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第1章 서론
第1節 연구의 목적 = 15
第2節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8
第2章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헌법원리'에 기초한 언론법철학의 형성
第1節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의 구성원리와 헌법원리의 스펙트럼 = 23
Ⅰ. 헌법원리의 스펙트럼으로 바라본 구성원리 = 24
1. '원리의 범주화'의 의의 = 24
2. '원리의 범주화'에 대한 구체적 헌법해석 = 26
Ⅱ. 이상의 논의와 언론법철학과의 관계 = 39
1. 헌법원리와 언론법철학 = 39
2. '공익과 사익의 균형적 형성을 위한 헌법원리'와 '언론법철학' = 41
第2節 자유주의 헌법원리 형성과 언론법철학 = 43
Ⅰ. 국가우위의 권력구조와 귄위주의적 공화주의 언론법철학 = 45
1.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언론법철학 = 45
2. 공론장(公論場)에 대한 불신과 권위주의적 공화주의 언론법철학 = 47
3. 대항적(對抗的) 헌법원리로서의 자유주의의 등장 = 73
Ⅱ. 자유주의 헌법원리에 기초한 언론법철학 = 74
1. 국민에 대한 신뢰와 언론법철학 = 74
2. 공론장(公論場)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자유주의 언론법철학 = 75
3. 자유주의의 오ㆍ남용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의 시작 = 93
第3節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헌법원리 형성과 언론법철학 = 97
Ⅰ.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헌법원리의 대립 : 동시대(同時代) 학자들의 대립 = 97
1. 자유주의 헌법원리와 언론법철학 = 97
2. 공화주의 헌법원리와 언론법철학 = 133
Ⅱ.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헌법원리를 통한 화해의 시도 = 163
1.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헌법원리가 가지는 가치 = 164
2.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공익과 사익의 상보적 관계형성을 위한 제언 = 171
第4節 소결론 = 187
Ⅰ. 대한민국 헌법전 속에 담긴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 187
Ⅱ.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원리 비판론'에 대한 반론 = 188
Ⅲ.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한국사회의 법정책 = 190
第3章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의 한국적 전개와 언론법정책
第1節 조선시대의 자유주의와 언론법철학 = 195
Ⅰ. 언론의 자유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의 상대성론 = 196
Ⅱ. 조선시대 정치가들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관념 = 198
1. 민본주의와 자유주의 언론법철학의 연관성 = 199
2. 조선시대 민본주의 학자들의 언론의 자유론에 대한 관념 = 200
第2節 1987년 제9차 개헌 前의 헌법원리와 언론법정책 = 206
Ⅰ. 당시의 지배적인 헌법원리에 대한 개관 = 207
1. 자유주의에 기초한 헌법원리 = 208
2. 공화주의에 기초한 헌법원리 = 211
Ⅱ. 공화주의적 헌법원리에 기초한 객관적 가치질서의 강화 = 224
1. 제2공화국 헌법의 자유주의 원리와의 관련성 = 224
2. 공화주의적 헌법원리와 객관적 가치질서 = 225
Ⅲ. 제9차 개헌 前의 공화주의적 언론법정책 = 239
1. 9차 개헌 前의 언론법정책의 특징 = 239
2. 정부(政府)별 언론법정책과 그에 대한 국민의 대응책 = 240
第3節 1987년 제9차 개헌 後의 헌법원리와 언론법정책 = 336
Ⅰ. 제9차 개헌을 통한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헌법원리 형성 = 336
Ⅱ.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헌법원리와 언론법정책의 괴리(乖離) = 338
1. 정부와 언론사의 관계변화 = 338
2. 괴리(乖離)의 사례 : 공익과 사익의 불협화음 = 350
第4節 소결론 = 396
第4章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헌법원리와 언론법정책의 균형을 위한 제언
第1節 공익과 사익의 균형관계 형성의 필요성 = 401
第2節 [원리론적 제언]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언론법정책 형성을 위한 이론적 고찰 = 403
Ⅰ. [제언 (Ⅰ)] 언론법정책의 신축성 제고 = 403
1. 공화주의적 자유주의형 헌법원리에 기초한 정부규제의 본질 = 404
2. 언론시장에 대한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신축적인 활용 = 410
Ⅱ. [제언 (Ⅱ)] 국가와 사회의 파트너십 = 437
1. [파트너십 ①] 숙의민주주의와 사회의 국정참여 = 438
2. [파트너십 ②] 민간단체의 언론법정책형성 참여 = 452
第3節 [제도론적 제언]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언론법정책 형성을 위한 제도적 고찰 = 468
Ⅰ. [제언 (Ⅰ)] 바람직한 언론법정책 형성을 위한 '행정기관의 자기검증체계' = 469
1. [검증체계 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활성화를 통한 처분의 합당성 검증 = 469
2. [검증체계 ②] 정책수립과정에 대한 단계별 평가시스템의 도입 = 473
3. [논의의 적용] 행정기관의 자기검증시스템과 언론법정책 = 478
Ⅱ. [제언 (Ⅱ)] 바람직한 언론법정책 형성을 위한 '입법기관의 자기검증체계' = 479
1. 입법평가제도의 의의와 해외의 동향 = 480
2. 4단계 입법평가 : 입법계획, 사전평가, 병행평가, 사후평가 = 489
3. [논의의 적용] 입법평가제도와 언론법정책 = 498
第4節 소결론 = 503
第5章 결론
결론 = 507
참고문헌 = 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