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문 = 3
Abstract = 7
제1장 서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 21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1
2. 연구의 구성 = 25
제2장 보고ㆍ신고제도에 관한 일반론 = 27
제1절 보고의 의의 및 법적 문제점 = 27
1. 개념 정의 = 27
2. 보고의무ㆍ자료제출 등 의무 부과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 29
제2절 신고의 의의 및 법적 문제점 = 31
1. 개념 정의 = 31
2. 신고의 종류 = 32
3. 구별개념 = 44
4. 유사 제도와의 구별 = 45
5.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가 허가와 같은 성질을 지니는가 여부 = 48
6. 신고의 요건 = 49
7. 신고의 수리 = 51
8. 신고의 효과 = 52
9. 수리의 거부(거부행위의 처분성) = 55
10. 신고업의 양도 = 56
11. 신고의무 부과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 58
제3절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ㆍ자료제출의 의의 = 60
1. 행정조사 개관 = 60
2.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ㆍ자료제출의무 부과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 64
제3장 현행법상 보고ㆍ신고제도의 현황분석 = 67
제1절 교육ㆍ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ㆍ신고제도 = 68
1. 총괄표 = 68
2.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80
제2절 국토ㆍ해양 관련법제 분야 보고ㆍ신고제도 = 114
1. 총괄표 = 114
2.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132
제3절 문화ㆍ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ㆍ신고제도 = 227
1. 총괄표 = 227
2. 개별법상의 보고ㆍ신고 현황 = 233
제4절 보건(식품ㆍ위생)ㆍ환경ㆍ산림 관련법제 분야 보고ㆍ신고제도 = 253
1. 보건(식품ㆍ위생) = 253
2. 환경 = 370
3. 산림 = 405
제5절 공정거래ㆍ지식경제 관련법제 분야 보고ㆍ신고제도 = 413
1. 공정거래 관련 총괄표 = 413
2. 공정거래 분야 개별법상 보고, 신고 현황 = 415
3. 지식경제 관련 총괄표 = 425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435
5. 금융 관련 총괄표 = 458
6. 금융분야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463
제4장 보고ㆍ신고제도에 관한 개선대상 분석 = 477
제1절 보고ㆍ신고제도의 법적 근거 분석 = 477
1. 교육ㆍ기술 관련 법제 = 477
2. 국토ㆍ해양 관련 법제 = 479
3. 보건(식품ㆍ위생)ㆍ환경 관련 법제 = 506
제2절 보고ㆍ신고방법, 기한 및 절차규정 분석 = 525
1. 국토ㆍ해양 관련 법제 = 527
2. 보건(식품ㆍ위생)ㆍ환경 관련 법제 = 531
제3절 보고ㆍ신고제도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분석 = 535
1.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 535
2. 교육ㆍ문화 관련 법제 = 541
3. 국토ㆍ해양 관련 법제 = 549
4. 보건(식품ㆍ위생)ㆍ환경 관련 법제 = 558
제4절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ㆍ자료제출 등 규정 분석 = 584
1. 국토ㆍ해양 관련 법제 = 586
2. 보건(식품ㆍ위생)ㆍ환경 관련 법제 = 591
제5절 절차상 불필요한 보고ㆍ신고제도 분석 = 603
1. 국토ㆍ해양 관련 법제 = 603
2. 보건(식품ㆍ위생)ㆍ환경 관련 법제 = 613
제5장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ㆍ신고제도 실태조사 = 617
제1절 조사 설계 = 617
1. 조사대상 및 절차 = 617
2. 문항구성 및 분석방법 = 618
제2절 조사 결과 = 621
1. 건설산업기본법 = 621
2. 공중위생관리법 = 634
제6장 결론 = 647
참고문헌 = 651
【부록】
건설산업기본법 비용추정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 = 655
공중위생관리법 비용추정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 = 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