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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 한국언권(韓國言權)의 법사상적 연원과 확립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 한국언권(韓國言權)의 법사상적 연원과 확립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익성
Title Statement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 한국언권(韓國言權)의 법사상적 연원과 확립 / 김익성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선인,   2010  
Physical Medium
523 p. ; 23 cm
ISBN
978895933379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5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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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853 2010 Accession No. 11160900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853 2010 Accession No. 15130488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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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익성(지은이)

중앙대학교에서 법학을 수학(박사과정 수료)하였고, 2014년 현재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에 몸을 담고 있다(박사과정 수료). 정치학과 행정학 및 언론학을 포함하여 다방면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법학과 사회학을 융합시킨 법사회학이라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에는 국내체류 외국인의 인권 문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 예정 중에 있다. 저서로는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법치주의(Ⅰ) : 한국언권(韓國言權)의 법사상적 연원과 확립>과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법치주의(Ⅱ) : 국가권력과 인권의 법정치적 공존을 통한 권력적 평형성의 회복>(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이 있다. 연구논문으로는 '미국헌법의 보수주의적 성향에 대한 정치사상적 연구-보수성의 기원을 중심으로'(<사회과학연구 제26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과 '북한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 북한 사회주의의 보편-특수적 이해'(<사회과학연구> 제27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第1章 서론
 第1節 연구의 목적 = 15
 第2節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8
第2章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헌법원리'에 기초한 언론법철학의 형성
 第1節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의 구성원리와 헌법원리의 스펙트럼 = 23
  Ⅰ. 헌법원리의 스펙트럼으로 바라본 구성원리 = 24
   1. '원리의 범주화'의 의의 = 24
   2. '원리의 범주화'에 대한 구체적 헌법해석 = 26
  Ⅱ. 이상의 논의와 언론법철학과의 관계 = 39
   1. 헌법원리와 언론법철학 = 39
   2. '공익과 사익의 균형적 형성을 위한 헌법원리'와 '언론법철학' = 41
 第2節 자유주의 헌법원리 형성과 언론법철학 = 43
  Ⅰ. 국가우위의 권력구조와 귄위주의적 공화주의 언론법철학 = 45
   1.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언론법철학 = 45
   2. 공론장(公論場)에 대한 불신과 권위주의적 공화주의 언론법철학 = 47
   3. 대항적(對抗的) 헌법원리로서의 자유주의의 등장 = 73
  Ⅱ. 자유주의 헌법원리에 기초한 언론법철학 = 74
   1. 국민에 대한 신뢰와 언론법철학 = 74
   2. 공론장(公論場)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자유주의 언론법철학 = 75
   3. 자유주의의 오ㆍ남용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의 시작 = 93
 第3節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헌법원리 형성과 언론법철학 = 97
  Ⅰ.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헌법원리의 대립 : 동시대(同時代) 학자들의 대립 = 97
   1. 자유주의 헌법원리와 언론법철학 = 97
   2. 공화주의 헌법원리와 언론법철학 = 133
  Ⅱ.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헌법원리를 통한 화해의 시도 = 163
   1.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헌법원리가 가지는 가치 = 164
   2.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공익과 사익의 상보적 관계형성을 위한 제언 = 171
 第4節 소결론 = 187
  Ⅰ. 대한민국 헌법전 속에 담긴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 187
  Ⅱ.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원리 비판론'에 대한 반론 = 188
  Ⅲ.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한국사회의 법정책 = 190
第3章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의 한국적 전개와 언론법정책
 第1節 조선시대의 자유주의와 언론법철학 = 195
  Ⅰ. 언론의 자유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의 상대성론 = 196
  Ⅱ. 조선시대 정치가들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관념 = 198
   1. 민본주의와 자유주의 언론법철학의 연관성 = 199
   2. 조선시대 민본주의 학자들의 언론의 자유론에 대한 관념 = 200
 第2節 1987년 제9차 개헌 前의 헌법원리와 언론법정책 = 206
  Ⅰ. 당시의 지배적인 헌법원리에 대한 개관 = 207
   1. 자유주의에 기초한 헌법원리 = 208
   2. 공화주의에 기초한 헌법원리 = 211
  Ⅱ. 공화주의적 헌법원리에 기초한 객관적 가치질서의 강화 = 224
   1. 제2공화국 헌법의 자유주의 원리와의 관련성 = 224
   2. 공화주의적 헌법원리와 객관적 가치질서 = 225
  Ⅲ. 제9차 개헌 前의 공화주의적 언론법정책 = 239
   1. 9차 개헌 前의 언론법정책의 특징 = 239
   2. 정부(政府)별 언론법정책과 그에 대한 국민의 대응책 = 240
 第3節 1987년 제9차 개헌 後의 헌법원리와 언론법정책 = 336
  Ⅰ. 제9차 개헌을 통한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헌법원리 형성 = 336
  Ⅱ.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헌법원리와 언론법정책의 괴리(乖離) = 338
   1. 정부와 언론사의 관계변화 = 338
   2. 괴리(乖離)의 사례 : 공익과 사익의 불협화음 = 350
 第4節 소결론 = 396
第4章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헌법원리와 언론법정책의 균형을 위한 제언
 第1節 공익과 사익의 균형관계 형성의 필요성 = 401
 第2節 [원리론적 제언]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언론법정책 형성을 위한 이론적 고찰 = 403
  Ⅰ. [제언 (Ⅰ)] 언론법정책의 신축성 제고 = 403
   1. 공화주의적 자유주의형 헌법원리에 기초한 정부규제의 본질 = 404
   2. 언론시장에 대한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신축적인 활용 = 410
  Ⅱ. [제언 (Ⅱ)] 국가와 사회의 파트너십 = 437
   1. [파트너십 ①] 숙의민주주의와 사회의 국정참여 = 438
   2. [파트너십 ②] 민간단체의 언론법정책형성 참여 = 452
 第3節 [제도론적 제언]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언론법정책 형성을 위한 제도적 고찰 = 468
  Ⅰ. [제언 (Ⅰ)] 바람직한 언론법정책 형성을 위한 '행정기관의 자기검증체계' = 469
   1. [검증체계 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활성화를 통한 처분의 합당성 검증 = 469
   2. [검증체계 ②] 정책수립과정에 대한 단계별 평가시스템의 도입 = 473
   3. [논의의 적용] 행정기관의 자기검증시스템과 언론법정책 = 478
  Ⅱ. [제언 (Ⅱ)] 바람직한 언론법정책 형성을 위한 '입법기관의 자기검증체계' = 479
   1. 입법평가제도의 의의와 해외의 동향 = 480
   2. 4단계 입법평가 : 입법계획, 사전평가, 병행평가, 사후평가 = 489
   3. [논의의 적용] 입법평가제도와 언론법정책 = 498
 第4節 소결론 = 503
第5章 결론
 결론 = 507
참고문헌 =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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