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없는 정치학보다 정치와 정치학의 만남을 지향하는 박상훈 저자의 신작으로 진보 정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섯 차례의 강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진보적으로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만으로 왜 충분하지 않은지를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진보의 문제를 객관화하려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지가 강의 과정의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저자 서문에 잘 요약되어 있다.
“인간이 선하기만 한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고, 또한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인간 운명의 비극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삶의 조건을 바꿔 보려는 적극적 사회 개혁의 의지를 견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 현실 속에서도 바람직한 정치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치의 세계와 대면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또 정치가 제공하는 긍정적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정치에 참여하고 누구에게 기대를 걸까를 즐겁게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꿈꾸며 좋은 정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책에서 직접민주주의·마르크스주의·정치·권력·타협·갈등 등에 대해 기존의 상식에 반하는 정치관을 제시한다.
“정치를 부도덕과 타락의 세계로 묘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의 방법으로 그 사회의 중심 문제를 다루는 체제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정치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민주주의가 가진 권능을 약화시킨다.
그런 식으로 정치에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게 한다면,
민주주의는 보통 사람들의 관심사를 통합하는 본래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
신화와 이데올로기를 뚫고, 정치를 다시 보라!”
1. 정치 없이 민주주의 없다
노회찬 진보신당 전 대표가 2008년 18대 총선에서 근소한 표차로 떨어진 직후의 일이었다. 우연히 길을 가다 지역구 주민이자 평소 자신을 열성적으로 지지해 주었던 젊은 부부를 만났다. 그런데 그 부부가 하는 말이 자신들은 노 후보가 당선되어 정치인이 될까 봐 걱정해서 내심 떨어졌으면 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실제로 떨어지고 나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노회찬 씨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깜짝 놀랐지만 그 부부가 무안해 할까 봐 웃으면서 “제가 정치인이 되어야지 아님 왜 출마했겠어요. 그럼 누굴 찍으셨어요?”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당연히 노회찬 씨를 찍었다고 말했다. 노회찬 씨를 신뢰하고 지지하지만 그래도 그가 정치인이 되지 않았으면, 그래서 정치에 오염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복잡한 심리를 전해 들으면서, 정치를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필자는 절실하게 느꼈다고 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反정치주의’와 싸운다. 그러면서 정치란 놀라운 분야이고 특히 민주주의에서는 모두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이 책 전체를 통해 강조한다. 보수적인 견해뿐 아니라 진보파들도 정치를 무시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필자는 진보 안에서 정치와 민주주의가 잘못 이해되고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강의의 형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대안적 정치관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2. 진보 정치의 철학적 기초를 탐색하려는 작업: 인간적 진보, 정치적 진보
이 책에서 필자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상응할 수 있는 진보 정치의 길을 말한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라면, 진보적 인간, 진보적 정치가 아니라 인간적 진보, 정치적 진보의 길이다. 인간과 정치를 진보적 이념에 따라 개조하려는 시도는 결과도 나빴을 뿐만 아니라 옳은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진보보다 정치가, 정치보다 인간이 훨씬 더 넓고 풍부한 세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과 정치라는 그 넓은 세계를 진보 안으로 협소하게 밀어 넣으려는 시도는 무리가 따르고 성과를 얻을 수도 없다. 자신의 생각 이외에 다른 의견들을 무작정 부정하기만 하는 태도는 진보든 보수든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누구든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이견들의 공존 위에서 진보가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기존의 ‘민주주의 운동론’으로부터 벗어나 ‘민주정치론’이 적극적으로 개척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달리 말하면 진보는 정치의 세계 안에서 보수와 경쟁해야 하지 보수 없는 진보만의 정치를 꿈꿔서는 안 된다. 이들 간 경쟁의 내용이 좋을수록 민주정치도 살고 진보도 산다. 진보도 집권해야 하고, 그러려면 ‘저항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통치론’도 가져야 한다. 그에 맞는 유능한 정치가와 전문가, 리더십을 키워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존의 진보 정치론은 이런 주제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못했다. 정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진보라면 보수와만 다퉈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정치적 진보, 반민주적 진보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정치철학적 기초를 이 책은 말하고 있다.
