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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여ㆍ수신법률의 실무

(사례로 보는) 여ㆍ수신법률의 실무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안영칠 安永七
서명 / 저자사항
(사례로 보는) 여ㆍ수신법률의 실무 / 安永七 著
발행사항
서울 :   육법사,   2011  
형태사항
529 p. ; 27 cm
ISBN
9788972141792
서지주기
참고문헌(p. 9)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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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82 2011 등록번호 1116157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82 2011 등록번호 1116157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여신법률의 실무
 제1절 여신거래의 상대방 = 31
  1. 미성년자와의 여신거래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31
   (1) 미성년자 단독에 의한 여신거래약정의 효력 = 31
   (2)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권을 행사할 때 반환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 = 33
   (3) 공동친권자 중 그 일방 단독에 의한 동의 또는 대리행위의 효력 = 34
   (4) 미성년자 단독에 의한 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된 경우 그 대책 = 36
  2. 의료법인과의 여신거래시 유의사항 = 39
   (1) 의료법인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시 유의사항 = 39
   (2) 의료법인의 재산을 담보 취득하고자 할 때 유의사항 = 40
  3. 학교법인과의 여신거래시 유의사항 = 42
  4. 교회와의 여신거래시 유의사항 = 46
   (1) 권리능력 없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 = 46
   (2) 교회의 기관과 그 기관의 결의 사항 및 결의 방법 = 47
   (3) 임의단체인 교회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48
   (4) 교인들이 교회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갖는 권리 = 48
   (5) 교회와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때 거래의 상대방 = 49
   (6) 교회 명의로 된 부동산 담보취득시 유의사항 = 50
  공동의회(당회, 제직회) 의사록(例) = 52
 제2절 정관ㆍ법인등기부ㆍ이사회결의서ㆍ인감증명서 = 53
  1. 정관과 법인등기부 등본, 이사회의사록 사본 등을 받는 이유 = 53
   (1)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있는 이유 = 53
   (2) 법인으로부터 정관을 받고 있는 이유 = 53
   (3) 법인등기부 등본을 받고 있는 이유 = 56
   (4) 이사회의사록을 받고 있는 이유 = 59
   (5) 정관과 법인등기부 상의 기재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여부 = 62
   (6) 납세완납증명서를 받고 있는 이유 = 63
  2.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 66
   (1)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 66
   (2) 유효기간이 경과한 인감증명에 의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 = 67
   (3) 인감증명서의 용도 = 67
 제3절 기한연장ㆍ대환 = 69
  1. 보증인 동의 없이 기한연장을 한 경우 보증채무 존속 여부 = 69
  2. 담보물이 가압류된 상황에서 기한연장 및 대환 취급 여부 = 74
   (1) 근저당 목적물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기한연장 또는 대환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74
   (2) 근저당 목적물에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대환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75
   (3) 근저당 목적물에 제3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77
   (4) 기한이익의 부활 = 79
 제4절 공장저당권ㆍ특수한 경우의 담보취득 = 80
  1. 공장저당권과 관련한 법률문제 = 80
   (1)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기구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 = 80
   (2) 제3자 소유 또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의 목록제출과 그 효력 = 81
   (3) 공장저당 목적물인 기계를 제3자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대응 방안 = 82
   (4) 토지 및 건물과 기계 기구를 분리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83
  2. 공장저당권과 추급력 = 84
   (1)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효력 = 84
   (2) 공장저당 목적물인 기계를 제3자가 양도담보 취득한 경우 공장근저당권자와 양도담보권자 상호간의 우열 = 85
  3. 유치원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한 담보취득과 그 효력 = 87
  4. 미성년자 재산의 담보취득과 친자간 이해상반행위 = 89
   (1) 친권자의 채무에 미성년인 子의 부동산 담보취득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상대방 = 89
   (2) 친권자와 미성년인 子 공동명의 부동산을 친권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채무에 담보제공하고자 할 때 친권자가 그 子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 92
   (3) 합명회사 대표사원인 친권자가 회사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미성년인 子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자 할 때 친권자가 그 子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 93
   (4) 미성년인 子의 채무를 위해 그 子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자 할 때 친권자가 그 子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 93
  5. 외화표시 근저당권과 관련한 법률문제 = 95
   (1) 외화표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95 
   (2) 외화표시 근저당권설정등기시 환율적용에 관한 특약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96
   (3) 원화표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외화표시 채권최고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96
   (4) 외화대출채권을 원화로 변제받을 때 적용 환율 = 97
   (5) 외화표시 근저당권 실행시 원화대출금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98
