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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구

상속세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상속세 연구 / 김진호 저
발행사항
서울 : 法律書院, 2010
형태사항
26, 827 p. ; 26 cm
ISBN
97889910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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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53 2010z1 등록번호 1116099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53 2010z1 등록번호 1116099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민법의 상속편(상속재산, 단순승인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유언 및 유류분 제도)의 법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계 세법 조문의 해석에 정확히 반영되었고, 이와 관련된 참조 논문과 대법원 판례(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하급심의 동향 소개), 조세심판원의 심판례, 예규 뿐만 아니라 1995-2010까지 수많은 하급심 판결문 중 이해에 필요한 40여건의 중요 하급심 판결문까지 소개하였다.

1. 누구나 겪어야만 될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민법의 상속편 규정과 관계 세금을 같이 이해를 하여야 정확히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우리는 한 평생을 일을 함으로써 소득을 얻은 후 수많은 재화ㆍ용역을 소비하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생전의 소득활동, 소비활동에도 항상 세금은 우리를 따라 다니게 되어 있으나, 우리가 생을 다하여 세상을 떠날 때 일생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소극적 상속재산(부채) 모두에 대해 상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남겨진 가족은 위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된다.
남겨진 유족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적극적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에게 한정승인이 유리한지 상속포기가 유리한지, 상속받은 재산의 향후 처분을 고려할 때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할 필요가 있는지,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잘못된 세금 부과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민법의 상속편(상속재산, 단순승인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유언 및 유류분 제도)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 법인세의 일부규정 등을 함께 이해를 하여야만 우리는 정확히 대처를 할 수 있다.

2. <상속세 연구>라는 책의 유용성
민법의 상속편(상속재산, 단순승인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유언 및 유류분 제도)의 법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계 세법 조문의 해석에 정확히 반영되어 이 책이 서술되었고, 이와 관련된 참조 논문과 대법원 판례(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하급심의 동향 소개), 조세심판원의 심판례, 예규 뿐만 아니라 1995-2010까지 수많은 하급심 판결문 중 이해에 필요한 40여건의 중요 하급심 판결문까지 소개하였습니다.
기존의 상속세 실무서가 실무 사례 소개에 치우친 나머지 법이론을 체계적으로서술하지 못하고 국세청 예규 등을 나열을 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탈피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충실하게 상속세의 법이론을 설명하였고, 실무서도 겸하게 사례가 필요한 경우 계산 사례 및 상속세 평가와 관련된 하급심ㆍ조세심판례의 실제 사례를 실었고, 제2편의 마지막 장에서 상속세 계산에 필요한 모의 사례 및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도 소개를 하여 독자들이 상속세를 계산하는 논리를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1998년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 이후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포기자가 포함이 되었으나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해 지금까지 체계적인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 책은 최초로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저자 나름대로의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의 성격의 규명, 이와 관련된 연대납세의무의 법위, 집행문제 등, 간주상속재산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 부분, 차명계좌와 관련된 법원 실무의 현재 동향 부분,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부분, 배우자공제, 세대생략 할증과세 및 단기재상속에 관한 법이론에 입각한 체계적인 설명 부분,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한 시가를 규명하기 위한 풍부한 각종 판례의 소개 부분, 부동산 등 평가와 관련된 서술 부분,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하급심 판결, 경정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 부분명,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에 입각한 체계적인 설명 부분 등은 기존의 어느 실무서에도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상속에 관해 관심이 있으신 변호사님들 중 세법에 대해 초보자들에게는 세법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게 해주고 다른 세법을 이해하는 출발점의 구실을 할 수 있고, 보다 깊은 상속세 지식을 원하는 분들에게 좋은 실무서 역할을 할 것이며, 세무사분들께는 민법 원리, 법원 실무의 동향 등의 정확히 이해를 통해서 상속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진호(지은이)

