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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5.530268 ▼b 2011 | |
| 100 | 1 | ▼a 이상돈 ▼0 AUTH(211009)90507 |
| 245 | 1 0 | ▼a 증권형법 / ▼d 이상돈 |
| 246 | 1 1 | ▼a Criminal law issues in securities regulation |
| 260 | ▼a 파주 : ▼b 法文社, ▼c 2011 | |
| 300 | ▼a xv, 210 p. : ▼b 삽화 ; ▼c 23 cm | |
| 490 | 1 0 | ▼a 법학총서 |
| 500 | ▼a 색인수록 | |
| 830 | 0 | ▼a 법학총서 (法文社) |
| 900 | 1 0 | ▼a Yi, Sangdon, ▼e 저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5.530268 2011 | Accession No. 111610495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5.530268 2011 | Accession No. 111610496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증권시장은 약속의 땅이다. 작은 돈으로 큰 부를 일굴 수도 있다는 희망 아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증권시장에 참여한다. 그러나 개미투자자들은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기 쉽다.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그것을 명확히 입증해준다. 실패의 고도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퍼질수록 개인들은 증권시장에 참여하기 꺼려할 것이다. 그러면 증권시장은 결국 붕괴될 것이고, 기업은 자본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며, 그에 따라 경제성장도 이룩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참여는 각자에게 작은 돈으로 큰 부를 일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체제의 유지와 성장에도 없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일반투자자들은 실패하기 쉽다. 정보력이 약하고, 주가를 변동시키는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힘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증권형법의 자리가 마련된다. 증권시장은 가장 자유로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도덕으로서 공정성을 확보해야만 하며, 그런 공정성 확보의 첨병이자 최후보루는 바로 형법인 것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내가 펴낸 단행본들 가운데 경영법 분야(예: 기업윤리와 법, 부실감사법, 공익소송론, 조세형법론, 윤리경영과 형법, 공정거래형법)에 속하면서, 동시에 형법 분야(예: 형법강의, 형사소송법,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헌법과 형법정책, 의료형법,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등)에 속하는 책이다. 이 책은 증권형법의 모든 분야를 다루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주가조작죄, 내부자거래죄, 주식공모사기 그리고 차입에 의한 M&A의 범죄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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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이상돈(지은이)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저서목록≫ ■ 형사법 분야 1.<Wortlautgrenze, Intersubjektivitat und Kontexteinbettu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Bd.35, Ffm., 1992 2.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3.<형사소송법 사안풀이와 법치국가>, 태진사, 1995 4. <형사소송법>(2인 공저), 홍문사, 1996 5.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6. <형사소송원론>, 법문사, 1998 7. <형법정책>(2인 편역), 세창출판사, 1998 8.