  6. 나대지(裸垈地) 담보취득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100
   (1)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 100
   (2) 근저당권자가 제1순위 담보취득을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을 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102
   (3) 근저당권자가 토지사용승낙을 할 때 유의사항 = 106
    후취담보제공 각서(例) = 108
   (4) 근저당권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후취담보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대응 방안 = 109
   (5) 근저당 목적물의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그 건물을 토지와 함께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111
  7. 분양받은 미등기 공장용지를 담보취득하는 방안 = 113
   (1) 미등기 공장용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 113 
   (2) 은행이 분양자로부터 받은 확약서의 효력 = 115
  8. 환매특약 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담보취득시 유의사항 = 117
   (1) 민법에서 규정하는 환매의 의의 = 117
   (2) 환매특약 등기의 의의 = 118
   (3) 환매권의 행사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 119
   (4) 근저당권자와 환매대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자 상호간의 우열 = 120
   (5) 환매특약 등기가 있는 부동산 담보취득시 유의사항 = 120
  9.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과 그 효력 = 122
   (1) 전세권을 대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방법 = 122
   (2) 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 전세권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 124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채권보전상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 125
   (4)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그 전세금이 이미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 128
   (5) 전세권부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이유 = 129
   (6) 전세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하고자 할 때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 130
 제5절 질권ㆍ근저당권 = 132
  1. 예금에 대한 질권설정과 제3자 대항요건 = 132
  2.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대한 질권 취득 = 140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대한 질권설정 가능 여부 = 140
   (2) 질권설정 이후 입금액에 대해서도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141
  3.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그 효력 = 143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그 효력 = 147
   (1)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취하하고 그 후 신규대출을 한 경우 근 저당권에 기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47
   (2)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취하하고 그 후 기존 대출금을 대환한 경우 근저당권에 기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52
   (3)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물상보증인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 155
   (4)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 = 156
   (5) 대출금 완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 여부 = 157
  5.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과 그 유의사항 = 160
   (1)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의 의의 = 160
   (2)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 요건 = 161
   (3)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이 필요한 경우 = 162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합의서(例) = 163
  6.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의 우선순위 = 164
  7. 근저당권과 다른 권리와의 우열 관계 = 172
   (1) 근저당권자와 가압류채권자 상호간의 우열 = 172
   (2) 근저당권자와 대항력 갖춘 주택임차인 상호간의 우열 = 17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175
   (3) 근저당권자와 대항력 갖춘 상가건물임차인 상호간의 우열 = 176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177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범위 = 179
   (4) 근저당권자와 국세ㆍ지방세 상호간의 우열 = 180
   (5) 근저당권자와 임금채권자 상호간의 우열 = 181
  8. 공익사업을 위한 담보물의 수용과 물상대위권의 행사 = 183
   (1) 근저당 목적물의 수용과 그 보상금에 대한 근저당권자 상호간의 우선순위 = 183
    참고사항(공익사업법의 주요 내용) = 185
   (2) 토지수용보상금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일반 채권자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 상호간의 우선순위 = 186
   (3) 보상금이 양도된 경우에도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187
   (4) 근저당권설정자가 이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근저당권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188
  9. 담보물건에 대한 보험가입 및 질권설정이 필요한 이유 = 189
   (1) 근저당권자와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을 취득한 자 상호간의 우열 = 189
   (2) 근저당권 목적물에 화재발생시 보험금 수령을 위한 조치사항 = 192
 제6절 신용보증서ㆍ양도담보 = 193
  1.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취급시 유의사항 = 193
  2. 할인어음 소구권보전 의무 위반과 보증기금의 면책 여부 = 198  
   (1) 할인어음의 소구권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기금의 면책 여부 = 198
   (2) 할인어음의 수취인란과 발행일자를 보충하고자 할 때 그 방법 = 200