[저자약력] 서울 대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수원(제29기)수료. 변호사 개업(2000년). 법무법인 아시아 변호사. 현 경기도 군포시 상담변호사. 한국전력공사 고문변호사 역임. 한국세법학회 회원 [전공분야] 행정소송 전공 - 환매권 연구 고려대학교 의사법학 연구과정 수료(의료소송 분야) 연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과정 수학중 [저 서] 부동산경매의 법리와 그 권리분석(2001년, 1000면) [상담문의]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20 중산빌딩 2층 법무법인 아시아 TEL : 02)3471-6170~1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상속세의 기초이론

1장. 상증세법상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
1-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 2
(1) 자연적 사망 2
(2) 실종선고의 경우(실종선고일) 3
(3) 인정사망 4
(4) 부재선고 4
(5) 동시사망의 경우 5
1-2. 상속개시 시기의 의미 5
1-3. 유증이나 사인증여의 경우 6
1-4. 상속등기 여부와 상속세 9
1-5. 상속재산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 10
(1) 상속재산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 10
(2) 위 취득시기와 양도차익과의 관계 11

2장. 무제한 납세의무자?제한 납세의무자
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 과세 13
2-2. 상속세 과세상 차이점 14
2-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명 15

3장. 상속세 납세지와 과세관할
3-1. 납세지와 과세관할의 의의 22
3-2. 과세관할 22
3-3. 상속재산의 소재지(상증세법 제5조) 24

4장. 상속세 납세의무자
4-1. 서론 29
4-2.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개괄적 고찰 30
(1) 법정상속인(대습상속인 포함) 30
(2) 수유자 35
㈎ 의미 35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35
㈐ 수유자와 유증의무자 37
㈑ 부담부 유증을 받은 수유자 40
4-3. 특별히 살펴볼 경우 42
(1) 양자 42
㈎ 일반양자 42
㈏ 친양자 42
(2) 혼인 외 출생자 42
(3) 태아의 경우 43
(4) 특별연고자 44
㈎ 의의 44
㈏ 특별연고관계를 인정하는 기준 44
㈐ 특별연고자의 인정 44
㈑ 특별연고자의 지위 45
(5)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45
(6) 한정승인의 경우 45
(7) 상속결격자의 경우 48
㈎ 상속결격자의 의미 48
㈏ 상속결격의 법적 효과 48
㈐ 상속결격자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가? 49
(8) 상속포기의 경우 51
㈎ 의의 51
㈏ 상속포기의 해당 사례 52
㈐ 상속포기의 효과 52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민법 제1026조 1호) 53
㈒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문제 53

5장. 상속세 납세의무의 범위
5-1. 상속세 납세의무 범위 결정을 위한 각 상속분의 결정 59
(1)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전 잠정적으로 상속재산을 공유 59
(2) 상속재산분할 한 경우와 상속재산분할이 없는 경우 59
(3)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의 의미 60
5-2. 유언에 의한 지정분할 62
5-3.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 69
(1) 당사자 69
(2) 법적 성질 69
(3) 형식 70
(4) 상속분할 대상 재산 71
(5) 상속세 신고를 위한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의 예 72
㈎ 추정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72
㈏ 동거주택상속공제 73
㈐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상속재산분할협의 73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를 협의분할 74
㈒ 반환받은 유류분을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재분할시 
 초과 취득분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74
㈓ 가업승계 75
(6) 주의할 사항 75
5-4. 재협의분할의 경우 77
5-5.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의한 신고납부가 없는 경우 81
(1) 민법 제1008조 및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 81
(2)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경우 82
(3) 과세실무의 경우 문제점 82
5-6. 공동상속인(수유자 포함)의 연대납부의무 85
(1)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의 성격 85
(2) 위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87
(3)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및 집행문제 90
㈎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90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집행문제 92
(4)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상속인간 취소소송 원고적격 인정 95

