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장 법률정보조사 서설 = 11
제1절 법률정보조사의 의의 = 11
Ⅰ. 법률정보조사의 범주 = 11
Ⅱ. 법률정보조사 활동의 분류 = 13
제2절 일반적 법률정보조사 = 14
Ⅰ. 법률정보의 소스 = 14
Ⅱ. 법령의 조사 = 14
1. 법령의 유형 = 14
2.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 14
3. 국가법령정보센터 = 15
4. 종합법률정보시스템 = 17
5. 의회정보서비스 = 18
Ⅲ. 국내 판례의 조사 = 19
1. 대법원 판례의 조사 = 19
2. 하급심 판례의 조사 = 21
3.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조사 = 25
Ⅳ. 학술문헌의 조사 = 26
1. 국회 전자도서관 = 26
2. DBpia = 27
3. KISS = 27
Ⅴ. 해외 법률정보의 조사 = 28
1. 영미법 법률정보조사 = 28
2. 일본법 법률정보조사 = 29
3. 독일법 법률정보조사 = 30
제3절 입증활동과 법률정보조사 = 31
Ⅰ. 입증활동과 증거 = 31
Ⅱ. 입증활동이 필요 없는 사실 = 32
1. 불요증사실의 의의 = 32
2. 불요증사실의 유형 = 33
Ⅲ. 입증활동이 필요한 사실 = 35
1. 요증사실 = 35
2. 법규 = 35
3. 경험법칙 = 36
Ⅳ. 입증활동의 절차 = 37
1. 의뢰인과의 의사소통 = 37
2. 증거의 수집과 평가 = 41
3. 증거조사절차 = 42
Ⅴ. 개별적 입증활동의 개관 = 46
1. 증거보전 = 46
2. 증인신문 = 47
3. 서증제출 = 59
4. 감정의 신청 = 68
5. 검증의 신청 = 72
6. 사실조회의 촉탁 = 75
7. 당사자신문 = 78
8.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 = 80
제2장 제1심 소송절차의 개관 = 83
Ⅰ. 소장의 제출과 보정 = 83
Ⅱ. 답변서의 제출 = 90
Ⅲ. 변론준비절차의 준비 = 93
Ⅳ. 변론기일의 활동 = 97
Ⅴ. 입증활동 = 103
Ⅵ. 판결의 선고 = 104
제3장 소송활동과 법률정보조사의 실제 = 107
Ⅰ. 소장의 제출 = 108
Ⅱ. 소송대리인의 선임과 준비서면의 제출 = 128
Ⅲ. 답변서의 제출 = 131
Ⅳ. 본격적 서면공방 = 137
Ⅴ. 증인신문의 신청과 증인신문 = 154
Ⅵ. 서면공방의 재개 = 165
Ⅶ. 증인신문과 변론의 종결 = 225
판례색인 = 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