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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여섯 번째 책.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로서 한국 사회는 남북 통합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이 책은 ‘우리 사회가 한반도 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평화적으로 개입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큰 맥락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어디쯤에 있는지를 조망한다.

북한 인권문제, 왜 평화적 개입이 필요한가?
한반도 통합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 연구

북한 인권문제는 본질적으로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 당국의 인권에 대한 태도와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 수준을 고려할 때, 결국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은 외부의 개입이라 할 수 있겠다.
- 본문 중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한반도는 유일하게 냉전 대결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제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 21세기 국제 무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문제, 특히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로서 한국 사회는 남북 통합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이 책은 ‘우리 사회가 한반도 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평화적으로 개입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큰 맥락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어디쯤에 있는지를 조망하려 했다. 예를 들어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중국의 사례 등 인권개선 정책의 국제 사례들을 검토했다. 그리고 다자 협력, 국제법 관점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평화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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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 4
서문 북한 인권문제, 왜 평화적 개입이 필요한가? = 6
제1부 북한인권에 접근하는 시각과 국제사회의 인권논의
 제1장 한국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 반성과 대안 모색 / 박명림 = 22
  1. 문제제기: '북한문제'인가, '인권문제'인가? = 22
  2. 문제의 차원과 수준의 분리: 부분적ㆍ포괄적 종합을 위한 전제 = 27
  3. 한국 정부와 사회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이중 준거, 보수와 진보의 역전 = 33
  4. 법률 영역에서의 포괄적ㆍ통합적 접근 사례: 한반도 민주주의, 한반도 인권증진의 관점에서 = 44
  5. 잠정적 대안을 찾아서 = 54
 제2장 인권논의의 세계적 흐름과 북한인권 / 김수암 = 61
  1. 서론 = 61
  2. 국가 중심의 국제관계와 인권 = 63
  3.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논쟁 = 73
  4. 개발(발전)과 인권 = 79
  5. 인권 논쟁과 북한 = 82
  6. 결론 = 85
제2부 인권개선 정책의 국제 사례
 제3장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 김학성 = 92
  1. 문제제기 = 92
  2. 동독 인권문제에 대한 서독 사회의 담론과 실천 = 95
  3. 동독 인권침해에 관한 서독의 판단 기준과 내용 = 107
  4. 서독 정부의 대동독 인권정책 사례 = 115
  5. 시사점 = 127
 제4장 중국에서 인권규범의 확산과 한계 / 이남주 = 134
  1. 왜 중국의 인권이 문제인가? = 134
  2. 국제인권규범의 확산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리세와 시킹크의 '5단계 나선모델'을 중심으로 = 137
  3. 개혁개방 이후 중국 인권상황의 변화: 강한 상대주의에서 약한 상대주의로의 전환 = 142
  4. 국제인권체제와 중국 정부의 상호 작용: 전술적 양보 단계로의 진전 = 148
  5. 중국 내에서 인권규범의 내재화와 한계 = 156
  6. 결론 = 164
제3부 북한인권 개선과 개입 전략
 제5장 북한인권과 다자적 접근 / 서창록 = 172
  1. 서론 = 172
  2. 국제사회와 인권 = 173
  3.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자적 접근법 모색 = 185
  4. 결론 = 194
 제6장 북한인권의 국제법적 접근 / 원재천 = 200
  1. 서론 = 200
  2. 국제인권법과 정치범 수용소 = 201
  3. 국제인권법과 북한 종교의 자유 = 204
  4. 국제난민법과 탈북자 인권 = 209
  5. 국제형법과 북한인권 = 213
  6. 국제인도법(전쟁법)의 적용과 납북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 220
  7. 결론 = 224
나가며 : 평화적 개입 수준의 설정과 전략의 모색 / 김수암 = 227
 1. 조력자ㆍ촉진자로서의 평화적 개입 = 227
 2. 북한의 인권 네트워크 형성 및 허브역할 수행 = 229
 3. 개입 목표의 설정과 실천 전략의 수립 = 231
 4. 북한의 개방과 인권규범의 확산 전략 = 233
 5. 북한 당국의 정권안보 인식과 대응전략 수립 = 234
 6. 남북관계 개선과 인권개선의 통합전략 수립 = 236
 7. 자유권과 사회권의 통합 접근 = 237
 8. 개발과 인권의 통합 = 238
 9. 상호 보완적 전략의 병행과 개선효과 평가 = 239
부록 : 버마 인권개선의 사례 / 마웅저 = 241
 1. 들어가며 = 241
 2. 버마의 역사 = 242
 3. 경제에 관하여 = 244
 4. 보건ㆍ교육에 관하여 = 256
 5. 민주화 세력에 관하여 = 266
 6. 맺음말 = 271
찾아보기 =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