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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플러스' 시리즈 7번째 책.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이다. 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 즉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해고무효확인, 채권채무관계, 부동산매매관계, 주총결의 무효확인·취소)을 해결하는 절차로 민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이다. 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 즉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해고무효확인, 채권채무관계, 부동산매매관계, 주총결의 무효확인·취소)을 해결하는 절차로 민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다.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도 국가가 대등한 주체일 때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그것이다.

법 중에서도 누구나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민사소송법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민사소송법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바탕으로 출간하였다.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이 절차법이면서도 그 법체계가 실제의 소송과정과는 많이 달라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책은 서술 자체를 소송의 시작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순서에 맞춰서 소송의 이 단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실감하도록 하였다. 또한 판례를 원용할 때에도 요지만으로는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에 따라 본문 또는 주에서 판결이유의 주요내용을 많이 인용하여 이해를 돕도록 했다. 또한 일정한 쟁점에 관하여 여러 입장의 차이가 있어도 실제로는 논의를 위한 논의일 뿐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거나 간단히 소개하고, 판례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주로 신경을 썼다. 다툼의 궁극적인 해결은 결국 법원이 하는 것이고, 또 이론이 아닌 절차의 문제는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운용되는가가 중요하므로 그런 것이다.

정보제공 :

목차
제1장 민사소송 개관 = 17
 제1절 개념과 구별 = 19
  Ⅰ. 소송 = 19
  Ⅱ. 민사소송 = 19
  Ⅲ. 형사소송 = 20
  Ⅳ. 행정소송 = 20
  Ⅴ. 가사소송 = 21
  Ⅵ. 헌법소송 = 21
  Ⅶ. 비송사건 = 22
 제2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 23
  Ⅰ. 개념 = 23
  Ⅱ. 화해 = 24
  Ⅲ. 조정 = 24
  Ⅳ. 중재 = 25
 제3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 26
  Ⅰ. 목적 = 26
  Ⅱ. 이상 = 26
 제4절 민사소송절차 = 28
  Ⅰ. 판결절차 = 28
  Ⅱ. 강제집행절차 = 28
  Ⅲ. 가압류ㆍ가처분 절차 = 29
  Ⅳ. 증거보전절차 = 29
  Ⅵ. 특별소송절차 = 30
 제5절 민사소송 절차의 진행 = 35
  Ⅰ. 소장의 작성과 제출 = 35
  Ⅱ. 소송의 진행 = 38
  Ⅲ. 소송의 종료와 불복 = 41