제2편 상속세의 계산구조

1장. 상증세법상 총상속재산가액
1-1. 본래의 상속재산 98
1-1-1. 실질과세원칙과 본래의 상속재산의 범위 문제 106
(1) 처분 또는 취득 도중의 상속재산 106
1-1-2. 명의신탁재산의 상속재산 여부 구분 113
(1) 피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인 경우 113
(2)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 114
㈎ 부동산 114
㈏ 주식등의 경우 116
㈐ 증여와 명의신탁의 구별기준 116
(3) 자백 형식으로 민사판결에 의해 피상속인 명의 소유 등기가 
 말소된 경우 과세관청의 상속세 과세요건 입증범위 117
1-2. 간주상속재산 118
(1) 보험금 118
㈎ 의의 118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119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 122
㈑ 계약자 변경에 따른 상속재산의 평가 123
(2) 신탁재산 127
㈎ 신탁의 의미와 신탁관계의 법적 성질 127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 128
(3) 퇴직금 등 132
㈎ 의의 132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의 범위 133
㈐ 임원의 퇴직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134
㈑ 퇴직보험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이 
 정관에서 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138
㈒ 퇴직금 대신 현물이 지급된 경우 138
1-3. 추정상속재산 139
(1) 의의 139
(2)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의 개정연혁 140
(3)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1호(처분재산 또는 인출금액 중 
 용도불명인 금액 중 일정금액 차감하여 그 차액에 대한 상속추정) 141
㈎ 위 재산의 『처분』(위 예금계좌에서 『인출』) 141
㈏ 유입 금전의 용도불명(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142
㈐ 금액적용의 기준 147
㈑ 적용효과 155
(4)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상속추정 156
㈎ 법조문 비교 156
㈏ 대상채무 157
㈐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시 계산 157
(5)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대금에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적용여부 160

2장.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1. 상증세법상 비과세 162
(1) 의의 162
(2)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162
(3)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163
㈎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163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 164
㈐ 제사용재산(금양임야와 묘토 등) 164
㈑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170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 등을 한 재산 171
㈓ 이재구호금품 등 171
㈔ 상속인이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171
(4) 기타 법률에 의한 비과세재산 172
㈎ 정치자금의 상속세 비과세 172
㈏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172
2-2. 상증세법상 과세가액에 불산입 재산 173
(1)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동법 제16조) 173
㈎ 의의 173
㈏ 공익법인의 범위 174
㈐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185
㈑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187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96
㈎ 의의 196
㈏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액 및 그 요건 196
㈐ 공익신탁의 이행기한 197

3장. 상속세 과세가액 구하기
3-1.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198
3-2.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199
3-3.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 199
(1) 공과금 200
㈎ 공과금의 정의 200
㈏ 공과금의 종류 200
㈐ 협의 의미의 공과금의 종류 201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조세 202
3-3-(1)과 관련-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203
1. 상속시 조세채무 승계범위를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으로 한정 203
2. 납세고지절차 206
가. 상속인이 1인인 경우 206
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206
3. 승계의 범위 207
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07
나. 위 피상속인의 ‘국세등’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기법 제24조 제1항). 210
다.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자 215
라.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218
4. 승계의 효과 218
3-3. (2) 장례비 219
3-3. (3) 채무 221
3-4.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가산 237
(1) 의의 237
(2) 입법취지 및 기능 237
(3) 상속인 또는 상속인 아닌 자의 판단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238
(4) 증여재산의 합산기간 계산 239
(5)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239
(6) 가산의 범위와 효과 256
(7)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증여재산의 범위 261
㈎ 상증세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가산하지 않는 증여재산가액 261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가산하지 않는 증여재산가액-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감면된 재산의 가액 262
㈐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특정채권 263
㈑ 영리법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합산과세방법 266
3-5.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결과 
 그 가액이 부수(負數, 음수)인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여부 267
(1) 원칙 267
(2) 사전증여재산만을 받은 상속포기자의 경우 268
(3) 단기재상속공제와 관련 268
(4) 상증세법 제6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3조와 관련 268
3-6.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269