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1999 9. <형법학>, 법문사, 1999 10. <정치와 형법>(2인 공역), 세창출판사, 2005 11.<신형사소송법>(4인 공저), 홍문사, 2011 12. <형법강의>, 법문사, 2010 13. <예술형법>, 박영사, 2014 14. <형법강론>, 박영사, 2015 ■ 의료법 분야 15. <의료형법>, 법문사, 1998 16. <의료체계와 법>, 고대출판부, 2000 17.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법문사, 2002 18. <수가계약제의 이론과 현실>, 세창출판사, 2009 19. <의료법강의>(2인 공저), 법문사, 2009 20.<의약품공급계약과 사적 자치>, 세창출판사, 2014 21. <원내조제분업의 법리>, 세창출판사, 2015 ■ 경영법 분야 22. <윤리경영과 형법>, 신영사, 2005 23. <부실감사판례연구>, 법문사, 2006 24. <부실감사법>, 법문사, 2007 25. <기업윤리와 법>(3인 공저), 법문사, 2008 26. <조세형법론>, 법문사, 2009 27. <공정거래형법>, 법문사, 2010 28. <증권형법>, 법문사, 2011 29. <경영과 형법>, 법문사, 2011 30. <경영판단원칙과 형법>, 박영사, 2015 31. <기업경영형법>, 박영사, 2022 ■ 기초법 분야 32. <법이론>, 박영사, 1996 33. <법학입문>, 박영사, 1997 34. <법률해석의 한계>(5인 공저), 법문사, 2000 35. <법사회학>(2인 공저), 박영사, 2000 36. <대화이론과 법>(편역), 법문사, 2002 37. <법철학>, 법문사, 2003 38. <생명공학과 법>, 아카넷, 2003 39. <욕망은 행복을 낯설게 한다>, 연극과 인간, 2003 40.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출판부, 2005 41. <새로 쓴 법이론>, 세창출판사, 2005 42. <법학입문>, 박영사, 1997 43.<법문학>(2인 공저), 신영사, 2005 44.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45. <문헌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 법>(4인 공저), 세창출판사, 2006 46. <공익소송론>, 세창출판사, 2006 47. <시민운동론>, 세창출판사, 2007 48. <기초법학>, 법문사, 2008 49. <법미학>, 법문사, 2008 50. <법정신분석학입문>(2인 공저), 법문사, 2010 51. <법의 춤>, 법문사, 2012 52. <미술비평과 법>, 법문사, 2013 53. <법의 깊이>, 법문사, 2018 54. <법의 예술>, 법문사, 2020
Table of Contents
제1장 주가조작의 형사책임 Ⅰ. 주가조작죄의 현황 1. 주가조작죄의 법제 2. 처벌강화의 흐름과 비범죄화의 대립 Ⅱ. 주가조작의 불법유형 1. 사기죄와의 유비성 도그마 2. 주가조작의 불법 구조 3. 시장의 최소도덕으로서 공정성을 구체화하는 해석과제 Ⅲ. 주가조작죄의 요건 재구성 1. 불공정한 시장 참여 2. 투자유인효과와 투자유발효과 3. 시장의 가격결정기능 왜곡 4. 목적조항의 재해석 Ⅳ. 주가조작죄의 법정책 1. 주가조작처벌의 트릴레마 2. 주가조작죄의 정당성과 비례성 3. 주가조작죄의 운영방향 제2장 주식공모사기 Ⅰ. 주식공모사기의 의의 1. 주식공모사기의 현상 2. 법제화의 현황 3. 자본시장법과 형법의 규율관계 Ⅱ. 주식공모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죄의 성립여부 1. 중요사항이 부실하게 표시된 문서의 이용 2. 불법이득의 의사 3. 제한해석 Ⅲ. 주식공모와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부 1. 기망행위 2. 착오와 재산처분행위 3. 손해의 발생 4. 인과관계 5. 형법해석정책 Ⅳ. 외부감사법상의 분식회계죄와 외부감사방해죄 1. 분식회계죄 2. 외부감사방해죄 Ⅴ. 상법상 부실문서행사죄의 성립여부 1. 자본시장의 기능을 위태화하는 범죄 2. 성립요건 제3장 내부거래자와 형법 Ⅰ. 문제상황 Ⅱ. 내부자거래 행위영역의 특수성 1. 내다볼 수 없음과 행위규범의 흠결 2. 추상적 위험성 Ⅲ. 정당화 이론 1. 투자자의 재산 2. 증권시장의 기능과 신뢰 Ⅳ. 형법정책 1. 관할영역의 재설정 2. 형법의 관할영역 제4장 차입에 의한 M&A와 형법 Ⅰ. 차입매수의 범죄화 1. 경영기법을 위축시킨 형법 2. 범죄화정책의 근거 Ⅱ. 차입매수의 범죄화와 합리성의 충돌 1. 경영형법의 취약한 정당성 2. 경영판단과 법의 이원적 코드 3. 모럴헤저드의 범죄화와 경영판단원칙의 수용 사이에 Ⅲ. 차입매수배임죄의 구조분석 1. 배임죄요건의 리모델링 2. 차입매수의 배임성 분석 Ⅳ. 차입매수의 법정책적 지평 1. 법체계의 구조적 문제 2. 일반예방기획의 오류 3. 인수합병시장의 고사위험 4. 법정책의 지표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