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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강론

헌법학강론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승대
Title Statement
헌법학강론 / 김승대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0  
Physical Medium
xix, 524 p. ; 26 cm
ISBN
9788918013985
General Note
색인수록  
부록: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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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0 ▼i 한자표제: ▼a 憲法學講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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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10z34 Accession No. 11160810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10z34 Accession No. 11160810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그동안 집적된 헌법판례 중 기본적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에 담긴 헌법적 심사원칙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흐름과 감(感)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한 책. 헌법재판을 실제로 익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의 요건과 효과이론은 되도록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 헌법의 당면한 과제가 한반도 국가관의 정립과 남북한 통일의 원활한 수행에 있는 점을 중시하여 이 점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심도있는 논의를 제기하고자 노력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헌법판례를 쏟아내기 시작한지도 20년 이상이 되었고, 이제 우리 헌법은 명실상부한 실천규범이 되었다. 또한 법학교육도 로스쿨제도로 전환하여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교재는 더 이상 전(前)헌법재판적이고 전(前)로스쿨적인 종래 표준교과서의 기술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법학도는 헌법을 보다 실용적으로 공부하여야 하며 필자가 보기에 실용적 공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된 사안의 쟁점을 추출하여야 하고 사안을 헌법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다음 당해 쟁점에 적용되어야 할 헌법규범과 헌법원칙을 발견해 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견된 헌법적 기준에 당해 사안의 내용을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상세히 따져나가면서 최종적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에는 반드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각자의 소신과 관점이 개입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밟기 위하여 필요한 헌법적 기준을 찾아내기 위하여서 먼저 어떠한 성격의 기본권의 제한과 침해가 문제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헌법소송을 할 수 있으려면 널리 활용되는 헌법소송법의 기본이론과 판례에 친숙하여져야만 한다. 장래 법률가로서 헌법문제를 능숙히 다룰 힘을 얻고자 노력하는 법학도가 길러야 할 능력은 이러한 것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관념적 학술논의가 종래의 헌법교재에는 적지 않았다고 본다. 이 책에서는 법학도의 이러한 능력 함양을 위해서 그동안 집적된 헌법판례 중 기본적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에 담긴 헌법적 심사원칙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흐름과 감(感)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논평하여 보았다. 이러한 논평에는 물론 저자의 소신과 사견이 담기기도 하였으나 최종적 결론의 향배가 문제가 아니라 사안을 헌법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익히고 비판의 안목을 얻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얻기 위해서 헌법심사방법론적으로 중요한 기본판례에 관하여서는 비교적 상세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
오늘날 실천법학으로서의 헌법을 익힘에 있어서는 모든 학설과 판례를 빠짐없이 익히는 것이 중요하지도 않을뿐더러 다른 많은 과목을 수련하여야 하는 법학도에게 무용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이 점에서 이 책은 경량화(輕量化)를 지향하였고 헌법학 사전(辭典)이 되지는 않고자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을 실제로 익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의 요건과 효과이론은 되도록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 헌법의 당면한 과제가 한반도 국가관의 정립과 남북한 통일의 원활한 수행에 있는 점을 중시하여 이 점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심도있는 논의를 제기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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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김승대(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 (現) 변호사 프랑스국립사법관학교 수료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서울지검 남부지청 부장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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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편 헌법 총론

chapter1 헌법이론 일반
제1절 헌법의 개념
제2절 헌법의 분류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4절 헌법의 수호와 보장
제5절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Chapter 2 국가이론
제1절 국가이론 일반
제2절 남북한 통일

Chapter 3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제2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의 변용
제5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적 의미
제6절 헌법 전문(前文)의 효력

Chapter 4 헌법의 기본제도
제1절 정당제도
제2절 선거제도
제3절 지방자치제도
제4절 경제질서

제2편 기본권론

Chapter 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와 분류
제2절 기본권의 연혁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3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5절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Chapter 2 기본권 각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제4절 재산권
제5절 정치적 기본권
제6절 청구권적 기본권
제7절 사회적 기본권
제8절 환경권
제9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제3편 통치구조론

Chapter 1 정부형태
Chapter 2 국가작용
제1절 국가작용의 의의와 분류
제2절 국가작용의 한계와 통제
Chapter 3 입법부
제1절 의회주의(parlamentarism)
제2절 국회의 권한
Chapter 4 대통령
제1절 대통령의 선출과 임기
제2절 대통령의 권한
Chapter 5 행정부
제1절 국무총리
제2절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
Chapter 6 사법권
제1절 사법권의 의의와 유래
제2절 사법권의 독립
제3절 대법원장의 권한

제4편 헌법재판론

Chapter 1 헌법재판의 일반론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2절 헌법재판의 기능과 한계
제3절 헌법재판의 연혁
제4절 헌법재판의 유형
Chapter 2 위헌법률심판
Chapter 3 헌법소원심판
제1절 의의・종류와 법적 성격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Chapter 4 권한쟁의 심판
Chapter 5 탄핵심판
Chapter 6 정당해산심판

부록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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