4장. 상속세 과세표준 구하기
4-1. 상속세 과세표준이란? 271
4-2. 상속공제 272
(1) 기초공제 273
(2) 기타 인적공제 274
㈎ 의의 274
㈏ 기타인적공제의 내용 274
(3) 일괄공제 278
㈎ 원칙 278
㈏ 예외 279
(4) 배우자 상속공제 279
㈎ 배우자상속공제에서의 ‘배우자’의 의미 279
㈏ 배우자상속공제액 282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감안 5억원을 초과하여 인정되는 경우 282
㈁ 배우자공제 5억원만 인정되는 경우 297
㈂ 동시사망의 경우등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의 인정 여부 및 인정액 298
(5) 가업상속공제 302
㈎ 의의 302
㈏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확대 내역 303
㈐ 가업상속공제에 있어서 중소기업 304
㈑ 법인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분이 50%(40%) 이상일 것 310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311
㈓ 상속인 1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함 315
㈔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317
㈕ 가업상속공제 신청 및 입증서류 제출 및 사후관리 321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321
㈗ 가업승계시 연부연납제도 324
(6) 영농상속공제 324
㈎ 의의 324
㈏ 영농상속 공제의 요건 325
㈐ 영농상속공제 신청 및 입증서류의 제출 331
㈑ 상속세의 추징 - 사후관리 331
㈒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의 동시적용 불가 334
(7) 금융재산 상속공제 334
㈎ 의의 334
㈏ 금융재산공제액의 내용 335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금융재산상속공제 배제 339
(8) 재해손실공제 342
㈎ 의의 342
㈏ 손실가액 342
㈐ 재해손실공제신고서 제출 342
(9) 동거주택 상속공제 342
㈎ 의의 342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내용 343
㈐ 부득이한 사유 344
(10) 상속공제적용의 한도 345
㈎ 원칙 345
㈏ 상속공제적용 한도의 취지 346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공제종합한도의 특례 348
4-3. 상속세의 과세표준 계산 349
(1) 상속세 과세표준 349
(2)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350
㈎ 그 취지 350
㈏ 공제대상 감정평가수수료 350
㈐ 서류 제출 351
(3) 상속세 과세최저한 351
4-4.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표준 351

5장. 상속세액의 계산
5-1.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352
(1) 의의 352
(2) 세율 352
(3) 상속세율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52
(4)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355
㈎ 취지 355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355
5-2. 세액공제 361
(1) 증여세액공제 361
㈎ 의의 361
㈏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362
㈐ 증여세액 공제액 363
㈑ 증여세액 공제액 한도액 계산 366
㈒ 영리법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의 경우 367
㈓ 동일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367
㈔ 증여세액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370
(2) 외국납부세액공제 371
㈎ 의의 371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액 372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373
(3) 단기재상속에 따른 세액공제 373
㈎ 의의 375
㈏ 단기 재상속 세액 공제의 요건 376
㈐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의 구체적 의미 376
㈑ 동조 제2항 산식의 이해 382
㈒ 문제되는 경우 385
(4) 신고세액공제 387
㈎ 신고세액 공제의 요건 388
㈏ 신고세액공제액 390
㈐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394
5-3. 상속세 계산사례 399

제3편 상속재산의 평가

1장. 재산평가의 원칙
1-1. 재산평가의 의의 408
1-2. 재산별 평가기준일 408
(1) 상속재산의 평가일 409
(2)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409
(3) 상속재산을 추정하는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평가기준일 409

2장. 상속재산 시가 평가 원칙과 보충적 평가방법
2-1. 시가의 의의 411
2-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시가 413
(1) 시가 규정의 변천 413
(2) 평가대상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414
㈎ 시가의 의미 414
㈏ 객관적으로 부당한 매매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415
㈐ 실제 매매가 완성된 거래가액임 416
(3) 평가대상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425
(4) 평가대상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공매?경매가액 434
(5)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사례가액 440
2-3. 평가기간 외의 매매등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 447
(1) 의의 447
(2) 시가인정 범위기준 449
(3)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449
(4)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문제 451
2-4. 시가의 적용기준 452
(1)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적용순서 452
(2) 시가로 보는 사례가액에 
 둘 이상의 재산 가액이 포함된 경우의 재산 평가 454
2-5. 보충적 평가방법 457
(1)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 457
(2) 보충적 평가방법의 입증책임 458