3. 정치와 정치학의 흥미로운 만남
이 책은 진보 정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섯 차례의 강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한국 사회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4반세기 동안의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동안, 특히 필자가 속한 진보 안에서의 수많은 오류와 시행착오를 지켜보면서 인간과 정치의 문제에 관해 정치학 연구자로서 갖게 된 인식과 판단을 강의의 형식으로 풀었다. ‘진보적으로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만으로 왜 충분하지 않은지를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진보의 문제를 객관화하려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지가 강의 과정의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잘 나타나 있다.
4. 책의 내용 구성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서문에 다음과 같이 잘 요약되어 있다.
“인간이 선하기만 한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고, 또한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인간 운명의 비극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삶의 조건을 바꿔 보려는 적극적 사회 개혁의 의지를 견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 현실 속에서도 바람직한 정치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치의 세계와 대면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또 정치가 제공하는 긍정적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정치에 참여하고 누구에게 기대를 걸까를 즐겁게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필자는 이 책을 통해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꿈꾸며 좋은 정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1강에서는 정치란 무엇인가를 다룬다. 인간의 사회 활동 가운데 정치가 갖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것인지, 누군가 정치를 한다고 할 때 그가 감당해야 할 윤리적 문제들은 무엇이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정치가가 갖춰야 할 자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2강에서는 정치적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민주주의가 열어 놓고 있는 가능의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해 권력에 대한 태도, 소통의 방법과 말의 힘을 깊이 자각해야 함을 말한다.
3강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관점과 시각을 비판적으로 다룬다. 우리의 민주정치가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한 것에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4강에서는 민주주의 초기 단계에서 진보파들이 했던 정치적 경험을 다룬다. 먼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서유럽의 좌파 정치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의 경우에는 어땠는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치론을 이야기한다.
5강에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가들이 가져야 할 문제 인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진보적이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좀 더 깊고 넓은 인식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5. 상식에 反하는 정치관
필자는 이 책에서 직접민주주의·마르크스주의·정치·권력·타협·갈등 등에 대해 기존의 상식에 반하는 정치관을 제시한다.
“그[샤츠슈나이더]에 따르면 기존의 직접 민주주의 이론은 ‘인민’이라고 불리는 보통의 시민을 민주주의의 보루로 이상화해 놓고는 정작 현실에서 민주주의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모두 이들에게 떠넘기는 일을 반복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지식인들이 정치적 사안에 따라 위대한 시민을 칭송하는 일과 욕망에 빠진 시민을 탓하는 일로 자신의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못 참아 했다.”(106쪽)
“혁명은 예술적 상상력과 같은 물리적 강권력의 위험성이 약한 곳에서는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혁명론을 갖고 정치적 실천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혁명론은 무엇보다도 종말론적 사고를 강화하기 쉽고, 실제 혁명에 성공한다 해도 그것이 갖는 반정치적인 사고 경향 때문에 혁명 이후를 전체주의 사회로 이끌기 쉽다.
이상 사회를 위한 혁명적 단절론을 앞세워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삶의 모든 것을 걸라고 인간을 미혹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의 평균적 한계 위에서 서로 협력하고 나날이 진보하는 것의 가치와 보람을 더 중시해야 한다.”(140쪽)
“정치의 방법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학의 기본 전제는, 정치란 개인의 차원 나아가 운동성 내지 도덕성의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세계를 갖는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초심’, ‘도덕성’, ‘운동성’과 같은 도덕률이 진보의 영역에서 정치의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접근은 무엇보다도 정치를 현실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정치의 현실이 포착되지 않는 조건에서 정치의 방법으로 힘을 조직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도덕성은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강제될 수 없는 것이다. 도덕성이 정치적 행위를 규제하는 기준이 될수록 정치가 도덕적일 수 있는 기반은 파괴된다.
