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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상조업과 할부거래법

(알기쉬운) 상조업과 할부거래법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홍석 한경수, 저
서명 / 저자사항
(알기쉬운) 상조업과 할부거래법 / 김홍석, 한경수 공저
발행사항
고양 :   화산미디어,   2010  
형태사항
11, 268 p. : 서식 ; 25 cm
총서사항
경제법총서
ISBN
9788994705033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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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4 2010z1 등록번호 1116080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4 2010z1 등록번호 1116080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홍석(지은이)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상법) (전) 법무부, 외교부, 주제네바대표부, 경제기획원,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특수거래과장, 대전지방사무소 소장,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과장, 선문대학교 시설관리본부장, 총장보좌역 (현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선문대학교 성화학숙(기숙사) 관장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회 위원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 공동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공정거래협의회 자문위원 등 <주요저서 및 논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상조업과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거래법, 교정 및 형집행법, 교정 및 수용자처우법 외 다단계판매조직의 성립요건에 관한 소고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개념정의와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방문판매법상 공제조합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 방안 다단계판매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시스템개선 및 공제조합의 발전 방안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필요성과 운영 방안 홍보관 등 특설판매업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상조업과 할부거래법
 제1장 할부거래법 개요 = 3
  제1절 할부거래의 의의 및 기능 = 3
   Ⅰ. 할부거래의 의의 = 3
   Ⅱ. 할부거래의 연혁 = 3
   Ⅲ. 할부거래의 특징 = 4
   Ⅳ. 할부거래의 기능 = 4
  제2절 할부거래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 5
   Ⅰ. 목적 = 5
   Ⅱ. 적용범위 = 6
    1.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과 선불식 할부계약에 적용 = 6
    2.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거래의 대상 = 7
    3. 할부거래법은 소비자에게만 적용 = 7
    4. 할부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8
  제3절 불공정한 할부계약의 통제 = 8
   Ⅰ. 편면적 강행규정 = 8
    1. 일반적인 할부계약의 경우 = 9
    2.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 = 9
   Ⅱ. 전속관할 = 10
  제4절 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 10
   Ⅰ. 사업자단체의 등록 = 10
   Ⅱ. 사업자단체의 등록절차 = 11
   Ⅲ. 변경사항 통보의무 = 11
  제5절 사무의 위탁 = 11
   Ⅰ. 위탁대상자 = 11
   Ⅱ. 위탁사무의 처리 = 12
   Ⅲ. 공무원의제 = 12
  제6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12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12
   Ⅱ. 직권조사 = 12
   Ⅲ. 행정처분 및 전속관할 = 13
   Ⅳ. 직무에 관한 규정 = 13
 제2장 일반 할부거래 = 14
  제1절 할부거래의 방식에 대한 규제 = 14
   Ⅰ.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의무 = 14
   Ⅱ. 계약서의 작성과 교부의무 = 16
    1.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16
    2.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 18
    3. 신용제공자에게 해당하는 사항 = 18
   Ⅲ. 할부거래계약서가 약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 = 18
   Ⅳ. 할부계약의 주요내용이 표시 또는 고지되지 않은 경우 = 19
   Ⅴ. 과태료: 500만원 이하 = 19
  제2절 소비자의 청약철회권리 = 20
   Ⅰ. 청약철회란 무엇인가? = 20
   Ⅱ.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 20
   Ⅲ. 어떠한 경우에 청약철회가 제한되나? = 21
   Ⅳ. 청약철회의 요건을 누가 입증하여야 하나? = 22
   Ⅴ.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발생하는 법률관계 = 23
    1. 소비자의 상품반환의무 = 23
    2. 할부거래업자의 대금환급의무 = 23
    3. 반환비용의 부담 및 위약금 등 금지 = 23
    4. 상품사용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부담범위 = 24
    5.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 24
    6.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의무 = 25
   Ⅵ. 청약철회권의 포기약정 = 25
   Ⅶ. 과태료: 500만원 이하 = 26
  제3절 불공정한 일반 할부계약의 통제 = 26
   Ⅰ.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해제 = 26
    1. 계약해제사유 및 절차 = 26
    2. 계약해제의 효과 = 27
   Ⅱ. 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청구금액제한 = 27
    1. 취지 = 27
    2.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 27
    3.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도 청구금액제한 = 28
    4. 과태료: 500만원 이하 = 28
   Ⅲ. 위험부담 = 8
    1. 민법상의 원칙 = 28
    2. 할부계약의 경우 = 29
   Ⅳ.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상실 = 29
    1. 취지 = 29
    2.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 29
    3. 효력 = 30
   Ⅴ. 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 = 30
    1. 취지 = 30
    2. 기한 전 지급금액 = 30
   Ⅵ.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 30
   Ⅶ. 소비자의 항변권 = 31
    1. 취지 = 31
    2. 항변권의 행사요건 = 31
    3. 항변권행사의 효과 = 32
    4.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의 의무 = 32
    5. 소비자에 대한 불이익금지 = 33
