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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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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인섭(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공저)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경인문화사, 2007) 국제법 판례 100선(박영사, 2008 및 2016 개정4판)(공저)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에센스 국제조약집(박영사, 2010 및 2021 개정4판 보정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공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2014 및 2020 증보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4 및 2022 개정4판) 조약법강의(박영사, 2016)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판례(박영사, 2018)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및 2022 증보판) 국제법 학업 이력서(박영사, 2020) 신국제법판례 120선(박영사, 2020)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역서] 이승만,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
Table of Contents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Ⅰ. 국제법의 의의 Ⅱ. 근대 국제법의 역사 Ⅲ. 한국에서 국제법의 중요성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이란 Ⅱ. 조약 Ⅲ. 관습국제법 Ⅳ. 법의 일반원칙 Ⅴ. 학설과 판례 Ⅵ. 일방적 행위 Ⅶ. 국제기구의 결의 Ⅷ. 연성법 Ⅸ. 법원간의 위계 Ⅹ. 법원 개념의 재검토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의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Ⅴ.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의 현대적 추세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Ⅰ. 국가 Ⅱ. 특수한 형태의 국가 Ⅲ. 국가의 권리의무 제5장 승인제도 Ⅰ. 승인제도의 의의 Ⅱ. 승인의 방법 Ⅲ. 승인의 취소 Ⅳ. 국제기구와 승인 Ⅴ. 정부승인의 최근 경향 Ⅵ. 망명정부의 승인 Ⅶ. 교전단체의 승인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력 제6장 국가승계 Ⅰ. 국가승계의 의의 Ⅱ. 국가승계의 유형 Ⅲ. 국가승계에 관한 법원 Ⅳ. 조약의 승계 Ⅴ. 재산과 부채의 승계 Ⅵ. 국적 Ⅶ. 최근의 주요 국가승계 사례 Ⅷ. 한국과 국가승계 제7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Ⅰ. 관할권의 의의 Ⅱ. 국내법원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 Ⅲ. 관할권 행사의 경합 Ⅳ. 가상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 제8장 주권면제 Ⅰ. 의의 Ⅱ. 주권면제이론의 발전 Ⅲ. 주권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구분 Ⅳ.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Ⅴ. 주권면제의 배제 Ⅵ.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Ⅶ.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Ⅷ. 국가행위이론과의 관계 제9장 조약법 Ⅰ. 조약의 의의 Ⅱ. 조약의 체결 Ⅲ. 조약의 발효와 적용 Ⅳ. 조약의 유보 Ⅴ. 조약의 해석 Ⅵ. 조약의 무효 Ⅶ. 조약의 종료 Ⅷ. 비구속적 합의 제10장 국가책임 Ⅰ. 의의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Ⅲ. 국가책임의 내용 Ⅳ. 국가책임의 추궁 제11장 국가영역 Ⅰ. 의의 Ⅱ. 영토취득의 권원 Ⅲ.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Ⅳ. 한국의 영토 Ⅴ.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제12장 해양법 Ⅰ. 의의 Ⅱ. 기선 Ⅲ. 영해 Ⅳ. 접속수역 Ⅴ. 국제해협 Ⅵ. 군도수역 Ⅶ. 배타적 경제수역 Ⅷ. 대륙붕 Ⅸ. 공해 Ⅹ. 심해저 Ⅺ.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제13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 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Ⅳ. 분야별 환경의 국제적 보호 Ⅴ.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제14장 외교관계와 국제법 Ⅰ. 국가의 대외기관 Ⅱ. 외교사절의 파견 Ⅲ. 외교사절의 직무 Ⅳ.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Ⅴ. 영사제도 제15장 국제기구와 UN Ⅰ. 국제기구의 의의 Ⅱ. 국제기구의 법률문제 Ⅲ. UN 제16장 국적과 외국인 Ⅰ. 국적 Ⅱ. 외국인의 법적 지위 제17장 국제인권법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 Ⅱ. 국제인권조약 Ⅲ.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Ⅳ. 한국과 국제인권법 제18장 국제형사법 Ⅰ.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 Ⅱ. 국제범죄 Ⅲ. 국제형사재판소 제19장 범죄인인도 제도 Ⅰ. 제도의 의의 Ⅱ. 범죄인인도 제도의 기본 내용 Ⅲ. 범죄인인도에서의 인도주의 Ⅳ.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인도 Ⅴ. 간이한 절차의 인도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의의 Ⅱ. 국제분쟁의 비사법적 해결 Ⅲ.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Ⅳ. 국제사법재판소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Ⅰ. 국제경제법의 의의 Ⅱ.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Ⅲ. 세계무역기구（WTO）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Ⅰ.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Ⅱ.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Ⅲ. 핵무기에 대한 통제 Ⅳ.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Ⅵ. 민간군사기업의 법적 지위 판례색인 사항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