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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경매 도우미

유체동산 경매 도우미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법무실무연구회, 편
서명 / 저자사항
유체동산 경매 도우미 / 법무실무연구회 편
발행사항
서울 :   예스폼,   2011  
형태사항
370 p. ; 23 cm
총서사항
실용법률 도우미 시리즈
ISBN
9788993925319
일반주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유체동산 경매의 모든 것, 실속있는 재테크, 유체동산 경매요령을 수록한 실전 필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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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법무실무연구회, ▼e▼0 AUTH(211009)7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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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77 2011 등록번호 1116114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법무실무연구회(엮은이)

<재산상속 유언 유증 상속세 및 증여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유체동산 강제경매 총설
 Ⅰ. 강제집행 = 41
  1. 강제집행신청의 방식과 요건 = 41
  2.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 41
  3.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 42
  4.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 43
  5.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 45
  6. 강제집행의 취소 = 48
  7. 집행의 경합 = 49
 Ⅱ. 압류와 가압류 = 51
  1. 압류ㆍ가압류 = 51
  2. 유체동산의 가압류절차 = 52
  3. 가압류가 본압류로의 전이 = 54
  4. 동산압류물에 대한 입찰 = 55
  5. 강제경매 = 56
 Ⅲ.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61
  1. 동산의 강제집행 = 61
  2.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물 = 65
  3. 압류물의 회수와 인도명령 및 보관 = 68
  4. 압류물의 매각 = 74
  5. 압류물의 평가 = 75
  6. 금전의 압류 = 77
  7. 압류물의 현금화 = 78
  8. 특별현금화 방법 = 81
  9. 호가경매의 절차 = 83
  10. 배우자 우선매수신고 = 86
  11. 공유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지급요구 = 87
  12. 부부공유관계부인의 소 = 87
  13. 매각의 중지와 불성립 = 89
  14. 압류의 소멸과 취소 = 90
  15. 매수신고 = 92
  16. 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의 취득 = 93
  17. 재매각 = 94
  18. 배당 = 95
 Ⅳ. 자동차 강제집행 = 99
  1. 자동차 강제집행 = 99
  2. 인도집행불능으로 인한 집행절차취소 = 101
  3. 자동차의 보관 = 101
  4. 매각 = 103
  5. 매수인에 자동차 인도 = 107
  6. 인도불능시 자동차의 매각 = 108
제2편 강제집행의 서설
 1. 강제집행의 신청 = 111
  1. 신청의 방식과 요건 = 111
  2.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 112
 2.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 116
  1. 적극적 요건 = 116
  2. 소극적 요건 = 119
 3.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 122
  1. 집행의 개시 = 122
  2. 집행의 종료 = 123
 4.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 124
  1.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 124
  2. 집행정지의 원인 = 125
  3. 집행정지의 방법 = 127
  4. 집행정지의 효력 = 128
  5. 집행의 속행 = 129
 5. 강제집행의 취소 = 130
  1. 강제집행의 취소란 = 130
  2. 강제집행취소의 사유 = 130
  3. 강제집행 취소의 방법 = 131
  4. 집행취소의 효과 = 132
 6. 압류와 가압류 = 133
  1. 압류 = 133
  2. 가압류 = 134
  3.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 = 134
 7. 유체동산의 가압류절차 = 135
  1. 금전의 가압류 = 135
  2. 가압류물의 환가 = 136
 8. 유체동산의 인도ㆍ이전청구권의 가압류 = 142
  1.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 142
  2. 주문례 = 143
  3. 집행 = 143
 9. 가압류가 본압류로의 전이 = 144
  1.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 144
  2. 채권에 대한 가압류 = 145
  3.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 145
  4. 부동산ㆍ선박ㆍ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 = 145
 10. 강제경매의 신청 = 146
  1. 강제경매의 신청 = 146
  2. 비용 = 147
  3. 압류절차 = 148
 11. 경매개시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 151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 이해관계인 = 151
  2. 강제경매의 이의사유 = 152
  3. 경매개시결정의 이의에 대한 재판 = 152
 12. 경매신청의 취하방법 = 153
  1. 경매신청의 취하 = 153
  2. 취하시 요건 = 153
  3. 취하의 방식 = 154
  4. 취하의 효과 = 155
제3편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159
  1. 동산의 의의 = 159
  2. 집행방법 = 159
