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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판 머리말

그 동안 제.개정된 법령의 내용과 2010. 3.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대법원 판례까지 반영하여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전의 판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점은 ‘단문’의 내용을 본문으로 편입한 것입니다. 최근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서 단문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주제들이 본문과 별도로 정리되어 있어 공부하는 데 불편이 있다는 많은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번 제7판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현재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유정우 님과 박혁진 님이 교정을 맡아 주고 많은 유익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 여러분들의 민법실력 향상과 사법시험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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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서론 = 3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5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5
  제2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신의성실의 원칙 = 5
 제3장 권리의 주체 = 15
  제1절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 15
  제2절 자연인 = 15
  제3절 법인 = 29
 제4장 권리(물권)의 객체 = 50
 제5장 권리의 변동 = 60
  제1절 법률관계의 변동과 그 원인 = 60
  제2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60
  제3절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 60
  제4절 법률행위의 종류 = 61
  제5절 법률행위의 목적 = 61
  제6절 법률행위의 해석 = 74
  제7절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90
  제8절 법률행위의 대리 = 116
  제9절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 143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152
 제6장 기간／제7장 소멸시효 = 172
  1. 의의 = 172
  2.「권리행사의 시간적 제한」과 관련하여 구별할 개념 = 173
  3.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 = 175
  4. 소멸시효의 중단(★★★) = 189
  5. 소멸시효의 정지 = 203
  6.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03
 사례 1. 태아의 권리능력 = 213
 사례 2. 태아의 권리능력 = 218
 사례 3.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 221
 사례 4.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 228
 사례 5.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ㆍ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 232
 사례 6. 법인의 책임ㆍ부진정연대채무 = 241
 사례 7. 법인의 책임ㆍ법률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 248
 사례 8. 부동산 이중매매 = 253
 사례 9. 자연적 해석 = 261
 사례 10. 자연적 해석ㆍ부동산 이중매매ㆍ점유취득시효 = 262
 사례 11. 통정허위표시 = 267
 사례 12.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270
 사례 13. 동기의 착오／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의 손해배상책임 = 276
 사례 14.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 280
 사례 15.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283
 사례 16.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286
 사례 17. 제103조ㆍ중간생략등기ㆍ토지거래허가 = 289
 사례 18. 무권대리와 상속 = 294
 사례 19.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ㆍ무권대리와 상속ㆍ이해상반행위ㆍ대리권남용 등 = 298
 사례 20.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후견인의 중요재산 처분행위 = 301
 사례 21.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ㆍ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 305
 사례 2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315
 사례 23. 응소와 시효중단 = 317
 사례 24.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남용 = 319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서론 = 327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 327
  제2절 채권관계의 특질 = 327
 제2장 채권의 목적 = 330
  제1절 의의 = 330
  제2절 특정물채권 = 330
  제3절 종류채권 = 333
  제4절 금전채권 = 335
  제5절 이자채권 = 338
  제6절 선택채권 = 342
  제7절 임의채권 = 343
 제3장 채권의 효력 = 344
  제1절 총설 = 344
  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 = 344
  제3절 강제이행 = 345
  제4절 채무불이행 = 345
  제5절 손해배상 = 377
  제6절 책임재산의 보전 = 409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444
  제1절 총설 = 444
  제2절 분할채권관계 = 444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448
  제4절 연대채무 = 450
  제5절 보증채무 = 460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506
  제1절 채권양도 = 506
  제2절 채무인수 = 523
 제6장 채권의 소멸 = 534
  제1절 총설 = 534
  제2절 변제 = 534
  제3절 대물변제 = 549
  제4절 변제공탁(★) = 550
  제5절 상계(★★★) = 561
  제6절 기타 = 574
 사례 25. 이른바 송부채무 사례 1(종류채권에서 송부의 합의가 있는 경우) = 579
 사례 26. 이른바 송부채무 사례 2(특정물채권에서 송부의 합의가 있는 경우) = 582
 사례 27. 이행보조자 = 584
 사례 28. 동시에행의 항변권 = 587
 사례 29. 대상청구권 = 594
 사례 30. 이행거절ㆍ채권자지체ㆍ손해배상액의 예정 = 597
 사례 31. 이행거절ㆍ채권자취소권 = 602
 사례 32. 불완전급부로 인한 확대손해 = 605
 사례 33. 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 611
 사례 34. 계약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 614
 사례 35. 채권자취소권 1(악의의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 619
 사례 36. 채권자취소권 2(다른 사람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 624
 사례 37. 채권자취소권 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 = 630
 사례 38. 계속적 보증ㆍ채권자취소권 = 635
 사례 39. 계속적 보증과 상속／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보호 = 641
 사례 40.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항변 = 645
 사례 41. 채권양도와 상계 = 648
 사례 42. 장래채권의 양도, 채권의 이중양도 = 652