3장. 부동산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3-1.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460
(1)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 460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465
(3) 토지의 평가특례 469
㈎ 환지예정지의 평가 469
㈏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의 평가 471
㈐ 조성중인 택지의 평가 474
3-2. 건물의 보충적 평가 475
(1) 일반건물의 평가 475
(2) 건물의 평가특례 476
3-3. 주택의 보충적 평가 479
(1) 개별주택 479
(2) 공통주택 481
(3)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통주택가격이 없는 주택 481
3-4.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보충적 평가 483
3-5. 지상권 등의 보충적 평가 483
(1) 지상권의 평가 483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485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486
㈏ 토지 등의 환매권 489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489
(3) 특정시설물이용권의 평가 490
(4)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의 평가 491
3-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보충적 평가 493
(1) 법규정과 입법취지 493
㈎ 법규정 493
㈏ 입법취지 493
(2) 일반적인 경우의 평가방법 493
(3)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에 따른 평가 496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496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496
(4) 미임대면적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499
(5) 임대용에 공하는 신탁재산 500

4장.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평가특례
4-1. 평가특례의 취지 501
4-2. 평가규정의 요약 505
4-3. 담보제공재산 해당 여부 506
(1)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담보제공된 재산이 해당됨. 506
(2) 채권액 등의 범위 508
4-4. 각 담보제공재산 평가특례의 구체적 검토 509

5장. 부동산이외의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5-1.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 518
(1)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 518
(2)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유형재산 518
5-2.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 519
(1)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519
(2) 제조중인 제품 520
(3) 미착상품 521
(4) 매매목적의 부동산 521
5-3. 서화ㆍ골동품 521
(1)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의 평가 521
(2) 판매용인 서화ㆍ골동품의 평가 521
5-4. 따로 평가규정을 두지 아니한 재산 522

6장. 주식의 평가
6-1. 유가증권 시장 524
(1) 유가증권시장 524
(2) 코스닥시장 524
(3) 프리보드(종전 제3시장) 525
(4) 장외시장 525
6-2. 상장주식의 평가 525
(1) 평가원칙 525
(2) 증자ㆍ합병시 평가특례(2001.1.1. 이후 적용) 526
㈎ 평가기준일 전에 증자 등이 있는 경우 526
㈏ 평가기준일 후에 증자 등이 있는 경우 526
㈐ 평가기준일 전후에 증자 등이 있는 경우 527
(3) 상장주식의 평가액과 시가 527
(4) 평가시 유의할 점 528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정지일 인 경우 528
㈏ 상장일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528
㈐ 액면가액을 분할?병합한 경우 528
㈑ 상속개시후 상장폐지된 경우 528
㈒ 거래가 없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529
㈓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529
6-2-1. 최대주주 할증평가 529
(1) 할증평가의 내용 529
(2) 최대주주 등 531
㈎ 최대주주의 범위 531
㈏ 최대주주의 판정기준(상증통칙 22-19…1) 533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율 계산 533
(3) 할증평가의 예외 534
(4) 최대주주의 일괄매각과 경정청구의 특례(제4편 4장.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 중 4-3. 상속세에 있어서의 경정청구의 특례 부분 참조) 537
6-3. 미상장주식의 평가 537
(1) 미상장주식의 의의 537
(2) 평가방법 538
6-4. 기업공개 준비중인 법인의 주식평가 539
6-5.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평가 540
(1) 평가원칙 540
(2) 증자?합병 등의 사유 발생시 평가 특례 541
(3) 투자유의종목 등으로 지정된 경우 평가 541
(4) 코스닥시장 상장 중인 법인의 주식평가 541
(5) 미상장된 주식의 평가 542
6-6.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542
(1) 개요 542
(2) 1주당 평가액의 계산 543
(3)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544
㈎ 원칙은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된 순자산가액으로 547
㈏ 평가대상 자산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 평가시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547
㈐ 평가차액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553
㈑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항목 563
㈒ 순자산가액에 차감하는 항목 569
㈓ 부채총계의 계산 570
㈔ 자산가액계산시 부채에 포함되는 범위 574
㈕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에서 제외되는 범위 576
㈖ 영업권 평가액의 가산 578
(4) 발행주식총수 578
(5)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579
(6)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584
㈎ 순손익가치의 의미 584
㈏ 1주당 순손익가치 584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596
㈑ 순손익액의 계산 601
(7)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① 1호 가목) 610
(8)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 중소기업주식에 대한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방법 612
㈎ 도입취지 612
㈏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612
㈐ 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 613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신청기한 614
㈒ 결과통지 및 수수료 부담 615
㈓ 국세청장의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615

