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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강의 : 공인노무사시험대비 제3판

행정쟁송법 강의 : 공인노무사시험대비 제3판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선균
서명 / 저자사항
행정쟁송법 강의 : 공인노무사시험대비 / 정선균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인해,   2011  
형태사항
287 p. ; 27 cm + 별책 1책 (85 p. ; 27 cm)
ISBN
9788994315393
일반주기
별책: 행정쟁송법 강의 : 목차편 & 법령편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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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6 2011 등록번호 1116105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6 2011 등록번호 1116105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본서는 일단 행정심판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행정심판 부분은 완전히 새로 서술하였으며, 그 밖에 행정소송 부분도 상당 부분 개정했는데, 특히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 위법판단의 기준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정판결, 기판력, 기속력 등을 대폭 보완하였다.

1. 대폭적인 개정
일단 행정심판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행정심판 부분은 완전히 새로 서술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소송 부분도 상당 부분 개정했는데, 특히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 위법판단의 기준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정판결, 기판력, 기속력 등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그 밖에 2010년 11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2. 논리적인 서술
백화점식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일관된 주제의식(소송요건의 완화를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갖고 서술하였습니다.

3. 체계적인 이해
행정쟁송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의 제도를 수직적?수평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취소소송을 예로 든다면, 소송의 진행순서에 따라 설명하면서도, 원고적격을 설명할 때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의 원고적격도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4. 실체법의 강화
종합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은 결국 행정쟁송과 관련된 행정쟁송이외의 행정법지식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부록편에 소개되었던 행정법이론을 최대한 본문에 녹여서 서술하여 책을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목차의 세분화
흐름을 깨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목차를 세분화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또 목차부분을 따로 책속의 책으로 제공하여 이해 및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6. 다양한 견해의 소개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으면 최대한 본문으로 소화하여 소개하였으며, 본문으로 소개하기 힘든 것들은 각주로라도 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행정쟁송에 대한 더욱 폭넓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리딩판례 소개
행정쟁송과 관련된 리딩판례 20여개를 사실관계와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이 리딩판례는 각종 시험에 응용되어 출제되었고, 우리 시험에서도 집중적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리딩판례들은 그동안 「행정쟁송법 연습」책에 소개되었던 것인데, 이 책에 소개하는 것이 훨씬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이곳에 수록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쟁송법 연습」은 그 동안의 우리시험 및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와 창작문제를 더욱 추가하여 2010년 2월 경에 출간하겠습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선균(지은이)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0판, 2020)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9판, 2020)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0.5판, 2021)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4판, 2021)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제5판, 2021) 행정법전(필통북스, 제6판, 2021)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필통북스, 초판, 2020)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20)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0)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1) 환경법 강해 (필통북스, 제6판, 2020) 행정소송과의 비교를 통해 배우는 헌법재판(필통북스, 초판, 2020)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6판, 2021)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7판, 2020)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3판, 2021)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2판, 2019)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본문편 

제 1 장 
개설 

제 2 장 

행정심판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기관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9절 고지제도 

제 3 장 

행정소송 
제1절 개 설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개 설 

제2목 소송요건 
제1관 개 설 
제2관 대상적격 
제3관 원고적격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제5관 피고적격 
제6관 관할법원 
제7관 제소기간 
제8관 전심절차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제4목 소송참가 
제5목 소의 변경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10목 취소소송의 종국판결의 종류 
제11목 취소판결의 효력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소송 

제 4 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1절 헌법소원 
제2절 권한쟁의심판 

판례편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인정여부(1)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인정여부(2)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제3자의 원고적격(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3자의 원고적격(인인소송) / 협의의 소의 이익 
제3자의 원고적격(인인소송) /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가중적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과 협의의 소의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권한의 대리와 피고적격 
처분적 조례의 경우 피고적격 
제소기간(1) 
제소기간(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사정판결 
위법판단의 기준시 / 거부처분취소판결과 재처분의무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과 항고...(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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