    6. 소비자가 어음이나 수표 등을 발행한 경우의 문제 = 33
    7. 이미 지급한 할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33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 34
  제1절 상조업 현황 = 34
   Ⅰ. 상조업의 개요 = 34
   Ⅱ. 상조업체의 일반적 현황 = 35
  제2절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의 개념 및 적용범위 = 36
   Ⅰ. 할부거래법의 개정배경 = 36
    1. 배경 = 36
    2. 규제취지 = 37
   Ⅱ. 선불식 할부거래의 개념 및 적용범위 = 37
    1. 개념 = 37
    2. 적용범위 = 38
    3. 선불식 할부거래와 후불식 할부거래의 구별기준 = 38
    4. 소급적용 = 39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9
  제3절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의 등록 = 40
   Ⅰ. 반드시 시ㆍ도지사에 등록하여야 = 40
   Ⅱ.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 = 42
    1.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 = 42
    2.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배주주인 회사 = 42
    3. 지배주주의 범위 = 43
   Ⅲ. 등록의 취소사유 등 = 44
    1. 직권말소 = 44
    2. 직권취소 = 44
    3. 등록취소의 간주 = 45
   Ⅳ. 선불식 할부거래업등록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 45
  제4절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에 대한 규제 = 45
   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의무 = 45
    1.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신고의무 = 45
    2. 휴ㆍ폐업 또는 그 후 영업재개시 신고의무 = 47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시 신고의무 = 47
    4.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 = 47
   Ⅱ.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에 대한 규제 = 48
    1.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48
    2.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 = 49
    3.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서가 약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 = 49
   Ⅲ.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 50
    1. 철약철회 = 50
    2. 소비자의 계약해제 = 52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계약해제 = 54
   Ⅳ.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상 의무 = 56
    1. 거래기록 등의 열람의무 = 56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의무 = 56
    3. 금지행위 = 57
   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 65
    1. 의의 및 취지 = 65
    2. 종류 = 67
    3. 체결현황 = 69
    4. 선수금보전의무 = 70
    5.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 = 71
    6. 공제조합 = 74
    7. 상조업에서의 공제조합설립 필요성과 운영방안 = 77
  제5절 공정거래위원회 = 91
   Ⅰ.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 91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 91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 = 93
    3.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 94
   Ⅱ. 법위반행위의 조사 = 95
    1. 직권조사 = 95
    2.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선적 조사권 = 95
    3.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 = 95
    4. 직권조사결과의 통지의무 = 96
    5. 시효 = 96
   Ⅲ.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부과 = 97
    1. 시정권고 = 97
    2. 시정조치 = 98
    3. 영업정지명령 = 99
    4. 과징금 = 101
    5. 과태료 = 104
    6.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절차 = 106
   Ⅳ.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개요 = 108
    1. 사건처리절차 흐름도 = 108
    2. 사건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 = 109
    3. 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 109
    4.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109
    5. 조사의 중지 또는 종결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 = 110
    6. 경고를 할 수 있는 경우 = 110
  제6절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 = 111
   Ⅰ. 미등록 또는 등록취소 후의 선불식 할부거래영업에 대한 형사처벌 = 111
    1. 규정 = 111
    2. 취지 = 111
    3. 구성요건 = 112
    4. 병과규정 = 112
   Ⅱ. 양벌규정 = 112
    1. 양벌규정 = 112
    2. 양벌규정의 취지 = 113
    3. 구성요건 = 113
    4. 단서규정의 입증책임 = 114
   Ⅲ. 형사처벌 및 과태료부과 규정 = 114
  제7절 일본의 상조산업 = 116
   Ⅰ. 상조산업의 개념 및 역할 = 116
   Ⅱ. 발전과정 = 117
   Ⅲ. 소비자보호제도 = 119
    1. 할부판매제도와 법률 = 119
    2. 일본 상조회의 소비자보호 요점 = 123
제2편 상조업과 할부거래법 관련사항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체결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 129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서비스) 표준약관 = 131
 상조업의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 145
제3편 할부거래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서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15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5
 서식 = 243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신고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예치금 지급요청서
  예치금 반환요청서
  소지자피해보상 증서(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발급)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지급의무자 발급)
  사업자단체등록신청서
사항색인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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