  3. 양도담보의 성립과 그 법률관계 = 201
   (1) 양도담의 의의 = 201
   (2) 양도담보와 질권의 차이 = 201
   (3) 유체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의 설정 방법 = 202
   (4) 타인 소유의 기계를 양도담보로 취득한 경우 그 효력 = 203
   (5) 이중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중에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 204
   (6)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그 대응 방안 = 204
   (7)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6
   (8) 양도담보 목적물이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 매각되고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대응 방안 = 207
   (9) 양도담보제공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8
   (10) 양도담보계약 체결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이유 = 209
   (11)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 210
   (12) 양도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다른 일반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12
   (13) 양도담보 목적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국세와 양도담보권자 상호간의 우열 = 212
   (14) 양도담보 목적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임금채권자와 양도담보권자 상호간의 우열 = 213
   (15) 양도담보 취득과 관련하여 실무상 유의사항 = 214
 제7절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216
  1.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여신운용에 미치는 영향 = 21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 21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218
   대항력의 취득요건 및 취득시기와 그 존속요건 = 219
   전세권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권의 차이점 = 226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여신운용에 미치는 영향 = 22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 22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229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범위 = 230
   대항력의 취득요건 및 취득시기와 그 존속요건 = 231
 제8절 면책적 채무인수ㆍ계약인수 = 236
  1.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의 체결과 그 효과 = 236
   (1) 면책적 채무인수의 의의 = 236
   (2)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의 당사자 = 237
   (3) 면책적 채무인수계약 체결시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 미치는 영향 = 238
   (4)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에 의한 채무자 변경시 유의사항 = 238
  2. 계약인수 계약의 체결과 그 효과 = 241
   (1) 계약인수 계약의 의의 = 241
   (2) 계약인수 계약의 당사자 = 242
   (3) 계약인수 방식에 의한 채무자변경시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 미치는 영향 = 243
   (4) 계약인수 계약 체결 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 244
   (5) 채무자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 244
 제9절 상계ㆍ담보권 실행ㆍ강제집행 = 248
  1. 상계의 의의 및 상계와 관련한 법률문제 = 248
   (1) 상계의 의의 = 248
   (2) 대출금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248
   (3) 상계를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상계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51
   (4) 상계통지의 상대방 = 251
   (5) 상계 계산기간 = 253
   (6) 상계를 할 때 수동채권인 예금계좌를 반드시 해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 254
  2.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효력 = 255
   (1)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반환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55
   (2) 종업원 임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사용자는 상계로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259
   (3) 종업원이 위규에 의한 업무처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임금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60
  3. 매각으로 인해 소멸하는 권리와 인수하는 권리 = 261
   (1) 최선순위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권리 = 261
   (2) 인수부담이 있는 매각 물건의 예상 매수가격 = 262
   (3) 임차인과 근저당권자 상호간의 배당 관계 = 263
  4.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의 의미 = 266
   (1) 신용카드사용대금도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266
   (2) 경매신청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할 경우 문제점 = 267
   (3)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그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68
  5.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회수 방안 등 = 270 
   (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 회수 방안 = 270
   (2) 경매신청 당시의 채권과 다른 채권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72
   (3)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273
  6. 유치권이 근저당권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안 = 275
   (1)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권자의 권리 = 275
   (2) 민법에서 규정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 = 277
   (3) 유치권 신고가 있는 물건의 예상 매수신고가격 = 278
