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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總則 제2판

民法總則 제2판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노종천 盧鍾千
서명 / 저자사항
民法總則 / 盧鐘千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1  
형태사항
xviii, 516 p. ; 26 cm
총서사항
법학총서
ISBN
9788918084039
서지주기
참고문헌(p. xv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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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1 등록번호 1116080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1 등록번호 1116080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기본서와 법전, 판례집을 한 권에 담아낸 책. 기본서의 해당사항에 관련 법조문과 판례요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현재 출간되는 대부분의 민법서에 전이되었지만, 본서가 담고 있는 법조문과 판례요지의 내용은 어느 책에도 뒤지지 않는 장점을 갖게 되었다.

민법학 강의를 시작한 이래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느 순간 이제는 민법학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자만에 빠지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당시의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은 망각을 빌어 반복되는 현상이다. 1990년 서울법학원 연구실에서 처음 민법총칙의 원고를 손가락에 굳은살이 생기도록 썼던 기억이 아득하고 당시에는 이 정도면 강의교재로나 학습하는 독자들에게 필요한 책이 되었다는 만족을 느꼈지만, 이후부터 부단히 전개되는 학설과 판례이론에 의하여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계속적인 보완작업을 하게 되었다. 필자의 게으름은 기본서와 법전, 판례집을 번갈아 보는 번거로움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고, 그 결실로 기본서의 해당사항에 관련 법조문과 판례요지를 담아내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현재 출간되는 대부분의 민법서에 전이되었지만, 본서가 담고 있는 법조문과 판례요지의 내용은 어느 책에도 뒤지지 않는 장점을 갖게 되었고 필자가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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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 론
[1] 민법의 의의 3
Ⅰ. 민법의 의의 3
Ⅱ. 법체계에서의 민법 11
[2] 민법의 법원 16
Ⅰ. 법원(法源) 16
Ⅱ. 민법의 법원 18
[3] 민법의 기본원리 31
Ⅰ. 서 설 31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와 그 수정 32
Ⅲ.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35
[4] 민법의 효력・적용・해석 36
Ⅰ. 민법의 효력 36
Ⅱ. 민법의 적용 37
Ⅲ. 민법의 해석 37
[5] 민법상의 권리의무 40
Ⅰ. 사권의 의의 40
Ⅱ. 사권의 종류 43
Ⅲ. 사권의 행사 46
Ⅳ. 사권의 공공성 47
Ⅴ. 사권의 보호 67
Ⅵ. 권리의 경합과 순위 70

