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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형법 : 시장의 공정성과 공정한 형법

공정거래형법 : 시장의 공정성과 공정한 형법 (Loan 2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상돈
Title Statement
공정거래형법 : 시장의 공정성과 공정한 형법 / 이상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0   (2011)  
Physical Medium
xix, 264 p. : 삽화 ; 23 cm
Series Statement
법학총서
ISBN
9788918085029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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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공정거래형법의 전반을 개관하고 조망, 미래를 전망하고, 카르텔죄와 시장지배지위남용죄, 독점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동의명령제도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책은 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공정거래형법의 전반을 개관하고 조망하며, 미래를 전망한다. 그런 전망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공정거래형법인 카르텔죄와 시장지배지위남용죄를 제2장과 제3장에서 각각 신도 있게 다룬다. 기업결합이나 경제력 집중은 형법의 영역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 개별적 불공정거래행위는 형사불법의 구조를 탄탄하게 갖고는 있으나 전통적인 형법에 의해서도 통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법익을 보호하는 공정거래형법의 전형은 아니다. 그래서 이 세 분야는 이 책에서 다루지 않았다. 물론 이 분야들에 대한 나의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서 다루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제4장은 독점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동의명령제도를 다루고 있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형)법의 패러다임을 부분적으로 경성법에서 현성법으로 전환시키는 중간법의 기제이다. 아직 실무화되기는 커녕 법제화되지도 못했지만, 결국은 도입될 것이다. 그리고 독점규제를 권위적 규제방식을 유연하고 소통적인 규제방식으로 진화시키는 데에 일조를 할 것이다. 이 책은 내가 그간 개간해온 전문형법의 영역들, 즉 증권형법, 조세형법, 부실감사법, 의료형법 등과 함께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문형법은 단지 형법이 아니다. 다른 법분과 그리고 다른 학문과도 학제적 ? 통섭적 교류를 해야만 한다. 그렇기에 이 책에서도 나는 때로는 경쟁 법학자들과, 때로는 경제학자나 철학자들의 생각과 맞서지 않을 수 없었다. 지식과 경험의 부족을 느낀다. 그 부족함에 대해 나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특히 경제 법학자들이 애정과 호기심이 어린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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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이상돈(지은이)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대표저서 법의 깊이(법문사, 2018) 법의 예술(법문사, 2020) 형법강론(박영사, 2020) 기업경영형법(박영사, 2022)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공정거래형법의 조망과 전망
 Ⅰ. 공정거래형법의 현황 = 3
  1. 공정성 - 시장의 경제성과 도덕성의 수렴점 = 3
  2. 공정거래형법의 현실 = 5
  3. 공정거래형법의 개혁과제 = 11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불법구조 = 12
  1. 불법의 기능주의적 유형화 = 12
  2. 불법의 존재론적 구조화 = 17
  3. 기능주의와 존재론적 접근의 변증 = 25
 Ⅲ. 불공정거래의 제재수단 분석 = 27
  1. 제재수단의 유형화 = 27
  2. 제재수단의 법이론적 배열 = 34
 Ⅳ. 형법정책의 방향 = 38
  1. 형법체계초월적 전망 = 39
  2. 형법이론적 전망 = 42
제2장 카르텔과 형법
 Ⅰ. 카르텔에 대한 규제현황 = 55
  1. 카르텔의 범죄화 = 55
  2. 카르텔에 대한 강한 통제 = 58
  3. 강한 통제의 원인과 과제 = 59
 Ⅱ. 카르텔불법의 유형화 구조 = 62
  1. 보호법익 = 62
  2. 담합과 카르텔의 차이 = 68
  3. 카르텔의 고유한 불법유형 = 74
  4. 카르텔의 불법구성요건의 구조 = 76
 Ⅲ. 카르텔의 합의 = 80
  1. 카르텔범죄의 필요조건으로서 합의 = 81
  2. 합의 개념의 의미론 = 82
  3. 합의 개념의 절차법적 지평 = 91
 Ⅳ. 공동부당행위: 카르텔의 실행행위 = 101
  1. 공동성 = 102
  2. 부당성 = 105
  3. 유형성 = 113
 Ⅴ. 경쟁제한성: 카르텔의 결과 = 118
  1. 경쟁제한효과의 불확실성 = 118
  2. 경쟁제한의 적성 = 121
  3. 경쟁제한성의 추정과 그 한계 = 130
 Ⅵ. 카르텔 제제의 이론과 정책 = 135
  1. 소비자후생의 실제 감소에 대한 고려 = 136
  2. 카르텔 불법의 강도와 제재의 비례성 = 150
  3. 리니언시제도와 인적 처벌조각사유 = 156
  4. 카르텔 불법과 경제체계의 통합기제 = 163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형법
 Ⅰ. 시장지배지위남용죄의 현황 = 171
  1. 시장지배지위남용죄의 구성요건 = 171
  2. 시장지배지위남용죄의 집행결손 = 173
  3. 근본관점의 차이 = 177
 Ⅱ. 시장지배지위남용의 불법유형 = 179
  1. 보호법익 = 180
  2. 불법의 불명확성 = 191
 Ⅲ. 시장지배지위남용 성립요건 = 197
  1. 시장지배성 = 199
  2. 부당성 = 205
  3. 유형성 = 213
  4. 의도성 = 219
 Ⅳ. 시장지배지위남용에 대한 제재 = 224
  1. 합리적인 제재법의 구축 = 225
  2. 합리적인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법적 기제 = 229
제4장 동의명령제와 형법
 Ⅰ. 동의명령의 의의 = 233
  1. 동의명령의 의미 = 233
  2. 기대와 우려 = 238
 Ⅱ. 동의명령제의 기능조건 = 239
  1. 승패의 불확실성 = 239
  2. 제재절차의 거래비용 감소 = 241
  3. 경쟁법적 제재의 역기능 회피가능성 = 243
 Ⅲ. 동의명령제와 형사사법적 정의의 침윤 = 244
  1. 형벌권 침해 여부 = 244
  2. 법무부나 검찰의 개입 형태 = 248
  3. 동의명령 기준의 절차적 구성 = 253
 Ⅳ. 카르텔(부당한 공동행위) 제외의 형법이론적 타당성 = 255
  1. 정치적 배제 = 255
  2. 형법이론적 부정합 = 256
사항색인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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