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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의 비교 헌법적 연구

의원내각제의 비교 헌법적 연구 (Loan 1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강주훈
Title Statement
의원내각제의 비교 헌법적 연구 / 강주훈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대구 :   홍익출판사,   2010  
Physical Medium
458 p. ; 23 cm
ISBN
9788978262095
General Note
부록: 영국 헌법, 프랑스 헌법, 독일 헌법 등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26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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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1.8043 2010 Accession No. 11161642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1.8043 2010 Accession No. 11161643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강주훈(지은이)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이해>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13
 Ⅰ. 연구의 목적 = 13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5
  1. 연구의 범위 = 15
  2. 연구의 방법 = 17
제2장 의원내각제의 기본이론 = 19
 Ⅰ. 의원내각제의 유래 = 19
  1. 의원내각제의 사상적 배경 = 19
   (1) 항의적 이데올로기 = 19
   (2) 명예혁명 = 20
   (3) 자연법사상 = 21
   (4) 대립주의와 이원주의 = 21
  2. 의원내각제의 법이론 = 22
 Ⅱ. 의원내각제의 성립 = 25
  1. 의원내각제의 태동 = 25
   (1) 내각제도의 발생 = 25
   (2) 내각제도의 확립 = 26
  2. 의원내각제의 성립 = 29
   (1) 불심임제도 = 30
   (2) 겸직제도 = 31
  3. 의원내각제의 정착 = 32
   (1) 법적 배경 = 32
   (2) 정치적 배경 = 33
   (3) 사회적 및 사상적 배경 = 35
  4. 내각책임제로의 발전 = 37
   (1) 산업사회화에 따른 입법수요의 증가 및 전문입법의 필요성 = 37
   (2) 선거제도의 민주적 개혁에 따른 정당조직의 정비 = 38
   (3) 정당정치의 발달로 인한 선거의 국민투표적 성격 = 39
   (4) 내각과 국민과의 직접적인 유대관계형성 = 40
 Ⅲ. 의원내각제의 제도적 특징 = 40
  1. 집행권의 이원적 구조 = 40
  2. 정부와 의회의 상호의존 = 42
  3. 정부와 의회의 공리와 협조(공화관계) = 43
  4. 야당의 존재 = 44
  5. 정치지도자의 양성 = 45
 Ⅳ. 의원내각제의 유형 = 46
  1. 의의 = 46
  2. 이원적 의원내각제와 일원적 의원내각제 = 47
   (1) 이원적 의원내각제 = 47
   (2) 일원적 의원내각제 = 49
  3. K. Loewenstein의 분류 = 51
   (1) 고전적 의원내각제 = 51
   (2) 혼성적 의원내각제 = 52
   (3) 통제된 의원내각제 = 52
   (4) 제어적 의원내각제 = 53
  4. 의회와 내각간의 권력분배에 따른 분류 = 53
   (1) 의회우회형 = 53
   (2) 내각우회형 = 54
   (3) 상호균형형 = 55
제3장 의원내각제의 비교 헌법적 고찰 = 56
 Ⅰ. 영국 = 56
  1. 영국 의원내각제의 발전과정 = 56
   (1) 의원내각제의 성립 = 56
   (2) 의원내각제의 발전 = 63
  2. 영국 의원내각제의 구조와 특징 = 69
   (1) 수상 = 69
   (2) 의회 = 77
   (3) 내각 = 86
   (4) 국민 = 93
   (5) 국왕 = 95
  3. 소결 = 96
 Ⅱ. 프랑스 = 98
  1. 프랑스 의원내각제의 성립 및 발전과정 = 98
  2. 프랑스 의원내각제의 구조와 특징 = 100
   (1) 프랑스 제3공화국 = 100
   (2) 프랑스 제4공화국 = 107
   (3) 프랑스 제5공화국 = 112
  3. 소결 = 123
 Ⅲ. 독일 = 125
  1. 바이마르헌법과 이원정부제 = 126
  2. 기본법과 의원내각제 = 127
  3. 독일 의원내각제의 구조와 특징 = 128
   (1) 연방의회 = 128
   (2) 연방참사원 = 143
   (3) 연방정부 = 150
   (4) 연방대통령 = 159
   (5) 건설적 불신임제도 = 166
  4. 소결 = 180
 Ⅳ. 일본 = 182
  1. 일본의 의원내각제의 형성과 발전 = 182
   (1) 메이지헌법과 일본의 내각 = 183
   (2) 전후 일본 헌법과 의원내각제 = 186
  2. 일본 헌법의 의원내각제 원리와 특징 = 187
   (1) 내각의 지위와 권한 = 187
   (2) 내각의 성립과 소멸 = 200
   (3) 내각의 책임과 내각불신임 = 209
   (4) 중의원의 해산 = 219
  3. 소결 = 226
 Ⅴ. 종합적 평가 = 228
제4장 현행 정부형태의 문제점과 의원내각제의 도입방안 = 234
 Ⅰ. 현행 정부형태의 문제점 = 234
  1.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 = 234
  2. 임기의 문제 = 237
  3. 내각구성의 비효율성 = 238
  4. 독재화의 가능성 = 239
 Ⅱ. 의원내각제의 긍정적 검토 = 241
  1. 의의 = 241
  2. 행정부의 안전성 = 242
  3. 책임정치의 실현 = 246
  4. 정당제 = 247
  5. 사회통합 = 249
 Ⅲ. 의원내각제 도입의 기본과제 = 251
  1. 의원내각제 서설 = 251
  2. 의원내각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검토 = 253
   (1) 제도의 골격 = 253
   (2) 제도적 장치 = 257
   (3) 소결 = 260
제5장 결론 = 261
참고문헌 = 268
Abstract = 277
부록
 영국 헌법 = 284
 프랑스 헌법 = 311
 독일 헌법 = 354
 일본 헌법 =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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