   (4) 유치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 등 경매물건의 이해관계인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안 = 279
   (5) 유치권을 배제시키기 위해 근저당권자가 고려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상 소송 형태 = 284
   (6) 담보물건에 대한 유치권 권리신고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장이나 기계기구 등의 담보취득시 채권자로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 285
  7. 상속 재산과 채무를 임의로 분할한 상속인들의 책임 = 287
   (1) 피상속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87
   (2) 상속 재산과 채무를 채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분할한 경우 각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금액 = 289
  8.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 290
  9. 채권추심 업무를 할 때 금지되는 사항 = 29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지사항 = 29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지사항 = 296
   여신전문업감독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 298
 제10절 채권자대위권ㆍ채권자취소권 = 300
  1.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및 그 행사 방법 = 300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객체 = 300
   (2)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 301
   (3) 채권자대위권 행사 방법과 그 효과 = 302
  2.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그 성립요건 등 = 304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 304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요건 = 304
   (3) 사해행위의 구체적인 사례 = 306
   (4)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 307
   (5) 채권자취소권 행사 방법 = 308
   (6)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그 상대방 = 309
   (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효과 = 310
 제11절 약관ㆍ대출금지 부문ㆍ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 312
  1. 일반거래약관의 계약내용 편입요건, 약관해석의 원칙 등 = 312
   (1) 은행여신거래약관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한 요건 = 312
   (2) 약관해석의 원칙 = 314
   (3)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계약의 효력 = 316
  2. 은행법상의 대출금지 부문 = 318
   은행법 제38조(금지업무) = 318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의 범위 = 319
  3. 금융기관의 불공정 영업행위의 금지와 그 유형 = 320
   은행법 제52조의2(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 = 320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 = 320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금지 등) = 321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구속행위 금지) = 322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7조(예금의 구속행위) = 323
제2장 수신법률의 실무
 제1절 금융실명거래ㆍ정보제공 = 327
  1. 차명예금과 관련한 법률문제 = 327
   (1) 차명예금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327
   (2) 차명으로 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유 및 차명예금의 유형 = 329
   (3) 차명으로 예금을 한 경우 그 예금주 = 330
   (4) 실명법을 위반한 금융기관과 직원의 책임 = 334
   (5) 차명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과 그 효력 = 337
  2.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사용한 자의 형사책임 = 339
   (1)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그 본인 행세를 하여 예금을 개설한 자의 형사책임 = 339
   (2)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실명증표로 사용한 자의 형사책임 = 340
  3. 어음ㆍ수표에 관한 정보제공 허용 범위 = 342 
   (1)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범위 = 342
   (2) 자기앞수표 최종소지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범위 = 343
   (3) 부도처리된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범위 = 343
   (4)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범위 = 343
   (5) 약속어음의 중간배서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범위 = 344
   (6) 부도처리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범위 = 344
 제2절 미성년자ㆍ공동명의 예금ㆍ단체예금 = 345
  1. 미성년자와의 예금거래시 유의사항 = 345
   (1)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345 
   (2) 미성년자 단독으로 예금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347
   (3) 부와 모의 일방이 단독으로 제사고신고 또는 예금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348
  2. 공동명의 예금 신청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 352
   공동명의 예금 개설 관련 추가약정서(例) = 355
  3. 임의단체 예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 357
   (1) 임의단체로부터 인감변경 및 통장 재발행 신청이 있는 경우 = 357
   (2) 임의단체 형식으로 개설된 예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그 처리 = 360
   (3) 임의단체 형식으로 개설된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361
 제3절 계좌송금과 자금반환청구ㆍ예금의 지급과 면책 = 362
  1. 계좌송금 및 그 취소와 관련한 법률문제 = 362
   (1) 타행환 계좌송금의 법적 성질 및 거래 당사자 = 362
   (2) 착오송금과 관련한 수탁은행 및 수취인의 책임 = 363
   (3) 수탁은행의 과실에 의한 착오송금과 그 처리방안 = 364
   (4) 수탁은행의 과실이 없음에도 착오송금을 주장하며 입금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처리 = 365
