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재정학의 기초
제1장 재정학 : 의의와 성격 = 3
1.1 재정학 연구의 내용 = 4
1.2 정부란 무엇인가? = 5
1.3 혼합경제와 정부의 역할 = 9
1.4 정부의 미래 = 16
1.5 재정학 연구의 역사 = 20
연습문제 = 24
참고문헌 = 25
제2장 우리나라의 재정 = 27
2.1 재정의 기본골격 = 28
2.2 정부지출의 수준과 구성 = 36
2.3 조세제도 = 40
2.4 지방재정 = 47
연습문제 = 52
참고문헌 = 53
제3장 후생경제학 = 55
3.1 후생 평가의 기준 = 56
3.2 자원배분의 효율성 = 58
3.3 시장의 실패 = 61
3.4 분배의 공평성 = 66
3.5 보상의 원칙 = 69
3.6 사회후생함수 = 76
3.7 차선의 이론 = 81
연습문제 = 83
참고문헌 = 85
제2편 자원배분의 문제
제4장 공공재의 문제 = 89
4.1 공공재의 의미 = 90
4.2 공공재의 최적 수준 = 96
4.3 린달의 자발적 교환 모형 = 103
4.4 무임승차자의 문제 = 106
4.5 공공재의 다른 측면 = 114
연습문제 = 118
참고문헌 = 120
제5장 공공선택의 이론 = 121
5.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 122
5.2 직접민주제하의 공공선택 = 123
5.3 과반수제하에서의 정치적 균형 = 129
5.4 대의민주제하의 공공선택 = 136
연습문제 = 151
참고문헌 = 153
제6장 외부성의 문제 = 155
6.1 외부성의 의미 = 156
6.2 외부성과 자원배분 = 159
6.3 문제 해결의 여러 방법 = 165
연습문제 = 179
참고문헌 = 182
제7장 환경정책 = 183
7.1 환경정책의 편익과 비용 = 184
7.2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 = 192
7.3 환경정책의 분배적 측면 = 198
7.4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 201
7.5 국제적 차원의 환경정책 = 207
연습문제 = 214
참고문헌 = 216
제3편 분배와 사회복지
제8장 소득분배이론 = 219
8.1 분배의 정의 = 220
8.2 공리주의적 최적분배이론 = 226
8.3 불평등도지수 = 229
8.4 불평등 발생의 원인 = 236
연습문제 = 243
참고문헌 = 245
제9장 재분배정책 = 247
9.1 재분배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 248
9.2 재분배정책의 실례 = 251
9.3 빈곤선의 결정 = 264
9.4 재분배정책과 효율성 = 268
연습문제 = 271
참고문헌 = 273
제10장 사회보험제도 = 275
10.1 사회보험제도의 의미 = 276
10.2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성격 = 278
10.3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중요 쟁점 = 284
10.4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 291
10.5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 294
10.6 건강보험제도의 기본성격 = 301
10.6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 304
연습문제 = 310
참고문헌 = 312
제4편 공공지출이론
제11장 정부지출의 분석 = 315
11.1 정부지출의 당위성 = 316
11.2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 자원배분 측면 = 318
11.3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 소득분배 측면 = 325
11.4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 현상 = 328
11.5 재정착각 = 334
11.6 효율적 예산제도 = 337
연습문제 = 343
참고문헌 = 345
제12장 비용편익분석 = 347
12.1 민간부문의 비용편익분석 = 348
12.2 공공부문의 비용편익분석 = 351
12.3 편익과 비용의 평가기준 = 354
12.4 특수한 상황에서의 편익과 비용의 평가 = 357
12.5 사회적 할인율 = 370
12.6 위험성의 문제 = 374
12.7 현실의 비용편익분석 = 376
연습문제 = 380
참고문헌 = 382
제5편 조세의 이론
제13장 조세의 기본원리 = 385
13.1 배경설명 = 386
13.2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 = 389
13.3 경제적 능력 평가의 문제 = 393
13.4 누진세제에 대한 찬반의견 = 401
13.5 조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 407
13.6 탈세행위의 문제 = 411
연습문제 = 418
참고문헌 = 420
제14장 조세와 소득분배 = 421
14.1 조세부담의 귀착 : 기초적 논의 = 422
14.2 귀착의 분석 : 부분균형분석 = 428
14.3 귀착의 분석 : 일반균형분석 = 435
14.4 조세부담 귀착의 실증분석 = 443
연습문제 = 447
참고문헌 = 449
제15장 조세와 효율성 = 451
15.1 초과부담의 성격 = 452
15.2 물품세의 초과부담 = 455
15.3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 464
15.4 중립세의 문제 = 467
15.5 초과부담의 실증분석 = 472
연습문제 = 476
참고문헌 = 478
제16장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 = 479
16.1 최적조세이론 = 480
16.2 바람직한 조세의 형태 = 482
16.3 최적물품세의 이론 = 490
16.4 최적소득세의 이론 = 495
16.5 조세행정의 문제 = 502
연습문제 = 504
참고문헌 = 506
제6편 현실의 조세제도
제17장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 509
17.1 소득세의 과세대상 = 510
17.2 소득세의 세율구조와 과세단위 = 516
17.3 부가가치세의 성격 = 522
17.4 부가가치세의 세율구조 = 530
연습문제 = 535
참고문헌 = 537
제18장 법인세 = 539
18.1 법인세의 성격 = 540
18.2 법인세 부담의 귀착 = 543
18.3 감가상각의 문제 = 547
18.4 인플레이션과 법인세 = 553
18.5 법인세 통합의 문제 = 555
연습문제 = 560
참고문헌 = 561
제19장 조세제도의 개혁 = 563
19.1 조세제도의 설계와 개혁 = 564
19.2 보상의 문제 = 565
19.3 조세제도 개혁의 과제 = 568
19.4 조세제도 개혁의 현실 = 575
연습문제 = 583
참고문헌 = 584
제7편 조세와 경제행위
제20장 조세와 경제행위 : 개인의 선택 = 587
20.1 조세와 노동의 공급 = 588
20.2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 = 595
20.3 조세와 저축 = 601
20.4 저축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 = 606
20.5 조세와 위험부담 행위 = 608
연습문제 = 616
참고문헌 = 617
제21장 조세와 경제행위 : 기업의 선택 = 619
21.1 조세와 투자 : 배경설명 = 620
21.2 신고전파 투자이론 = 621
21.3 한계실효세율 접근법 = 628
21.4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 632
21.5 조세와 배당정책 = 640
연습문제 = 646
참고문헌 = 648
제8편 재정학의 다른 문제들
제22장 재정적자와 국채 = 651
22.1 배경설명 = 652
22.2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크기 = 655
22.3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 659
22.4 국채의 부담 = 663
22.5 세대간 회계 = 668
22.6 국채에 의한 재원조달의 타당성 = 671
부록 : 리카도의 대등정리 = 673
연습문제 = 675
참고문헌 = 676
제23장 공공요금의 이론 = 677
23.1 공공요금 부과의 목적 = 678
23.2 적정 공공요금의 이론 = 680
23.3 한계비용 가격설정 방식의 문제점 = 685
23.4 램지가격 = 689
23.5 공공요금 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 = 692
부록 : 램지가격의 수학적 도출 = 694
연습문제 = 697
참고문헌 = 698
제24장 지방재정 = 699
24.1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 700
24.2 재정연방체제 = 705
24.3 티부모형 = 710
24.4 지방재정 조정제도 = 716
24.5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조정제도 = 725
24.6 연성예산제약의 문제 = 729
연습문제 = 733
참고문헌 = 734
찾아보기 = 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