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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1년) 이렇게 일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1년) 이렇게 일했습니다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편
Title Statement
(이명박 정부 1년) 이렇게 일했습니다 / [대한민국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대한민국정부,   2009  
Physical Medium
vi, 144 p. : 도표 ; 3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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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09z6 Accession No. 11161056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표제지 등]

머리글 : 위기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온 1년

목차

총론 및 요약 10

1. 새로운 희망과 막중한 사명감으로 맞이한 2008년 15

2. 일하는 정부 16

3. 어려운 국내외 환경 17

4. 위기는 또 다른 기회 18

4-1. 경제위기 극복 18

4-2.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 19

4-3. 국민에게 다가가는 실용외교 추진 21

4-4. 미래준비 22

5. 2009년 국정운영방향 26

세부 추진실적 28

1. 시민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30

1-1. 치솟는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30

1-2. 실생활과 밀접한 생계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31

1-3.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33

1-4.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36

1-5. 경제위기를 맞아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정비했습니다 38

1-6. 금융소외자의 재활기회를 확대했습니다 41

1-7.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했습니다 42

1-8. 보육지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44

1-9. 서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45

1-10. 국민이 만든 생활공감과제를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46

1-11.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했습니다 48

2.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49

2-1.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조합(Policy Mix)을 실행했습니다 49

2-2.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50

2-3. 기업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52

2-4.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3

2-5. 부동산 시장의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 불합리한 부동산 규제와 세제를 완화하였습니다 55

3. 경제위기 속에시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6

3-1.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고, 녹색뉴딜 프로젝트로 구체화했습니다 56

3-2.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했습니다 57

3-3. 버려진 4대강을 살려내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58

3-4. 신성장동력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59

3-5. 국가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정비했습니다 60

3-6.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했습니다 61

3-7. 국가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했습니다 62

3-8. 방송통신융합시대를 개막했습니다 63

4.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했습니다 64

4-1. 정부조직과 인원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64

4-2. 공기업 전체에 대한 강도 높은 선진화 작업을 추진중입니다 65

4-3. 농・어민을 위한 농・수협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66

4-4. 국민에게 신뢰받고 봉사하는 국세청을 만들겠습니다 67

5.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68

5-1. 총력을 다해 규제개혁에 나섰습니다 68

5-2.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규제를 과감히 개선했습니다 69

5-3. 실생활의 불편 해소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70

5-4. 규제개혁이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정비했습니다 71

6. 상생하는 지역발전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72

6-1. 지역발전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72

6-2. 광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73

6-3.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74

6-4. 기업이 지방을 선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75

6-5.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했습니다 77

6-6.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했습니다 78

7. 교육개혁과 과학발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79

7-1. 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79

7-2.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제고했습니다 80

7-3.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82

7-4. 과학기술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했습니다 83

7-5.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85

7-6. 과학기술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86

8. 법치 확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87

8-1.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법집행을 하였습니다 87

8-2. 누구나 지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88

8-3.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89

8-4. 법치 확립의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였습니다 90

8-5. 불법체류자를 대폭 줄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회복했습니다 91

9.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힘썼습니다 92

9-1.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92

9-2. 여성과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94

9-3.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96

9-4. 교통사고를 50%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시행했습니다 97

9-5.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98

10. 국민에게 다가가는 실용외교를 추진하였습니다 99

10-1. 한-미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더욱 공고히 발전시켰습니다 99

10-2. 한・중 협력관계를 격상시켰습니다 100

10-3. 한・일 협력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101

10-4. 한・중・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102

10-5.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102

10-6. 대중남미 국익증진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103

10-7. 에너지 협력, FTA 체결 등 경제외교를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104

10-8.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05

10-9.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106

10-10. G-20 공동의장국을 수임하였습니다 107

10-11. 재외국민의 권익을 신장했습니다 108

10-12. 영어전용 라디오방송(FM)을 도입했습니다 109

주요 통계 110

1. 경제지표 112

1-1. 경제성장 112

1-2. 소비자 물가 113

1-3.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114

1-4. 종합주가지수 115

1-5. 환율 116

1-6. 경상수지 117

1-7. 외환보유액 118

2. 사회지표 119

2-1. 실업률 119

2-2. 청년실업률 120

2-3. 비상용근로자수 비중 121

2-4. 노사분규 122

2-5. 지니계수 (전국가구) 123

3. 사회투자・균형발전 지표 124

3-1. 사회복지비 예산 124

3-2. 육아지원 예산 125

3-3. 비수도권 수출 비중 126

4. 정치・행정지표 127

4-1. 공공기관 청렴도 127

4-2. 인구 천명당 공무원 수 128

4-3. 공무원 보수 증가율 129

4-4. 지방정부 가용재원 비중 130

4-5. 지방재정지원 비중 131

4-6.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132

4-7.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133

5. 외교・안보・통일 지표 134

5-1. 정상외교 추진 현황 134

5-2. 국민총소득(GNI) 대비 대외원조(ODA) 규모 136

5-3. 국제기구 진출 인원 및 고위직 진출 인원 137

5-4. 남북교역액 138

5-5. 남북 인적왕래 인원수 139

5-6. 개성공단사업 추진 140

6. 교육・과학기술 지표 141

6-1. 교육 분야 정부예산 141

6-2.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142

6-3. 초・중・고등학교 취학률 143

6-4. IMD 과학경쟁력 144

6-5. 국제 수학・과학 성취도 평가 (TIMSS) 145

6-6. 유치원 취원율 및 교사 1인당 원아수 146

6-7. 특수학교・학급수 147

6-8. 국제특허출원 건수 148

7. 문화・관광・체육 지표 149

7-1. 문화기반시설 149

7-2. 관광수지 150

7-3. 외래관광객 151

7-4. 문화기술(CT) R&D 예산 152

7-5. 베이징 올림픽 153

판권기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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