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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적 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연구

외국인의 국적 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연구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정순,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외국인의 국적 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연구 = A study on legislation for foreigners' acquistion of nationality and sojourn / 김정순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0  
형태사항
113 p. : 삽화 ; 25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2010-13
ISBN
9788983237446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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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3 2010z1 등록번호 1116122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 현황
제1절 법제현황개관
1. 출입국정책관련 법제
2. 국적ㆍ통합정책관련 법제
제2절 외국인의 체류 관련
1. 체류 일반
2. 체류 자격
3. 외국인 체류관리업무의 종류
4. 체류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취업
5. 외국인등록
6. 영주
제3절 국적 취득
1. 국적취득의 종류
2. 국적 판정
3. 복수국적 제도
제4절 소결

제3장 외국의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
제1절 독일
1. 개설
2.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법제 - 외국인체류법(Aufenthaltsgesetz)
3. 외국인의 국적취득 관련 법제
4. 소결
제2절 미국
1. 개설
2.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련 법제
3. 외국인의 국적 득 관련 법제
4. 소결
제3절 프랑스
1. 개설
2.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관련 법제 현황
3. 국적취득 관련 법제
4. 소결

제4장 외국인의 국적 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적취득과 영주권제도의 연계
2. 영주권의 확대
3. 결혼사증제도 개선
4.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문제
5. 복수국적제도 관련 개선
6. 결혼이주자의 체류제도 개선
7. 외국인 이주자의 한국출생 아동의 법적 보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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