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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5.530247 ▼b 2010 | |
| 245 | 0 0 | ▼a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 ▼x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standards of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 ▼d 윤계형 [외] 연구 |
| 260 | ▼a 서울 : ▼b 한국법제연구원, ▼c 2010 | |
| 300 | ▼a 222 p. : ▼b 도표 ; ▼c 25 cm | |
| 440 | 0 0 | ▼a 입법평가 연구 ; ▼v 10-13-4 |
| 500 | ▼a 연구: 윤계형, 조용준, 조영기, 김남철, 최철호, 이상경 | |
| 504 | ▼a 참고문헌(p. 201-206)과 부록수록 | |
| 700 | 1 | ▼a 윤계형, ▼e 연구 ▼0 AUTH(211009)131252 |
| 700 | 1 | ▼a 조용준, ▼e 연구 |
| 700 | 1 | ▼a 조영기, ▼e 연구 |
| 700 | 1 | ▼a 김남철, ▼e 연구 |
| 700 | 1 | ▼a 최철호, ▼e 연구 |
| 700 | 1 | ▼a 이상경, ▼e 연구 |
| 900 | 1 0 | ▼a Yun, Gye-Hyeong, ▼e 연구 |
| 900 | 1 0 | ▼a Cho, Yong-Jun, ▼e 연구 |
| 900 | 1 0 | ▼a Cho, Young-Ki, ▼e 연구 |
| 900 | 1 0 | ▼a Kim, Nam-Cheol, ▼e 연구 |
| 900 | 1 0 | ▼a Choi, Chol-Ho, ▼e 연구 |
| 900 | 1 0 | ▼a Lee, Sang-Kyung, ▼e 연구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5.530247 2010 | 등록번호 11161269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 제3절 입법평가의 방법 제2장 음주운전의 실태 및 규범 분석 제1절 음주운전의 실태 Ⅰ. 음주운전 단속현황 Ⅱ.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제2절 음주운전 관련 입법 분석 Ⅰ. 음주운전 관련 입법 체계와 내용 Ⅱ. 음주운전 관련 입법의 입법연혁 제3절 비교법적 분석 Ⅰ. 음주운전 관련 독일 입법례 Ⅱ. 일본의 음주운전 관련 입법례 Ⅲ. 미국의 음주운전 관련 입법례 Ⅳ. 각국의 시사점 제3장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의견조사 제1절 일반인 설문조사 Ⅰ. 조사 설계 Ⅱ. 조사 결과 Ⅲ. 소결 제2절 행정심판담당 경찰관 설문조사 Ⅰ. 조사 설계 Ⅱ. 조사 결과 Ⅲ. 소결 제4장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분석의 범위 및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제2절 분석 모형 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비용편익분석 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전체의 총비용-총편익 분석 제3절 항목별 경제성 분석 Ⅰ. 편익 Ⅱ. 비용 Ⅲ. 기타 비용 제4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Ⅰ. 입법대안 및 권고 Ⅱ. 입법평가의 한계 및 과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1〉일반인 설문조사 설문지 〈부록 2〉행정심판담당 경찰공무원 설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