제2편 본 론
제1장 권리의무의 주체 75
제1절 총 설 75
[6] 민법총칙의 구성 75
Ⅰ. 민법총칙 일반 75
Ⅱ. 권리의 주체에 대한 민법총칙의 규정 76
Ⅲ. 권리의 객체에 대한 민법총칙의 규정 76
Ⅳ. 권리의 변동에 대한 민법총칙의 규정 77
Ⅴ. 기간에 관한 규정 77
제2절 자 연 인 77
[7] 자연인의 능력 77
Ⅰ. 자연인의 능력에 대한 개요 77
Ⅱ. 권리능력 78
Ⅲ. 의사능력・책임능력 95
Ⅳ. 기타의 능력 97
[8]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98
Ⅰ. 행위능력 98
Ⅱ. 미성년자 100
Ⅲ.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113
Ⅳ. 금치산자(禁治産者) 117
Ⅴ.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19
[9] 주 소 127
Ⅰ. 주 소 127
Ⅱ. 거소・가주소 130
[10] 부재와 실종 132
Ⅰ. 부재자(不在者) 132
Ⅱ. 실종선고 137
Ⅲ.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150
제3절 법 인 153
[11] 법인서설 153
Ⅰ. 법인의 의의와 성질 153
Ⅱ. 법인의 종류 154
Ⅲ. 법인의 본질(법인학설) 155
Ⅳ. 법인과 구별할 단체 157
[12] 법인의 설립 170
Ⅰ. 법인설립의 제주의 170
Ⅱ. 비영리법인의 설립 171
[13] 법인의 능력 182
Ⅰ. 법인의 권리능력 182
Ⅱ. 법인의 행위능력 185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85
[14] 법인의 기관과 주소 188
Ⅰ. 법인의 기관 188
Ⅱ. 법인의 주소 200
[15] 법인의 정관변경 202
Ⅰ. 정관변경의 의의 202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202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요건/202 2. 정관변경의 한계/203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203
[16] 법인의 소멸 206
Ⅰ. 법인소멸의 의의 206
Ⅱ. 법인의 해산 207
Ⅲ. 법인의 청산 208
[17] 법인의 등기와 감독 215
Ⅰ. 법인의 등기 215
Ⅱ. 법인의 감독 216
Ⅲ. 벌 칙 216
제2장 권리의 객체 218
[18] 권리의 객체일반 218
Ⅰ. 권리의 객체와 물건 218
Ⅱ. 권리의 객체와 권리의 주체 218
[19] 물 건 219
Ⅰ. 물건의 의의 및 요건 219
Ⅱ. 물건의 종류 223
제3장 권리의 변동 234
제1절 총 설 234
[20] 권리변동 서설 234
Ⅰ. 권리의 변동 234
Ⅱ. 법률관계 236
Ⅲ. 법률효과・법률요건・법률사실 248
[21] 법률행위 251
Ⅰ. 법률행위일반 251
Ⅱ. 법률행위의 종류 251
Ⅲ. 법률행위의 요건 255
Ⅳ. 법률행위의 목적 258
Ⅴ. 법률행위의 해석 278
제2절 의사표시 289
[22] 의사표시 289
Ⅰ. 서 설 289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291
Ⅲ.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294
Ⅳ. 하자있는 의사표시 317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325
Ⅵ.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332
제3절 대 리 333
[23] 대리서설 333
Ⅰ. 대리의 의의・연혁・기능・본질 333
Ⅱ.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337
1. 대리와 친한 행위/337 2. 대리와 친하지 않은 행위/337
Ⅲ. 대리와 구별할 제도 339
Ⅳ. 대리의 종류 343
Ⅴ. 복 대 리 345
[24] 대리의 3면관계(대리의 법률관계) 349
Ⅰ. 대리의 법률관계 349
Ⅱ. 대리의 3면관계(대리관계) 350
[25]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350
Ⅰ. 대리권의 의의・발생 350
Ⅱ.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355
Ⅲ. 대리권남용이론 359
Ⅳ. 대리권의 소멸 362
[26] 대리행위 366
Ⅰ.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366
Ⅱ. 대리행위의 하자 369
Ⅲ. 대리인의 능력 371
Ⅳ. 대리행위의 효과 374
[27] 무권대리 375
Ⅰ. 서 설 375
Ⅱ. 표현대리 377
Ⅲ. 협의의 무권대리 390
제4절 무효와 취소 399
[28] 무 효 399
Ⅰ. 서 설 399
Ⅱ.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407
Ⅲ. 무효행위의 전환 409
Ⅳ. 무효행위의 추인 413
[29] 취 소 416
Ⅰ. 취소의 의의 416
Ⅱ. 취 소 권 418
Ⅲ. 취소의 효과 423
Ⅳ.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427
Ⅴ. 법정추인 429
Ⅵ. 취소권의 소멸 431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435
[30] 법률행위의 부관 435
Ⅰ. 법률행위의 부관 총설 435
Ⅱ. 조 건 436
Ⅲ. 기 한 447
제4장 기 간 454
[31] 기 간 454
Ⅰ. 기간의 의의 454
Ⅱ. 기간의 계산방법 455
제5장 소멸시효 458
[32] 소멸시효 서설 458
Ⅰ. 시효제도총설 458
Ⅱ. 소멸시효제도와 유사한 제도 460
[33] 소멸시효의 요건 464
Ⅰ. 서 설 464
Ⅱ. 소멸시효의 목적 464
Ⅲ. 권리의 불행사 468
Ⅳ. 소멸시효 기간 475
[34] 소멸시효의 중단 480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480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480
Ⅲ.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493
[35] 소멸시효의 정지 494
Ⅰ. 시효정지의 의의 494
Ⅱ. 시효정지 사유 494
[36] 소멸시효의 효력 497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497
Ⅱ.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502
Ⅲ. 시효이익의 포기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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