   (5) 송금인에게 수취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제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369
    착오송금 관련 지급정지 요청서(例文) = 370
    착오송금 관련 지급정지 요청 공문(例文) = 371
  2. 착오송금된 금액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효력 등 = 372
   (1) 착오송금을 주장하는 송금인으로부터 자금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 = 372
   (2) 착오송금된 금액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가능 여부 = 374
   (3) 착오송금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상계를 한 경우 그 효력 = 375
  3. 예금의 지급과그 면책 기준 = 377
   (1) 예금의 지급과 면책요건 = 377
   (2)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에서 선의ㆍ무과실의 의미 = 378
   (3) 만기일 도래한 저축성예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 = 379
  4. 예금의 과다 지급과 회수 방안 = 380
  5. 예금주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예금의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 382
   예금의 지급에 관한 면책요건 = 383
 제4절 예금 압류ㆍ추심명령, 전부명령ㆍ체납처분압류 = 386
  1. 예금에 대한 가압류명령 접수와 그 유의사항 = 386
  2. 당좌예금의 압류와 당좌거래 계속 여부 = 391
   (1) 당좌예금(당좌대출 상태)에 대한 가압류명령의 송달과 그 효력 = 391
   (2) 가압류명령 송달을 받고도 당좌대출 약정한도 범위 내에서 당좌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 393
  3. 화해를 하고 압류된 예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그 처리 = 395
   (1) 예금주가 가압류채권자와의 화해를 이유로 압류된 예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 395
   (2)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를 한 경우 = 397
  4. 진술최고서 접수와 진술서 작성 요령 = 399
   진술최고 제도와 진술서 작성(例文) = 401
  5. 예금에 대한 압류경합과 그 처리 방안 = 402
   (1)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난 이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그 효력 = 402
   (2)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예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그 처리 = 404
   (3) 압류경합상태에서 추심을 한 채권자가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채권에 충당한 경우 다른 압류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대책 = 406
   (4) 압류경합시 각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 406
    예금에 대한 압류경합시 실무처리 방안 = 407
  6.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및 장단점 = 408
   (1)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의의 = 408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및 그 장단점 = 409
  7. 전부명령이 송달된 예금의 지급 절차 등 = 411
   (1) 전부명령의 효력 확정시기 = 411
   (2)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예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그 처리 방안 = 413
  8. 만기일 미도래 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의 송달과 그 처리 = 414
   (1) 만기일 미도래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과 예금의 지급 = 414
   (2) 월 적립식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과 예금의 지급 = 415
  9. 압류된 예금계좌에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된 경우 그 처리 = 417
  10. 증권적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과 그 처리 = 419
   (1) 실물 증서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를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송달된 가압류명령의 효력 = 419
   (2) 은행등록발행 형식으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를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송달된 가압류명령의 효력 = 421
  11. 체납처분압류의 의의 및 그 특징 = 422
  12.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경합과 그 처리 = 425
   (1)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그 처리 = 425
   (2)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후 체납처분압류 송달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그 처리 = 427
   (3)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 체납처분압류 송달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그 처리 = 428
   (4) 체납처분압류 송달 후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그 처리 = 429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법상 압류와의 경합시 실무처리 방안 = 431
  13. 체납처분압류 이후 입금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 432
 제5절 예금주의 사망ㆍ상속예금 = 435
  1. 상속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 = 435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제도 = 436
  2. 예금주의 사망과 법정상속인 및 그 상속분 = 437
   법정상속 순위 = 440
   대습상속 = 442
   상속결격 사유 및 그 효과 = 442
   법정상속분 = 443
   기여분 제도 = 443
  3. 상속예금의 지급시 유의사항 = 445
  4. 친권행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권을 행사 할 자 = 449
   (1)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모가 자녀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 449  
   (2) 친권행사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450
 제6절 대여금고ㆍ보호예수 = 453
  1. 대여금고 이용자의 사망과그 보관물의 처리 = 453
   (1) 상속인 중 1인이 대여금고 내용물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처리 = 453