  Ⅵ. 강제집행 = 42
제2장 법원 = 45
 제1절 재판권 = 47
  Ⅰ. 개념 = 47
  Ⅱ. 대인적 범위 및 한계 = 47
  Ⅲ. 대물적 범위와 한계 = 48
  Ⅳ. 장소적 범위와 한계 = 50
  Ⅴ. 재판권의 소송법상 의의 = 51
 제2절 법원의 종류와 구성 = 51
  Ⅰ. 법원의 종류 = 51
  Ⅱ. 심급제도 = 54
  Ⅲ. 재판기관 = 55
  Ⅳ.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 56
 제3절 법원의 관할 = 60
  Ⅰ. 개념 = 60
  Ⅱ. 직무관할 = 61
  Ⅲ. 사물관할 = 61
  Ⅵ. 토지관할 = 63
  Ⅴ. 관할권의 조사 = 74
  Ⅵ. 소송의 이송 = 75
제3장 당사자 = 81
 제1절 총설 = 83
  Ⅰ. 개념 = 83
  Ⅱ. 당사자대립주의 = 83
 제2절 당사자확정 = 84
  Ⅰ. 개념과 필요성 = 84
  Ⅱ. 확정기준 및 시기 = 85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과 임의적 당사자변경 = 86
  Ⅳ. 성명모용소송 = 87
  Ⅴ.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 = 88
  Ⅵ. 법인격부인과 당사자확정 = 92
 제3절 당사자능력 = 93
  Ⅰ. 개념 = 93
  Ⅱ. 당사자능력자 = 94
  Ⅲ. 소송법상 효과 = 97
 제4절 당사자적격 = 98
  Ⅰ. 개념 = 98
  Ⅱ. 당사자적격자 = 99
  Ⅲ. 제3자의 소송담당 = 101
  Ⅳ. 소송법상 효과 = 103
 제5절 소송능력 = 104
  Ⅰ. 개념 = 104
  Ⅱ. 소송능력자와 무능력자 = 105
  Ⅲ. 소송법상 효과 = 106
 제6절 변론능력 = 108
  Ⅰ. 개념 = 108
  Ⅱ. 변론능력자와 무능력자 = 109
  Ⅲ. 소송법상 효과 = 110
 제7절 소송상의 대리인 = 111
  Ⅰ. 개념과 종류 = 111
  Ⅱ. 법정대리인 = 112
  Ⅲ. 임의대리인 = 115
제4장 소송 = 121
 제1절 소의 개념과 구별 = 123
 제2절 소의 종류 = 123
  Ⅰ. 청구의 내용에 따른 분류 = 123
  Ⅱ. 소제기의 형태ㆍ시기에 따른 분류 = 128
 제3절 소송물(청구) = 128
  Ⅰ. 개념 = 128
  Ⅱ. 소송물론 = 129
 제4절 소송요건 = 131
  Ⅰ. 개념 = 131
  Ⅱ. 종류 = 131
  Ⅲ. 조사 = 132
 제5절 소의 이익 = 134
  Ⅰ. 개념 = 134
  Ⅱ. 각종의 소에 공통된 것 = 135
  Ⅲ. 이행의 소의 이익 = 137
  Ⅳ. 확인의 소의 이익 = 140
  Ⅴ. 형성의 소의 이익 = 147
  Ⅵ. 소의 이익의 소송상 취급 = 149
제5장 소송의 제기 = 151
 제1절 소장의 작성, 제출 = 153
 제2절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 157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 157
  Ⅱ. 송달 = 160
 제3절 소송제기의 효과 = 168
  Ⅰ. 소송係屬(구별: 繼續) = 168
  Ⅱ. 중복제소금지 = 169
  Ⅲ. 실체법상 효과 = 172
제6장 소송절차의 진행과 정지 = 177
 제1절 기일과 기간 = 179
  Ⅰ. 기일 = 179
  Ⅱ. 기간 = 182
 제2절 소송절차의 정지 = 185
  Ⅰ. 개념 = 185
  Ⅱ. 소송절차의 중단 = 185
  Ⅲ. 소송절차의 중지 = 190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 191
제7장 소송심리의 원칙 = 193
 제1절 공개심리주의 = 195
  Ⅰ. 개념 = 195
  Ⅱ. 내용 = 196
  Ⅲ. 위반 = 197
 제2절 쌍방심리주의 = 197
  Ⅰ. 개념 = 197
  Ⅱ. 내용 = 198
  Ⅲ. 위반 = 199
 제3절 구술심리주의 = 199
  Ⅰ. 개념 = 199
  Ⅱ. 내용 = 199
  Ⅲ. 구술주의의 형식화 = 200
  Ⅳ. 위반 = 201
 제4절 직접심리주의 = 201
  Ⅰ. 개념 = 201
  Ⅱ. 내용 = 201
  Ⅲ. 위반 = 202
 제5절 적시제출주의 = 202
  Ⅰ. 개념 = 202