 사례 43. 채권양도의 취소 = 655
 사례 44. 채무인수 = 657
 사례 45. 인지의 소급효ㆍ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660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서론／제2장 계약총론 = 669
  제1절 계약의 의의 = 669
  제2절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 669
  제3절 계약의 종류 = 669
  제4절 계약의 성립 = 669
  제5절 계약의 효력 = 706
  제6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 715
 제3장 계약각론 = 740
  제1절 총설 = 740
  제2절 증여계약 = 740
  제3절 매매계약 = 744
  제4절 교환계약 = 772
  제5절 소비대차계약 = 773
  제6절 사용대차계약 = 776
  제7절 임대차계약 = 777
  제8절 고용계약 = 823
  제9절 도급계약 = 825
  제10절 현상광고 = 838
  제11절 위임계약 = 839
  제12절 임치계약 = 842
  제13절 조합계약 = 848
  제14절 종신정기금계약 = 855
  제15절 화해계약 = 855
 제4장 사무관리 = 859
 제5장 부당이득 = 865
 제6장 불법행위 = 878
 사례 46. 계약의 성립 = 934
 사례 47. 계약의 성립ㆍ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936
 사례 48.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ㆍ계약급에 의한 해제 = 941
 사례 49. 계약의 해제 = 947
 사례 50. 매매대금채권 일부의 양수인이 변제를 받은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 955
 사례 51. 위험부담 = 960
 사례 52. 제3자를 위한 계약 = 964
 사례 53. 제3자를 위한 계약서에 기본관계가 해제된 경우 = 967
 사례 54.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 972
 사례 55.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ㆍ타인 권리의 매매ㆍ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980
 사례 56. 법률적 장애와 담보책임 = 986
 사례 57.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토지의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 = 993
 사례 58. 부담 있는 부동산의 매매 = 997
 사례 59.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ㆍ채권자대위권 = 998
 사례 60. 임차인의 유익비ㆍ필요비상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 1004
 사례 61.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1008
 사례 62. 전대차 = 1013
 사례 63. 도급 = 1016
 사례 64.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불완전이행 = 1024
 사례 65. 조합재산의 처분ㆍ변경 = 1031
 사례 66. 사무관리 = 1036
 사례 67. 전용물소권 1 = 1038
 사례 68. 전용물소권 2 = 1044
 사례 69. 전용물소권 3 = 1048
 사례 70. 전용물소권 4 = 1051
 사례 7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 = 1054
 사례 72.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책임 = 1059
 사례 73. 사용자책임 = 1062
 사례 74. 호의동승ㆍ피해자측 과실 이론ㆍ손해의 개념 = 1066
 사례 75. 호의동승 = 1072
 사례 76. 명예훼손 = 1076
 사례 77. 일조권ㆍ조망권 침해 등 = 1079
제4편 물권법
 제1장 서론 = 1089
  제1절 총설 = 1089
  제2절 물권의 본질 = 1089
  제3절 물권의 종류 = 1092
  제4절 물권의 효력 = 1094
 제2장 물권의 변동 = 1095
  제1절 총설 = 1095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 1095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 1095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 1121
  제5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1129
  제6절 물권의 소멸 = 1130
 제3장 기본물권 = 1134
  제1절 점유권 = 1134
  제2절 소유권 = 1138
 제4장 용익물권 = 1201
  제1절 총설 = 1201
  제2절 지상권 = 1201
  제3절 지역권 = 1226
  제4절 전세권 = 1227
 제5장 담보물권 = 1235
  제1절 총설 = 1235
  제2절 유치권 = 1235
  제3절 질권 = 1245
  제4절 저당권 = 1248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 1277
  제1절 총설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 1277
  제2절 가등기담보 = 1292
  제3절 양도담보 = 1296
  제4절 소유권유보부매매(★) = 1306
 사례 78. 중복보존등기의 효력ㆍ무효인 중복보존등기에 터 잡은 등기부취득시효 = 1311
 사례 79. 부동산의 미등기전매에서 최종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확보 방안 = 1317
 사례 80. 중간생략등기 = 1322
 사례 81. 소유권유보부매매와 선의취득 = 1327
 사례 82. 자주점유 = 1333
 사례 83. 악의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 = 1339
 사례 84.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1344
 사례 85. 건물의 증축과 부합 = 1354
 사례 86. 구분소유적 공유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358
 사례 87. 종증재산의 명의신탁 = 1359
 사례 88. 부부간의 명의신탁 = 1363
 사례 89. 계약명의신탁 = 1366
 사례 90. 법정지상권 1 = 1374
 사례 91. 법정지상권 2 = 1375
 사례 92. 법정지상권 3 = 1379
 사례 9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 1384
 사례 94. 전세권의 법정갱신ㆍ전세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법적 지위 = 1390
 사례 95. 전세권 종합 사례 = 1394
 사례 96. 전세권의 합의해지 = 1398
 사례 97. 저당권의 부종성ㆍ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 1402
 사례 98.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 = 1410
 사례 99. 근저당권 = 1412
 사례 100. 근저당권의 변경 = 1418
 사례 101.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 1420
 사례 102.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후순위저당권자대위의 충돌 = 1424
 사례 103. 부동산의 양도담보ㆍ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 1429
 사례 104. 점유취득시효ㆍ구분소유적 공유ㆍ공유자 상호간의 관계 = 1436
 사례 105.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 1444
제5편 친족상속법
 제1장 총설／제2장 친족법 = 1451
  제1절 총칙 = 1451
  제2절 가족 = 1452
  제3절 혼인 = 1452
  제4절 부모와 자 = 1481
  제5절 후견 = 1491
  제6절 친족회 = 1491
  제7절 부양 = 1491
  제8절 호주승계 = 1493
 제3장 상속법 = 1494
  제1절 총칙 = 1494
  제2절 유언 = 1539
  제3절 유류분 = 1550
 사례 106.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 = 1557
 사례 107.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ㆍ무효인 입양의 추인 = 1559
 사례 108. 상속회복청구권 = 1568
 사례 109. 상속회복청구권ㆍ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 1575
 사례 110. 낙태와 상속결격 = 1578
 사례 111. 유언의 방식, 유류분반환청구권 = 1583
 사례 112. 종합문제 = 1587
부록 : 색인 =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