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ㆍ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ㆍ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현철, 연구 이세정, 연구
서명 / 저자사항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ㆍ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 Study on improvement of legal report for burdened reduction of enterprise and citizen / 강현철, 이세정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0  
형태사항
667 p. : 삽화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2010-08
ISBN
9788983237262
서지주기
참고문헌(p. 651)과 부록수록
000 01088camcc2200313 c 4500
001 000045626067
005 20110119091420
007 ta
008 110118s2010 ulka b 000c kor
020 ▼a 9788983237262 ▼g 94360
035 ▼a (KERIS)BIB000012264325
040 ▼a 2222001 ▼c 222001 ▼d 211009
041 0 ▼a kor ▼b eng
082 0 4 ▼a 342.519066 ▼2 22
085 ▼a 342.53066 ▼2 DDCK
090 ▼a 342.53066 ▼b 2010
245 0 0 ▼a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ㆍ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 ▼x Study on improvement of legal report for burdened reduction of enterprise and citizen / ▼d 강현철, ▼e 이세정 연구
260 ▼a 서울 : ▼b 한국법제연구원, ▼c 2010
300 ▼a 667 p. : ▼b 삽화 ; ▼c 25 cm
490 1 0 ▼a 연구보고 ; ▼v 2010-08
504 ▼a 참고문헌(p. 651)과 부록수록
700 1 ▼a 강현철, ▼e 연구
700 1 ▼a 이세정, ▼e 연구 ▼0 AUTH(211009)31223
770 0 ▼t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ㆍ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 별책
830 0 ▼a 연구보고 (한국법제연구원) ; ▼v 2010-08
900 1 0 ▼a Kang, Hyun-Cheol, ▼e 연구
900 1 0 ▼a Yi, Se-Jeong, ▼e 연구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 2010 등록번호 1116074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 2010 등록번호 1116213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요약문 = 3
Abstract = 7
제1장 서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 21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1
  2. 연구의 구성 = 25
제2장 보고ㆍ신고제도에 관한 일반론 = 27
 제1절 보고의 의의 및 법적 문제점 = 27
  1. 개념 정의 = 27
  2. 보고의무ㆍ자료제출 등 의무 부과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 29
 제2절 신고의 의의 및 법적 문제점 = 31
  1. 개념 정의 = 31
  2. 신고의 종류 = 32
  3. 구별개념 = 44
  4. 유사 제도와의 구별 = 45
  5.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가 허가와 같은 성질을 지니는가 여부 = 48
  6. 신고의 요건 = 49
  7. 신고의 수리 = 51
  8. 신고의 효과 = 52
  9. 수리의 거부(거부행위의 처분성) = 55
  10. 신고업의 양도 = 56
  11. 신고의무 부과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 58
 제3절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ㆍ자료제출의 의의 = 60
  1. 행정조사 개관 = 60
  2.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ㆍ자료제출의무 부과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 64
제3장 현행법상 보고ㆍ신고제도의 현황분석 = 67
 제1절 교육ㆍ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ㆍ신고제도 = 68
  1. 총괄표 = 68
  2.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80
 제2절 국토ㆍ해양 관련법제 분야 보고ㆍ신고제도 = 114
  1. 총괄표 = 114
  2.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132
 제3절 문화ㆍ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ㆍ신고제도 = 227
  1. 총괄표 = 227
  2. 개별법상의 보고ㆍ신고 현황 = 233
 제4절 보건(식품ㆍ위생)ㆍ환경ㆍ산림 관련법제 분야 보고ㆍ신고제도 = 253
  1. 보건(식품ㆍ위생) = 253
  2. 환경 = 370
  3. 산림 = 405
 제5절 공정거래ㆍ지식경제 관련법제 분야 보고ㆍ신고제도 = 413
  1. 공정거래 관련 총괄표 = 413
  2. 공정거래 분야 개별법상 보고, 신고 현황 = 415
  3. 지식경제 관련 총괄표 = 425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435
  5. 금융 관련 총괄표 = 458
  6. 금융분야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463
제4장 보고ㆍ신고제도에 관한 개선대상 분석 = 477
 제1절 보고ㆍ신고제도의 법적 근거 분석 = 477
  1. 교육ㆍ기술 관련 법제 = 477
  2. 국토ㆍ해양 관련 법제 = 479
  3. 보건(식품ㆍ위생)ㆍ환경 관련 법제 = 506
 제2절 보고ㆍ신고방법, 기한 및 절차규정 분석 = 525
  1. 국토ㆍ해양 관련 법제 = 527
  2. 보건(식품ㆍ위생)ㆍ환경 관련 법제 = 531
 제3절 보고ㆍ신고제도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분석 = 535
  1.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 535
  2. 교육ㆍ문화 관련 법제 = 541
  3. 국토ㆍ해양 관련 법제 = 549
  4. 보건(식품ㆍ위생)ㆍ환경 관련 법제 = 558
 제4절 행정조사적 성격의 보고ㆍ자료제출 등 규정 분석 = 584
  1. 국토ㆍ해양 관련 법제 = 586
  2. 보건(식품ㆍ위생)ㆍ환경 관련 법제 = 591
 제5절 절차상 불필요한 보고ㆍ신고제도 분석 = 603
  1. 국토ㆍ해양 관련 법제 = 603
  2. 보건(식품ㆍ위생)ㆍ환경 관련 법제 = 613
제5장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ㆍ신고제도 실태조사 = 617
 제1절 조사 설계 = 617
  1. 조사대상 및 절차 = 617
  2. 문항구성 및 분석방법 = 618
 제2절 조사 결과 = 621
  1. 건설산업기본법 = 621
  2. 공중위생관리법 = 634
제6장 결론 = 647
참고문헌 = 651
【부록】
 건설산업기본법 비용추정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 = 655
 공중위생관리법 비용추정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 = 661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