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3
Ⅰ. 연구의 목적 = 13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5
1. 연구의 범위 = 15
2. 연구의 방법 = 17
제2장 의원내각제의 기본이론 = 19
Ⅰ. 의원내각제의 유래 = 19
1. 의원내각제의 사상적 배경 = 19
(1) 항의적 이데올로기 = 19
(2) 명예혁명 = 20
(3) 자연법사상 = 21
(4) 대립주의와 이원주의 = 21
2. 의원내각제의 법이론 = 22
Ⅱ. 의원내각제의 성립 = 25
1. 의원내각제의 태동 = 25
(1) 내각제도의 발생 = 25
(2) 내각제도의 확립 = 26
2. 의원내각제의 성립 = 29
(1) 불심임제도 = 30
(2) 겸직제도 = 31
3. 의원내각제의 정착 = 32
(1) 법적 배경 = 32
(2) 정치적 배경 = 33
(3) 사회적 및 사상적 배경 = 35
4. 내각책임제로의 발전 = 37
(1) 산업사회화에 따른 입법수요의 증가 및 전문입법의 필요성 = 37
(2) 선거제도의 민주적 개혁에 따른 정당조직의 정비 = 38
(3) 정당정치의 발달로 인한 선거의 국민투표적 성격 = 39
(4) 내각과 국민과의 직접적인 유대관계형성 = 40
Ⅲ. 의원내각제의 제도적 특징 = 40
1. 집행권의 이원적 구조 = 40
2. 정부와 의회의 상호의존 = 42
3. 정부와 의회의 공리와 협조(공화관계) = 43
4. 야당의 존재 = 44
5. 정치지도자의 양성 = 45
Ⅳ. 의원내각제의 유형 = 46
1. 의의 = 46
2. 이원적 의원내각제와 일원적 의원내각제 = 47
(1) 이원적 의원내각제 = 47
(2) 일원적 의원내각제 = 49
3. K. Loewenstein의 분류 = 51
(1) 고전적 의원내각제 = 51
(2) 혼성적 의원내각제 = 52
(3) 통제된 의원내각제 = 52
(4) 제어적 의원내각제 = 53
4. 의회와 내각간의 권력분배에 따른 분류 = 53
(1) 의회우회형 = 53
(2) 내각우회형 = 54
(3) 상호균형형 = 55
제3장 의원내각제의 비교 헌법적 고찰 = 56
Ⅰ. 영국 = 56
1. 영국 의원내각제의 발전과정 = 56
(1) 의원내각제의 성립 = 56
(2) 의원내각제의 발전 = 63
2. 영국 의원내각제의 구조와 특징 = 69
(1) 수상 = 69
(2) 의회 = 77
(3) 내각 = 86
(4) 국민 = 93
(5) 국왕 = 95
3. 소결 = 96
Ⅱ. 프랑스 = 98
1. 프랑스 의원내각제의 성립 및 발전과정 = 98
2. 프랑스 의원내각제의 구조와 특징 = 100
(1) 프랑스 제3공화국 = 100
(2) 프랑스 제4공화국 = 107
(3) 프랑스 제5공화국 = 112
3. 소결 = 123
Ⅲ. 독일 = 125
1. 바이마르헌법과 이원정부제 = 126
2. 기본법과 의원내각제 = 127
3. 독일 의원내각제의 구조와 특징 = 128
(1) 연방의회 = 128
(2) 연방참사원 = 143
(3) 연방정부 = 150
(4) 연방대통령 = 159
(5) 건설적 불신임제도 = 166
4. 소결 = 180
Ⅳ. 일본 = 182
1. 일본의 의원내각제의 형성과 발전 = 182
(1) 메이지헌법과 일본의 내각 = 183
(2) 전후 일본 헌법과 의원내각제 = 186
2. 일본 헌법의 의원내각제 원리와 특징 = 187
(1) 내각의 지위와 권한 = 187
(2) 내각의 성립과 소멸 = 200
(3) 내각의 책임과 내각불신임 = 209
(4) 중의원의 해산 = 219
3. 소결 = 226
Ⅴ. 종합적 평가 = 228
제4장 현행 정부형태의 문제점과 의원내각제의 도입방안 = 234
Ⅰ. 현행 정부형태의 문제점 = 234
1.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 = 234
2. 임기의 문제 = 237
3. 내각구성의 비효율성 = 238
4. 독재화의 가능성 = 239
Ⅱ. 의원내각제의 긍정적 검토 = 241
1. 의의 = 241
2. 행정부의 안전성 = 242
3. 책임정치의 실현 = 246
4. 정당제 = 247
5. 사회통합 = 249
Ⅲ. 의원내각제 도입의 기본과제 = 251
1. 의원내각제 서설 = 251
2. 의원내각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검토 = 253
(1) 제도의 골격 = 253
(2) 제도적 장치 = 257
(3) 소결 = 260
제5장 결론 = 261
참고문헌 = 268
Abstract = 277
부록
영국 헌법 = 284
프랑스 헌법 = 311
독일 헌법 = 354
일본 헌법 = 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