7장. 국채ㆍ공채ㆍ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7-1. 국채ㆍ공채ㆍ사채의 평가 616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616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616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 616
㈏ 기타의 국채등 617
7-2. 대부금?외상매출금?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의 평가 617
(1)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등으로 내용이 변경된 경우 618
(2) 회수기간이 5년 미만인 대부금 등의 경우 618
7-3.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621
(1) 집합투자증권의 의의 621
(2)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621
(3) 뮤추얼펀드 평가 622
7-4.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623
7-5. 전환사채 등의 평가 623
(1) 전환사채등의 의의 623
㈎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623
㈏ 신주인수권증서(Right)와 신주인수권증권(Warrant) 624
(2) 상장된 전환사채등의 평가 625
(3) 상장되지 아니한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 626
㈎ 주식으로의 전환금지기간 중인 경우 626
㈏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 627

8장. 무체재산권의 평가
8-1. 무체재산권의 의의 및 종류 632
8-2. 매입한 무체재산권 632
(1) 평가방법 632
(2) 매입한 영업권 633
8-3.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체재산권 636
(1) 자가창설 영업권의 평가 636
㈎ 개설 636
㈏ 초과이익금액의 계산 637
㈐ 영업권에 대한 참조 판례 640
(2) 어업권의 평가 643
(3)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평가 644
(4) 광업권?채석권 등의 평가 645

9장. 국외재산의 평가 649

10장.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10-1. 상증세법 평가 규정 650
10-2. 평가방법 650
(1) 조건부 권리의 평가 650
(2) 존속기간이 불확실한 조건부 권리의 평가 653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654
㈎ 의의 654
㈏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655
㈐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655
(4) 소송 중인 권리의 평가 656
(5) 정기금의 평가 658
㈎ 정기금의 의의 658
㈏ 유기정기금의 평가 658
㈐ 무기정기금의 평가 659
㈑ 종신정기금의 평가 659

제4편 상속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청구

1장.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의 의미
1-1.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 661
(1) 신고의 절차 661
(2)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의 의미 665
(3) 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666
1-2. 수정신고등 670
(1) 수정신고 670
(2) 기한 후 신고 671

