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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헌법

통일헌법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용기
서명 / 저자사항
통일헌법 / 최용기 지음
발행사항
창원 :   창원대학교 출판부,   1996  
형태사항
336 p., 도판 [3]장 ; 23 cm
ISBN
8987297004
일반주기
부록: 한조선민주공화국헌법(안), 대한민국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6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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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6c3 등록번호 1116118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우리憲法의 根源 = 1
 Ⅰ. 한국(桓國) = 2
  1. 국가이념, 권력구조 = 2
 Ⅱ. 배달(倍達) = 4
  1. 국가이념과 인권 = 4
  2. 권력구조 = 7
 Ⅲ. 조선(朝鮮) = 8
  1. 국가이념 = 9
  2. 인권의 보장 = 11
  3. 권력구조 = 12
 Ⅳ. 부여·고구려·백제·신라·대진국 = 12
  1. 부 여 = 12
  2. 고구려 = 17
  3. 백 제 = 28
  4. 신 라 = 35
  5. 대진국(발해) = 39
 Ⅴ. 고 려 = 39
  1. 국가이념 = 39
  2. 인권의 보장 = 40
  3. 권력구조 = 42
 Ⅵ. 조선 = 42
  1. 국가이념 = 42
  2. 인권의 보장 = 43
  3. 권력구조 = 46
 Ⅶ. 대한(大韓) = 49
  1. 갑오개혁과 흥범14조 = 49
  2. 대한국국제 9개조와 서유견문 = 50
  3. 서재필의 서구적 독립운동사상 = 52
 Ⅷ.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 52
  1.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성격 = 52
  2.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권력구조 = 53
  3. 임시정부헌법의 기본원리 = 59
 Ⅸ. 맺음말 = 60
제2장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 63
 Ⅰ.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 63
  1. 나라이름 = 64
  2. 영토 = 66
  3. 국민주권의 원리 = 66
  4. 권력분립주의 = 67
  5. 법치주의 = 67
  6. 자유민주주의 = 68
  7. 복지국가의 원리 = 68
  8. 문화국가의 원리 = 69
  9. 국제적 평화주의 = 69
  10. 의회주의 = 69
 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의 기본원리 = 70
  1. 나라이름 = 71
  2. 영토 = 71
  3. 인민주권의 원리 = 71
  4.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 = 72
  5. 사회주의적 법치주의 = 72
  6. 사회주의 = 73
  7. 집단주의 = 74
  8. 문화주의 = 75
  9. 평화주의 = 77
  10. 노동당의 독재 = 78
  11. 인민대표제의 원리 = 79
 Ⅲ.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 80
  1. 나라이름 = 80
  2. 영토 = 83
  3. 국민주권의 원리(인민주권의 원리) = 85
  4. 권력분립주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 = 87
  5.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 = 89
  6. '한'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통합원리) = 90
  7. 복지국가의 원리 = 102
  8. 문화국가의 원리 = 103
  9. 국제적 평화주의 = 104
  10. 의회주의(인민대표제의 원리) = 105
 Ⅳ. 맺음말 = 105
제3장 통일헌법상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 108
 Ⅰ. 통일헌법상의 국민의 권리 = 108
  1. 대한민국헌법상의 국민의 권리 = 108
  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상의 공민의 권리 = 117
  3. 통일헌법상의 국민의 권리 = 122
  4. 맺음말 = 129
 Ⅱ. 통일헌법상의 국민의 의무 = 130
  1. 대한민국헌법상의 국민의 의무 = 130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상의 공민의 의무 = 132
  3. 통일헌법상의 국민의 의무 = 134
  4. 맺음말 = 136
제4장 통일헌법상의 권력구조 = 137
 Ⅰ. 권력구조의 개념 = 137
 Ⅱ. 입법부의 기능과 특징 = 140
  1. 대한민국 국회의 기능과 특징 = 140
  2. 최고인민회의의 기능과 특징 = 152
  3. 통일헌법상의 입법부 = 157
   (1) 입법권 = 157
   (2) 국민대의원회의 구성과 헌법상 지위 = 158
   (3) 국민대의원회의 권한 = 170
  4. 맺음말 = 191
 Ⅲ. 집행부의 기능과 특징 = 192
  1. 대한민국 집행부의 기능과 특징 = 192
  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집행부의 기능과 특징 = 195
  3. 통일헌법상의 집행부 = 197
   (1) 집행부의 구성방향 = 197
   (2) 임금 = 198
   (3) 행정부 = 212
  4. 맺음말 = 224
 Ⅳ. 사법부의 기능과 특징 = 226
  1. 대한민국 법원의 기능과 특징 = 226
  2. 조건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재판소의 기능과 특징 = 228
  3. 통일헌법상의 사법부 = 229
   (1) 법윈 = 229
   (2) 헌법 재판소 = 241
  4. 맺음말 = 243
 Ⅴ. 통일헌법상의 권력구조 = 244
  1. 통일헌법상의 권력구조의 유형 = 244
제5장 통일헌법상의 경제질서 = 249
 Ⅰ. 대한민국헌법상의 경제질서 = 249
  1. 경제질서의 성격 = 249
  2. 경제질서의 특징 = 250
 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상의 경제질서 = 252
  1. 경제질서의 성격 = 252
  2. 경제질서의 특징 = 253
 Ⅲ. 통일헌법상의 경제질서 = 257
  1. 경제질서의 성격 = 257
  2. 경제질서의 특징 = 258
참고문헌 = 261
부록 = 277
 한·조선민주공화국헌법(안) = 279
 대한민국헌법 = 297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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