  3. 집행절차 = 160
 2.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 162
  1. 민법상의 동산 = 162
  2.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 163
  3.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 163
  4.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 165
  5.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 165
 3. 압류의 대상 = 166
  1.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 166
  2. 채권자 점유ㆍ제3자인 점유자가 압류물의 제출 = 167
 4. 초과압류의 금지 = 170
  1. 압류의 범위 = 170
  2. 초과압류금지의 제한 = 170
 5. 무잉여ㆍ매각불가능 압류의 금지 = 173
  1. 무잉여압류의 금지 = 173
  2.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금지 = 174
 6.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물 = 177
  1.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제195조) = 177
  2. 압류금지규정의 성질 = 181
 7.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 = 182
  1.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 = 182
  2.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의 취소ㆍ변경 = 185
 8. 집행관이 압류목적물 점유 중 분실한 경우 = 188
  1. 집행관의 압류물 보관 = 188
  2. 압류집행시 타인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 189
 9. 압류물 보관 중인 채무자가 임의로 옮긴 경우 = 192
  1. 압류물의 채무자 보관 = 192
  2. 압류표시의 방법 = 193
  3. 압류물 보관중인 채무자의 조치와 사용 = 195
  4. 채권자 또는 제3자에의 보관위임 = 196
 10. 압류사유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 = 197
  1. 채무자에 대한 압류사유의 통지 = 197
  2. 채무자에게 압류사유를 불통지하는 경우 = 198
 11. 압류물의 보존 = 199
  1. 집행관의 선관주의의무 = 199
  2. 매각 = 200
  3. 기타의 보존조치 = 201
 12. 압류물의 보존처분과 비용 = 203
  1. 집행관의 보존처분 = 203
  2. 보존처분의 비용 = 204
 13. 압류물의 회수와 인도명령 = 205
  1. 압류물에 대한 집행관의 권리 = 205
  2. 압류물의 회수 = 206
  3. 압류물의 인도명령 = 206
 14. 금전을 압류한 경우 배당요구 시기 = 209
  1. 압류금전 = 209
  2. 채권자에게 압류금전의 이전과 집행의 종료 = 210
  3. 지급의 의제와 임의적 금전지급 = 210
 15. 압류물의 현금화 = 212
  1. 유체동산의 호가경매 = 212
  2. 호가경매와 입찰의 차이 = 214
  3. 호가경매를 하지 않는 경우 = 214
  4. 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 215
 16. 값비싼 물건의 평가 = 216
  1. 압류물의 평가 = 216
  2. 감정인 = 217
  3. 평가액 = 217
  4. 값비싼 물건에 대한 감정인 평가를 거치지 않고 매각한 경우 = 218
 17. 유체동산 호가경매의 기일 불준수 = 219
  1. 호가경매기일 = 219
  2. 경매 = 221
 18. 호가경매기일의 변경ㆍ연기ㆍ속행 = 222
  1. 호가경매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 = 222
  2.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있는 경우 = 223
  3. 집행관의 직권으로 경매기일을 속행하는 경우 = 224
 19. 집행관에 대한 채권자의 매각최고 = 225
  1. 매각최고의 요건 = 225
  2. 집행관이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 226
 20. 호가경매의 공고와 통지 = 228
  1. 호가경매의 공고 = 228
  2. 호가경매의 통지 = 230
 21. 호가경매장소 = 231
  1. 일반적인 호가경매장소 = 231
  2. 예외적인 호가경매장소 = 232
 22. 호가경매의 절차 = 234
  1. 호가경매의 준비 = 234
  2.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 235
  3. 매각조건의 고지 = 235
  4.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 235
  5. 매수신청의 최고 = 236
  6. 매수신청 = 236
  7. 호가경매 = 236
  8. 매각허가 = 237
  9. 대금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 = 237
 23. 매수신청인의 자격 = 238
  1. 매수신청의 제한 = 238
  2. 매수신청인의 행위능력 = 240
  3. 대리인에 의한 매수신청 = 241
 24. 호가경매에 있어서 신청액의 구속력 = 242
  1. 호가경매의 방식 = 242
  2. 신청액의 구속력 = 243
 25. 매각조건 = 244
  1. 경매에 있어서 매각조건 = 244
  2. 법정매각조건 = 244
  3. 특별매각조건 = 245
  4. 개별매각, 일괄매각 = 247
 26. 배우자 우선매수신고 = 248
  1. 배우자우선매수권 = 248
  2. 배우자우선매수신고액 결정 = 248
 27. 매각허가 = 250
  1. 최고가매수신청인에게 매각허가결정 = 250
  2. 매각불허가사유 = 250
  3. 매각고지의 무효 = 251
 28. 매각의 중지와 불성립 = 252
  1. 유체동산 호가경매의 중지 = 252
  2. 매각의 불성립 = 253
 29. 압류의 취소 = 255
  1. 압류의 소멸과 취소 = 255
  2. 압류취소의 방법 = 256
  3. 압류취소에 대한 이의 = 257
 30. 대금의 지급 = 261
  1. 대금의 지급시기 = 261
  2. 매수신고 = 261
  3. 대금의 지급 = 262
 31.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 = 264
  1. 매수인의 차액의 부담 = 264
  2. 보증반환청구권의 상실 = 265
  3. 매수신고의 보증의 현금화 = 265
 32. 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 취득 = 266
  1. 목적물의 인도 = 266