  Ⅱ. 내용 = 203
  Ⅲ. 적시제출주의의 적용 범위 = 207
 제6절 집중심리주의 = 207
  Ⅰ. 개념 = 207
  Ⅱ. 문제점 = 207
  Ⅲ. 현행법의 태도 = 208
 제7절 처분권주의 = 209
  Ⅰ. 개념 = 209
  Ⅱ. 내용 = 210
  Ⅲ. 처분권주의 위반 효과 = 213
 제8절 변론주의 = 214
  Ⅰ. 개념 = 214
  Ⅱ. 근거와 기능 = 214
  Ⅲ. 내용 = 215
  Ⅳ. 적용범위 = 220
  Ⅴ. 변론주의의 수정, 보완 = 220
  Ⅵ. 석명권 = 221
  Ⅶ. 변론주의의 배제 = 229
 제9절 직권진행주의 = 233
  Ⅰ. 개념 = 233
  Ⅱ. 소송지휘권 = 233
  Ⅲ. 당사자 지위 = 235
제8장 변론 = 239
 제1절 총설 = 241
  Ⅰ. 개념 = 241
  Ⅱ. 변론의 필요성 = 241
  Ⅲ. 변론의 종류 = 241
 제2절 변론의 내용 = 242
  Ⅰ. 본안의 신청 = 243
  Ⅱ. 공격방어방법 = 244
 제3절 당사자의 소송행위 및 관련된 문제 = 250
  Ⅰ. 소송행위의 개념 = 250
  Ⅱ. 종류 = 251
  Ⅲ. 소송행위의 요건과 방식 = 253
  Ⅳ. 소송상 합의(계약) = 254
  Ⅴ. 소송행위의 철회와 흠을 이유로 한 취소 = 259
  Ⅵ. 소송행위의 흠 = 260
  Ⅶ.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 = 264
 제4절 변론의 준비 = 266
  Ⅰ. 준비서면 = 266
  Ⅱ. 변론준비절차 = 270
 제5절 변론의 실시 = 274
  Ⅰ. 변론의 시작 = 274
  Ⅱ. 진행 = 275
  Ⅲ.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 275
  Ⅳ. 변론의 종결과 재개 = 277
  Ⅴ. 변론조서 = 278
  Ⅵ. 당사자의 변론기일 결석 = 281
제9장 증거 = 287
 제1절 증거총설 = 289
  Ⅰ. 증거의 소송법상 의의 = 289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 290
  Ⅲ. 증거의 종류 = 292
  Ⅳ. 증명과 소명 = 293
 제2절 증거와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 = 295
  Ⅰ. 증거제출권의 보장 = 295
  Ⅱ. 증거조사절차에 참여 = 296
  Ⅲ. 증거에 대한 당사자평등원칙의 실현 = 296
 제3절 증명의 대상 = 298
  Ⅰ. 사실 = 299
  Ⅱ. 경험법칙 = 302
  Ⅲ. 법규 = 303
  Ⅳ. 재판상 자백 = 304
  Ⅴ. 현저한 사실 = 311
 제4절 증명책임 = 313
  Ⅰ. 총설 = 313
  Ⅱ. 증명책임의 분배 = 314
  Ⅲ. 증명책임의 전환 = 317
  Ⅳ. 증명책임의 완화 = 318
  Ⅴ. 특수소송과 증명책임 = 324
  Ⅵ. 주장책임 = 327
 제5절 증거조사 = 329
  Ⅰ. 증거조사의 절차 = 329
  Ⅱ. 증인신문 = 337
  Ⅲ. 감정 = 344
  Ⅳ. 서증 = 348
  Ⅴ. 검증 = 359
  Ⅵ. 당사자신문 = 361
  Ⅶ. 새로운 종류의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 = 363
  Ⅷ. 조사의 촉탁 = 365
  Ⅸ. 증거보전절차 = 365
 제6절 증거의 평가 - 자유심증주의 = 368
  Ⅰ. 개념 = 368
  Ⅱ. 내용 = 368
  Ⅲ. 사실인정에 대한 불복 = 376
제10장 소송절차의 종료 = 377
 제1절 소송절차의 종료원인 = 379
 제2절 소의 취하 = 382
  Ⅰ. 개념 = 382
  Ⅱ. 요건 = 383
  Ⅲ. 소취하 방식, 절차 = 386
  Ⅳ. 효과 = 387
  Ⅴ. 소취하의 간주 등 = 390
 제3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 392
  Ⅰ. 개념, 성질 = 392
  Ⅱ. 요건 = 394
  Ⅲ. 방식, 절차 = 396
  Ⅳ. 효과 = 397
 제4절 재판상 화해 = 398
  Ⅰ. 개념, 성질 = 398
  Ⅱ. 요건 = 400
  Ⅲ. 방식, 절차 = 403
  Ⅳ. 효과 = 404
  Ⅴ. 화해권고결정 = 406
  Ⅵ. 제소전화해 = 407
