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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판

저작권법 개정판 (Loan 2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규호 李圭鎬
Title Statement
저작권법 = Explanations and cases / 이규호 저
판사항
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진원사,   2011  
Physical Medium
1027 p. ; 26 cm
ISBN
9788963460918
General Note
부록: 한국 저작권법과 미국 저작권법의 용어개념, 한국 저작권법과 영국 저작권법의 용어개념, 한국 저작권법과 독일 저작권법의 용어개념 등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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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이규호 ▼g 李圭鎬 ▼0 AUTH(211009)121702
245 1 0 ▼a 저작권법 = ▼x Explanations and cases / ▼d 이규호 저
246 1 8 ▼a 저작권법 : ▼b 사례ㆍ해설
250 ▼a 개정판
260 ▼a 서울 : ▼b 진원사, ▼c 2011
300 ▼a 1027 p. ; ▼c 26 cm
500 ▼a 부록: 한국 저작권법과 미국 저작권법의 용어개념, 한국 저작권법과 영국 저작권법의 용어개념, 한국 저작권법과 독일 저작권법의 용어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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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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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1 Accession No. 11161685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82 2011 Accession No. 15129803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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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장 저작권의 의의, 저작물의 성립요건 및 저작권의 주체 
Ⅰ. 적작권이란 무엇인가? 
Ⅱ. 저작권의 분류 
Ⅲ. 저작물의 성립요건 
Ⅳ. 보호받는 저작물의 범위 

제2장 저작권의 주체 
Ⅰ. 창작자 원칙 
Ⅱ. 저작자의 확정 
Ⅲ. 공동저작물 
Ⅳ.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제3장 저작권법상 보호 객체의 유형, 편집저작물 내지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 및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Ⅰ. 표현형식에 따른 저작물의 분류 
Ⅱ. 기타 방식에 따른 저작물의 분류 
Ⅲ. 2차적 저작물 
Ⅳ. 편집저작물 
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4장 저작재산권의 정의와 유형 
Ⅰ. 저작재산권의 의의 
Ⅱ. 소유권과의 차이점 
Ⅲ. 저작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의 종류 
Ⅳ. 저작재산권의 변동 

제5장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및 저작물의 법정허락 
Ⅰ.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Ⅱ.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6장 저작권의 보호기간 
Ⅰ. 의 의 
Ⅱ.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기간 
Ⅲ. 미국 저작권법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법상 저작권 보호기간 
Ⅳ. 유럽저작권지침과 한-EC 자유무역협정상 저작권 보호기간 

제7장 저작인격권 

제8장 저작인접권 
Ⅰ. 저작인접권의 의의 
Ⅱ. 우리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Ⅲ. 실연자의 권리 
Ⅳ. 음반제작자의 권리 
Ⅴ. 방송사업자의 권리 
Ⅵ. 보호기간 
Ⅶ. 저작인접권의 제한, 양도, 행사 등 

제9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출판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권의 주체 
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Ⅱ.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Ⅲ. 출판권의 보호 
Ⅳ.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의 보호 

제10장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례 
Ⅰ. 의 의 
Ⅱ.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의의, 발생시기와 적용범위 
Ⅲ.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 등 
Ⅳ. 저작인격권 관련 특례 규정 
Ⅴ. 저작재산권과 그 제한에 대한 특례 규정 
Ⅵ. 저작재산권의 행사 
Ⅶ. 프로그램의 임치 
Ⅷ. 침해로 보는 행위 
Ⅸ. 침해와 구제 

제11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Ⅰ. 우리나라에 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 
Ⅱ. UCC 관련 시장 규모의 현황 
Ⅲ. 우리나라에 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련 사례 

제12장 저작권집중관리와 저작권에 대한 분쟁조정 

제13장 저작권의 침해 

제14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 
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Ⅱ. 민사상 구제제도 
Ⅲ. 형사상 제재 
Ⅳ. 행정적 규제 

제15장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Ⅰ.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Ⅱ.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 
Ⅲ. 국제적인 저작권 분쟁 

부록 
한국 저작권법과 미국 저작권법의 용어 개념 
한국 저작권법과 영국 저작권법의 용어 개념 
한국 저작권법과 독일 저작권법의 용어 개념 
한국 저작권법과 프랑스 지적 소유권법의 용어 개념 
한국 저작권법과 일본 저작권법의 용어 개념 

■ 판례색인 
■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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