  2.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 267
 33. 재매각 = 269
  1. 재매각의 절차 = 269
  2. 재매각의 요건 = 269
  3. 전의 매수인에 대한 제한과 부담 = 270
 34. 동산압류물에 대한 입찰 = 271
  1. 입찰이란 = 271
  2. 기일입찰 = 272
  3. 매수의 허가 = 272
 35. 특별현금화 방법 = 273
  1. 압류된 금ㆍ은붙이 시장가격에 의한 매각 = 273
  2. 압류된 금ㆍ은붙이의 적당한 방법의 매각 = 274
  3. 압류된 금ㆍ은붙이를 시장가 이하로 매각한 경우 = 274
 36. 유가증권의 현금화 = 275
  1. 유체동산집행이 되는 유가증권 = 275
  2. 현금화하기 전의 보존행위 = 276
  3.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현금화 = 278
  4.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의 현금화 = 278
 37. 법원의 명령에 의한 특별현금화 = 279
  1. 특별현금화 = 279
  2. 신청인 = 280
  3. 관할과 재판 = 280
  4. 특별현금화의 방법 = 281
  5. 압류지 이외의 장소 및 제3자에 의한 현금화 = 282
 38. 집행의 경합 = 284
  1. 동시압류 = 284
  2. 이중압류 = 285
  3. 배당요구 = 285
 39. 동시압류 = 286
  1. 동시압류란 = 286
  2. 집행절차 = 287
 40. 이중압류의 요건 = 288
  1. 이중압류란 = 288
  2. 압류의 요건 = 288
 41. 압류경합의 절차 및 효과 = 291
  1. 압류경합의 절차 = 291
  2. 이중압류의 효과 = 293
 42. 배당요구권자 = 296
  1. 배당요구란 = 296
  2. 배당요구권자의 범위 = 297
  3. 배당요구의 방식과 절차 = 299
 43. 배당요구의 시기 = 301
  1. 배당요구의 시기 = 301
  2. 배당요구의 종기 = 301
 44. 배당요구의 통지와 배당요구의 효력 = 304
  1. 배당요구의 통지 = 304
  2. 배당요구의 효력 = 304
 45. 공유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지급요구 = 308
  1. 배우자의 지급요구 = 308
  2. 지급요구의 절차 = 308
  3. 지급요구의 시기 = 309
  4. 공유관계부인의 소 = 309
 46. 부부공유관계부인의 소 = 310
  1. 공유관계부인의 소 = 310
  2. 공유관계부인의 소의 관할 = 310
  3. 제소기간 = 311
  4. 당사자 = 312
  5. 소의 이익 = 312
  6. 소장 기재사항 = 312
  7. 소의 취하간주 = 313
  8. 판결 = 313
 47. 집행관에 의한 매각대금 등의 교부 = 314
  1. 매각대금 등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 = 314
  2. 매각대금 등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 = 316
 48. 집행관에 의한 매각대금 등의 배당 = 318
  1. 배당을 실시할 경우 = 318
  2. 배당협의절차 = 319
  3. 변제의 충당 = 321
  4. 채무자의 볼복방법 = 321
 49.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 = 322
  1. 집행관에 의한 매각대금 등의 공탁, 사유 신고 = 322
  2. 사유신고방법 = 323
  3. 집행법원의 배당실시 = 323
 50.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 324
  1. 매각대금의 배당 = 324
  2. 계산서의 제출의무자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 325
  3. 배당받을 채권자 = 325
제4편 자동차 강제집행
 1. 강제집행 대상의 자동차 = 329
  1. 자동차에 대한 집행의 규정 = 329
  2. 집행의 대상 = 329
 2. 자동차의 강제집행법원 = 331
  1. 사용본거지주의(원칙) = 331
  2. 소재지주의(예외) = 332
 3. 자동차강제경매 신청과 개시설정 = 333
  1. 강제경매의 신청 = 333
  2. 강제경매의 개시결정 = 334
  3. 압류의 효력 발생시기 = 336
 4.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 = 338
  1.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이란 = 338
  2. 절차 = 339
 5.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 = 341
  1. 의의 및 관할 = 341
  2. 절차 = 342
  3. 송달과 집행제한 = 342
  4.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 343
 6. 인도집행불능으로 인한 집행절차취소 = 344
  1. 집행관의 인도집행 신고 = 344
  2. 인도집행불능으로 말미암은 집행절차 취소 = 345
  3. 인도명령의 실효와 자동차의 반환 = 345
 7. 자동차의 보관 = 346
  1. 집행관의 보관 및 보관위임 = 346
  2. 공시 = 346
  3. 운행 금지 조치 = 347
  4. 보관장소와 보관방법 = 347
 8. 압류한 자동차의 운행허가 = 349
  1. 운행허가 = 349
  2. 절차 = 350
 9. 채권자에 의한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 352
  1. 자동차매각의 실시기기 = 352
  2.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 353
  3. 매각기일의 공고 = 354
 10. 자동차의 특별매각방법 = 355
  1. 특별매각명령 = 355
  2. 매수신고의 보증 = 357
  3. 특별매각의 통지와 특별매각조서 = 358
  4. 매각 결정기일의 지정과 통지 = 358
 11.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 359
  1.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이란 = 359
  2. 양도명령의 신청 = 359
  3. 매각허가 = 361
 12.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시기 = 362
  1. 인도의 시기 = 362
  2. 자동차의 인도방법과 신고 = 363
 13. 긴급매각 = 365
  1. 집행정지 중 긴급매각 = 365
  2. 긴급매각의 절차 = 366
 14. 인도불능시 자동차의 매각 = 368
  1. 인도불능시 자동차의 매각 = 368
  2. 매각의 절차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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