2장. 상증세법상 상속세 납부?연부연납 및 물납
2-1. 상증세법상 상속세액 납부 672
(1) 상속세 납부의 조세법적 성질 672
(2) 조세채무 이행의 완화규정 672
2-2. 상증세법의 자진납부 672
2-3. 상증세법상 상속세액 분납 674
2-4. 상증세법상 상속세액 연부연납 675
(1) 의의 675
(2) 연부연납의 요건 676
(3)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677
㈎ 법정신고기한내 자신신고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678
㈏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시도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678
㈐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는 경우 678
㈑ 연부연납신청일에 연부연납허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680
㈒ 연부연납의 허가 및 연부연납 허가통지전 가산금의 면제 680
(4) 연부연납과 담보의 제 681
㈎ 담보의 종류(국세기본법 제29조) 682
㈏ 담보의 평가 및 담보로 제공하여야 할 가액 684
㈐ 담보의 제공방법 685
㈑ 담보의 변경과 보충 687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688
㈓ 담보의 해제 689
(5) 연부연납기간과 그 기간 동안 매년 납부할 금액 690
㈎ 원칙적인 기간 690
㈏ 가업상속재산 690
㈐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 691
(6)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 691
㈎ 첫회에 납부할 연부연납가산금 692
㈏ 첫회 이후에 납부할 연부연납가산금 692
㈐ 상속세 납부세액이 감액된 경우 가산금의 재계산 693
㈑ 연부연납허가를 받기 전에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693
(7) 연부연납의 취소?변경 및 세액의 징수 693
㈎ 연부연납의 취소?변경 사유 693
㈏ 연부연납의 취소?변경 및 세액의 징수방법 695
㈐ 연부연납 취소의 통지 696
(8) 연부연납된 세액이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 696
㈎ 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방법 696
㈏ 감액결정된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의 재계산방법 697
㈐ 감액결정된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의 환급금 계산방법 697
(9) 연부연납과 물납의 중복적용 문제 698
(10) 연부연납처분등과 관련된 불복 문제 699
2-5. 상증세법상 상속세에 대한 물납 700
(1) 물납의 의의 700
(2) 물납의 요건 701
(3) 물납의 절차 701
㈎ 물납의 신청절차 701
㈏ 물납의 허가 703
㈐ 물납수납일의 지정 및 효력 705
㈑ 물납재산의 수납절차 705
(4)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706
(5) 물납충당재산의 신청 및 허가 순서 706
(6)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707
㈎ 원칙 707
㈏ 주식을 발행하거나 감소시킨 경우 708
㈐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는 경우 709
㈑ 유가증권의 가액이 50% 이상 하락한 경우 710
(7) 물납의 한도 711
㈎ 원칙 711
㈏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경우 712
㈐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 714
(8)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의 변경 715
(9) 물납재산의 환급 720
㈎ 개요 720
㈏ 물납재산의 환급순서 720
㈐ 국세환급가산금의 규정 적용 배제 720
㈑ 물납재산의 유지?관리비용의 부담 721
㈒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의 귀속 721
㈓ 물납부동산의 환급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722
2-6.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 723
(1) 의의 723
(2) 징수유예대상 재산 및 요건 723
㈎ 문화재 징수유예대상 723
㈏ 징수유예 요건 724
(3) 징수유예세액계산(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725
(4) 징수유예세액의 추징 725
(5) 유예기간 중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징수유예 726

3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과 경정 등
3-1.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727
(1) 조세채무 확정 절차 727
(2)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의 의미 728
(3)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는 경우 729
3-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729
(1) 결정통지 729
(2)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730
㈎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730
㈏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731
(3) 경정처분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문제 736
(4) 납세의무 승계시 납세고지서 737
3-3.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738
(1) 경정처분의 의의 738
(2) 증액경정처분?감액경정처분 739
(3) 증액경정처분과 가산세 결합시 739
(4)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740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전 740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신설 이후 744
3-4. 가산세 749
(1) 의의 749
(2) 가산세와 가산금의 비교 750
(3) 가산세와 본세와의 관계 750
(4)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종류 751
㈎ 일반 무신고가산세(국기법 제47조의2 제1항) 751
㈏ 부당무신고와 일반무신고 과세표준이 함께 있는 경우 752
㈐ 과소신고 가산세 756
㈑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 적용의 착오 등으로 인한 
 미달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제외 760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합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761
(5) 납부불성실가산세 762
(6)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764
㈎ 국기법 제48조 제1항의 신설취지 764
㈏ 정당한 사유의 범위 764
(7) 2011년 국세기본법 개정안 : 가산세 부담의 완화(안 제47조의2제7항 설, 
안 제47조의3제3항,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 769

4장.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
4-1. 경정청구의 의의 770
(1) 의의 770
(2) 문제점 771
(3)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특례규정의 의의 772
4-2.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 772
(1) 통상적 경정 등의 청구(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772
㈎ 청구권자 773
㈏ 청구기간 774
㈐ 청구사유 775
(2) 후발적 경정청구(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 775
㈎ 청구권자 775
㈏ 청구기간 776
㈐ 경정청구의 사유 778
(3) 청구절차 780
(4) 경정청구의 효과 781
4-3. 상속세에 있어서의 경정청구의 특례 782
(1) 의의 782
(2) 내용 782
㈎ 동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논의 783
㈏ 수용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788
(3) 경정청구서의 제출 7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94
신ㆍ구조문대비표 7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14
신ㆍ구조문대비표 8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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