   (2) 대여금고에 입고된 유언서를 상속인 중 1인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처리 = 454
   (3) 대출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은행 단독으로 대여금고를 개문할 수 있는지 여부 = 455
  2. 보호예수품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 접수와 그 처리 = 457
   (1) 보호예수품에 대하여 압류 및 인도명령이 송달된 경우 그 처리 = 457
   (2) 봉함예수로 보관 중인 보호예수품에 대하여 송달된 압류 및 인도명령의 효력 = 459
 제7절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 460
  1. 주식납입금 수납계약 체결 및 주금 수납시 유의사항 = 460
   (1) 주식납입금 수납대행계약과 그 법적성질 = 460
   (2) 주식납입금 수납시 받아야 할 서류 = 461
   (3) 주금 납입기일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 = 462  
   (4) 주식납입금 처리 계정 = 462
   (5) 주식납입금 수납시 유의사항 = 462
  2. 주식납입금의 보관증명 및 그 지급과 환급 = 465
   (1)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시기 = 465
   (2)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의 재발급 = 466
   (3) 회사 설립등기 전에 주식납입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467
   (4) 주식납입금 지급시 받아야 할 서류 = 468
   (5) 주식납입금 환급 절차 = 468
  3. 주금 납입가장죄 및 응납입가장죄의 의의 = 470
   (1) 주금 납입가장죄의 의의 = 470 
   (2) 주금납입 완료 후 그 납입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기로 하는 여신취급과 납입가장죄 성립 여부 = 471
   (3) 일시 융통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한다는 것을 알면서 주금을 수납한 경우 납입가장죄 성립 여부 = 472
   (4) 회사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주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가장죄 성립 여부 = 472
   (5) 주식인수인 중 1인이 일괄 납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리 = 473
   (6) 주금수납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 473
 제8절 사고신고담보금과 위ㆍ변조신고예수금 = 475
  1. 어음 사고신고 접수와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 = 475
   (1) 사고신고담보금의 법적성질 = 475
   (2) 어음 분실과 사고신고담보금 예치의무자 = 475
   (3)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시기 = 476
   (4) 금액 백지인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도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477
   (5) 사고신고담보금 지급 청구 요건 = 477
   (6) 어음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에 예치하고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처리 = 479
  2. 사고신고담보금에 송달된 가압류 명령의 효력 = 482
  3. 위ㆍ변조신고예수금의 반환 사유 등 = 483
   (1) 위조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조로 부도반환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483
   (2) 위ㆍ변조신고예수금을 익 영업일에 입금한 경우 부도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483
   (3) 위조로 부도반환 후 익 영업일 영업시간까지 예수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 484
   (4)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위조 신고를 한 어음발행인에 대한 제재 = 485
   (5) 위ㆍ변조신고예수금 지급 사유 = 485
 제9절 자기앞수표ㆍ약속어음과 당좌수표ㆍ부정수표단속법 = 488
  1. 자기앞수표의 분실신고 접수와 그 처리 = 488
   (1) 전화 사고신고 후 서면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고신고서 접수로 부도반환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488
   (2) 사고신고 후 5영업일이 지나도록 법적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표금을 최종소지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490
   (3) 사고신고서 접수로 부도처리된 자기앞수표 소지인의 대응 방안 = 491
   (4) 공시최고 신청을 하는 이유 = 493
  2. 당좌 거래보증금의 법적성질 및 그 반환 = 496
   (1) 당좌예금 거래보증금을 받아 두는 이유 및 그 법적성질 = 496
   (2) 당좌예금 거래보증금의 반환시기 및 충당순서 = 497
   (3) 부도제재금 및 부도처리수수료의 처리 = 498
   (4) 부도제재금과 부도처리수수료 반환사유 = 498
   (5) 거래보증금과의 상계 = 499
  3. 어음ㆍ수표의 요건 = 500
   어음ㆍ수표 요건 흠결의 보충규정 = 502
  4. 부도통보를 받은 어음을 정상결제 처리한 경우 그 대책 = 503
  5. 어음ㆍ수표 결제자금이 부족한 경우 지급의 선택 = 506
  6. 어음 결제자금을 대출금 상환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 508
  7. 어음의 위ㆍ변조와 그 입증책임 등 = 510
   (1) 어음의 변조와 그 입증책임 = 510
   (2) 어음의 변조와 어음발행인의 책임 = 510
   (3) 어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의 책임 = 511
   (4) 피위조자의 책임 = 512
   (5) 위조된 어음임을 알면서 배서양도한 자의 책임 = 512
  8. 선일자수표의 부도와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의 책임 = 513 
  9. 선일자수표의 발행인과 그 수표 수취인의 책임 = 516
  10. 부정수표의 유형과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 519
   (1) 거래정지처분 후에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로 부도처리된 당좌수표가 부정수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 519
   (2)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되었다가 익 영업일에 결제된 수표가 부정수표에 해당되는지 여부 = 521  
   (3)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는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된 경우 부정수표에 해당되는지 여부 = 522
   (4) 거래정지처분 전에 발행하였으나 수표상의 발행일자가 거래정지처분 후의 날짜로 기재된 당좌수표가 지급제시되어 무거래 부도처리된 경우 부정수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 523
  11. 법인 등이 부정수표를 발행한 경우 형사책임 =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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