 499
  7. 말레이시아-싱가포르간 페드라 부랑카(Pedra Branca), 미들 락스(Middle Rocks) 및 사우스 레지(South Ledge) 영유권 분쟁 = 506
제16장 신해양법상 한반도 해양안보의 현안과 과제 = 557
 제1절 서론 = 557
 제2절 신해양법질서가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 = 558
 제3절 한반도 주변국가의 해양안보현안 = 563
 제4절 신해양법질서와 한국의 해양안보 = 567
  1. 동북아 해양질서의 변화 = 567
  2. 관할수역 확장과 해양안보 = 569
  3. 한국의 해양안보 현황 및 과제 = 570
 제5절 결론 = 573
부록
 유엔해양법협약 = 579
 대한민국 해양법령 = 660
 일본 해양법령 = 668
 중국 해양법령 = 671
 관련협정 = 674
참고문헌 = 681
찾아보기 =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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