  Ⅶ.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 = 408
 제5절 재판 = 409
  Ⅰ. 개념 = 409
  Ⅱ. 재판의 종류 = 410
  Ⅲ. 판결의 종류 = 411
  Ⅳ. 판결의 성립 = 417
 제6절 판결의 효력 = 420
  Ⅰ. 구속력 = 420
  Ⅱ. 확정력 = 423
  Ⅲ. 기판력 = 424
  Ⅳ. 집행력 = 446
  Ⅴ. 형성력 = 447
  Ⅵ. 판결의 기타 효력 = 449
  Ⅶ. 판결의 흠 = 451
 제7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456
  Ⅰ. 재산상 청구에 대한 가집행선고 = 456
  Ⅱ.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 = 459
제11장 병합소송 = 461
 제1절 복수청구소송 = 463
  Ⅰ.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병합) = 463
  Ⅱ. 청구의 변경 = 471
  Ⅲ. 반소 = 480
  Ⅳ. 중간확인의 소 = 484
 제2절 다수당사자소송 = 486
  Ⅰ. 공동소송 = 487
  Ⅱ. 선정당사자 = 503
  Ⅲ. 집단소송 = 507
  Ⅵ. 소송참가 = 519
  Ⅴ. 당사자 변경 = 540
제12장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 553
 제1절 상소 총설 = 555
  Ⅰ. 상소의 개념과 종류 = 555
  Ⅱ. 상소의 목적과 상소심의 성격 = 555
  Ⅲ. 불복신청방법이 선택 = 556
  Ⅳ. 상소요건 = 556
  Ⅴ. 상소효과 = 562
  Ⅵ. 상소제한 = 565
 제2절 항소 = 566
  Ⅰ. 개념, 구조 = 566
  Ⅱ. 항소의 제기와 취하, 부대항소 = 566
  Ⅲ. 항소심의 심리 = 572
  Ⅳ. 항소심의 종국재판 = 575
 제3절 상고 = 579
  Ⅰ. 개념 = 579
  Ⅱ. 상고이유 = 580
  Ⅲ. 상고심의 개시 = 585
  Ⅳ. 상고심의 심리 = 589
  Ⅴ. 상고심의 종국재판 = 590
 제4절 항고 = 595
  Ⅰ. 개념, 구별, 목적 = 595
  Ⅱ. 종류 = 596
  Ⅲ. 항고의 요건 = 597
  Ⅳ. 항고의 제기 = 599
  Ⅴ. 항고심의 심판 = 601
  Ⅵ. 재항고 = 602
  Ⅶ. 특별항고 = 603
 제5절 재심 = 605
  Ⅰ. 개념, 취지, 성질 = 605
  Ⅱ. 재심의 소송물 = 605
  Ⅲ. 재심요건 = 606
  Ⅳ. 재심사유 = 609
  Ⅴ. 재심소송절차 = 617
  Ⅵ. 준재심 = 620
제13장 특수한 구제절차 = 623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 625
  Ⅰ. 총설 = 625
  Ⅱ. 이행권고제도 = 625
  Ⅲ. 소액사건심판절차의 특칙 = 627
 제2절 독촉절차 = 629
  Ⅰ. 개념 = 629
  Ⅱ. 관할법원 = 630
  Ⅲ. 지급명령신청과 재판 = 630
  Ⅳ. 소송으로의 이행 = 631
  Ⅴ. 지급명령의 효력 = 632
 제3절 공시최고절차 = 632
  Ⅰ. 개념 = 632
  Ⅱ. 절차 = 633
  Ⅲ. 제권판결 = 634
 제4절 배상명령 = 637
  Ⅰ. 개념 = 637
  Ⅱ. 요건 = 637
  Ⅲ. 절차 = 638
  Ⅳ.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 639
제14장 소송비용과 소송구조 = 641
 제1절 소송비용 = 643
  Ⅰ. 개념 = 643
  Ⅱ. 소송비용의 범위 = 643
  Ⅲ. 부담원칙 = 645
  Ⅳ.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 647
  Ⅴ. 소송비용액의 확정 = 648
  Ⅵ. 소송비용의 담보 = 649
  Ⅶ. 다른 절차에서의 준용 = 651
 제2절 소송구조 = 651
  Ⅰ. 개념과 취지 = 651
  Ⅱ. 소송구조의 요건 = 652
  Ⅲ. 구조의 절차 = 653
  Ⅳ. 구조의 효과 = 654
  Ⅴ. 구조의 취소 = 655
  Ⅵ. 특별법상의 소송구조 = 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