우리 사회처럼 도덕성이 강조되는 정치도 없지만 한국 정치가 도덕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은, 한국의 정치가가 부도덕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성을 따지는 동안 실제 개선해야 할 정치의 현실을 놓쳐 버리고 결과적으로 부도덕한 정치 현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143쪽)
“근대 정치학은 도덕주의와 단절하면서 출발했다. 달리 말하면, 가난한 대중의 운명이 정치가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접근이라 하겠다. 아무리 선한 정치 엘리트나 그 어떤 민중적 교리를 갖는 정당도 대중의 요구에 의해 제약되는 정치의 체계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도덕적 헌신은 무뎌지고 편협한 조직의 관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제아무리 이상적 민주주의라 해도, 민주주의 역시 지배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운동권 내지 진보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갖는 가장 큰 불만은, 분명 그들 역시 정치를 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 다투고 있는데도 늘 언어의 구사에 있어서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권력과 이해관계에 초연한 역사적 역할자로 정의하거나, 자신은 안 그런데 상대가 권력과 이해관계를 다툰다고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또 자신은 원치 않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권력과 이해를 다투게 되었다는 식의 자기 위선과 변명의 문법이 일상화되었다.”(144쪽)
이처럼 마르크스주의가 갖고 있는 이른바 정치 부재론 내지 정치 종언론은 정치를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기 쉽다. 오로지 혁명이 중요하고 혁명 이후에는 하나의 진정한 정치형태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그것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다. 정치는 인간이 천사가 되지 않는 한 언제나 꼭 있어야 하는 불가피한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정치를 선용하는 방법을 찾는 데 있지 정치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139쪽)
“이 책에서도 필자는, 정치를 하게 되어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정치를 하라’고 말하고 있다. 정치란 놀라운 분야이고, 소명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는 것은 도전할 만한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15쪽)
“권력의 부패는 권력 자체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 …… 권력은 삶의 진정한 본질이며 원동력이다. 그것은 몸에서 피를 순환시키고 생명을 유지하는 심장의 힘이다. 그것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위로 솟아올라 단결된 힘을 제공하는 적극적 시민 참여의 힘이다. ……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란 생각할 수도 없다. …… 성 이그나티우스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59쪽)
“권력을 알고 이해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권력을 건설적으로 이용하면서 통제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권력 없는 삶은 죽음이다. 권력 없는 세상은 유령 같은 황무지, 죽은 땅이다.”(60쪽)
“요컨대 정치적 이성이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존중, 무지의 가능성에 대한 자각, 진보만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이념과 가치의 다원주의, 누구든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의 존중, 타인에 대한 인간적 정중함과 관용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 기초 위에서 진보가 진보다워야 할 것이다. 진보적인 것을 위해 정치를 부정하면 안 된다. 진보는 지금보다 더 그리고 제대로 정치적이어야 할 것이다.
정치에 주목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허용하고 있는 정치라는 가능의 공간을 지금보다 더 활짝 열어야 한다. 진보의 열정이 정치적 이성과 만나고 그것이 좀 더 넓고 풍부한 인간적인 기초 위에서 성장해 갈 때 진보 정치는 매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매력을 갖게 될 때 진보는 한국 정치의 주변을 박차고 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심적 기여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173쪽)
“조직가에게 타협은 핵심적이고 아름다운 단어이다. 타협은 실질적으로 활동할 때 언제나 그 안에 존재한다. 타협은 거래를 하는 것인데, 거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숨고르기, 크지는 않지만 보통 정도의 승리를 의미하며, 결국 타협은 획득하는 것이다. ……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는 끊이지 않는 갈등 그 자체이며 갈등은 간헐적으로 타협에 의해서만 멈추게 된다. …… 타협이 없는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를 한 단어로 정의해야 한다면 그 단어는 ‘타협’일 것이다.”(60쪽)
“무엇보다도 이 책은 갈등이 민주주의의 엔진이라고 말하며 갈등을 키우고 사회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주장한다.”(98쪽)
“요컨대 갈등 없이는 그 누구도 인간들의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이런 갈등 때문에 불러 들여진 정치체제이고 또 갈등 때문에 존재한다. 갈등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듯 민주주의는 갈등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다.”(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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