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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판례 민사소송법 : 사례연습

(로스쿨) 판례 민사소송법 : 사례연습 (2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류승훈
서명 / 저자사항
(로스쿨) 판례 민사소송법 : 사례연습 / 류승훈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0  
형태사항
320 p. ; 26 cm
총서사항
리걸플러스 ;1
ISBN
9788926815700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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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10z17 등록번호 1116105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10z17 등록번호 1116105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리걸플러스' 첫번째 책으로, 민사소송법 판례모음집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관련 사례를 통해 법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과거에 법은 관련 종사자들만 알아도 상관이 없었으나 법률사회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에서 법을 모른다는 것은 장님이길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알면 알수록 그만큼 이득이 되고 편리해지는 것이 법이다.
민사소송법 판례모음집인 이 책은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관련 사례를 통해 법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판례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여 일반인들이 법을 알고 활용하는 데 길잡이가 될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류승훈(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Koeln 대학교 법대에서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1996년부터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독일 Koeln 대학교 법대 절차법연구소 객원교수.법학연구소장.법대 학장.각종 자격시험과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등의 출제 및 채점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비교법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CASE 1 신의칙 위반 
CASE 2 관할의 합의 
CASE 3 당사자 확정의 기준 : 사자死者 상대의 소제기 
CASE 4 당사자능력 : 조합의 경우 
CASE 5 법인격 부인의 법리 
CASE 6 소송이송 : 관할위반 시 
CASE 7 임의적 소송담당 및 공동소송 
CASE 8 선정당사자 
CASE 9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CASE 10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CASE 11 통상의 공동소송 
CASE 12 필수적 공동소송 
CASE 13 보조참가 
CASE 14 독립당사자참가 
CASE 15 소송물론 
CASE 16 청구의 병합 
CASE 17 청구의 변경 
CASE 18 소장의 적식과 보정 
CASE 19 소제기의 소송법상의 효과 
CASE 20 소송 중의 소 : 반소 
CASE 21 반소 : 소의 이익 
CASE 22 주요사실의 현출 : 변론주의 
CASE 23 상계의 항변 
CASE 24 준비서면 : 부제출의 효과 
CASE 25 자백간주 : 성립과 구속력 
CASE 26 소송에서의 당사자 간의 합의 : 소송계약 
CASE 27 재판상 자백 
CASE 28 증명책임 : 증명책임 분배의 기본원칙 
CASE 29 증명책임분배 기본원칙의 수정 : 특수불법행위 관련 소송(공해소송) 
CASE 30 기판력의 범위 : 일반원칙 
CASE 31 기판력의 물적(객관적) 범위 
CASE 32 기판력의 인적(주관적) 범위 
CASE 33 기판력의 시적 범위 
CASE 34 일부청구 :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 
CASE 35 소송수계 : 수인의 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 
CASE 36 일부판결 
CASE 37 소송상 화해 
CASE 38 예비적 병합과 재판의 누락 
CASE 39 일부판결(예비적 병합의 경우)과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CASE 40 상소의 이익 
CASE 41 부대항소 
CASE 42 부대항소가 있는 경우 항소의 취하 
CASE 43 재심의 소 : 주장의 정당성과 재심 대상적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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