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vol.1]----------
목차
Ⅰ. 교육ㆍ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ㆍ신고제도 현황표 = 11
1. 총괄표 = 11
2.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25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25
(2) 고등교육법 = 30
(3) 과학관육성법 = 34
(4) 과학기술기본법 = 35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0
(6)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 45
(7) 광주과학기술원법 = 47
(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48
(9) 교육공무원법 = 52
(1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54
(1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58
(12)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 63
(1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64
(14)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66
(1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68
(1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71
(17)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 75
(18) 기술사법 = 75
(19)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 77
(20) 나노기술개발촉진법 = 78
(21) 뇌연구촉진법 = 82
(2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85
(23)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 87
(2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90
(25)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94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98
(27)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106
(28)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07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113
(30) 사립학교법 = 124
(31) 생명공학육성법 = 133
(32)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134
(3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136
(3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139
(35)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 143
(3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44
(3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148
(38) 영재교육진흥법 = 153
(39) 우주개발진흥법 = 157
(40) 원자력법 = 163
(41) 원자력손해배상법 = 175
(42)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 180
(4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181
(44)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190
(45) 유아교육법 = 191
(46)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196
(47) 자격기본법 = 201
(4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204
(4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07
(5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213
(5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215
(52) 초ㆍ중등교육법 = 218
(5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224
(54) 특정연구기관육성법 = 231
(55) 평생교육법 = 233
(5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243
(57) 학교급식법 = 243
(58) 학교보건법 = 244
(5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246
(6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49
(6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253
(6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254
(63)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 258
(6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60
(6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264
(66) 한국고전번역원법 = 266
(67) 한국과학기술원법 = 268
(6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270
(6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273
(70)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274
(7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275
(72) 한국연구재단법 = 276
(7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279
(7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281
(7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 287
(76)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 288
(7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 290
Ⅱ. 국토ㆍ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ㆍ신고제도 현황표 = 295
1. 총괄표 = 295
2.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311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311
(2) 개항질서법 = 312
(3) 건설기계관리법 = 316
(4) 건설기술관리법 = 329
(5) 건설산업기본법 = 332
(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344
(7) 건축법 = 346
(8) 건축사법 = 357
(9) 경관법 = 361
(10) 골재채취법 = 361
(11)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367
(12)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369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371
(1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71
(15) 교통안전법 = 383
(16) 교통약자의 이동증진에 관한 법률 = 387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388
(1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390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93
(20) 궤도운송법 = 395
(2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403
(2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406
(2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407
(24) 도로법 = 409
(25) 도선법 = 410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413
(27) 도시개발법 = 416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418
(29)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419
(30) 도시철도법 = 420
(31)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 422
(32)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23
(33) 무인도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25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426
(35) 물류정책기본법 = 431
(3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436
(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437
(3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41
(39) 부동산투자회사법 = 448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451
(41) 선박법 = 454
(42) 선박안전법 = 456
(43) 선박투자회사법 = 459
(44) 선원법 = 461
(4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465
(4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467
(4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471
(48) 신항만건설촉진법 = 473
(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474
(50)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498
(51) 임대주택법 = 500
(52) 자동차관리법 = 503
(5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518
(5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519
(55) 주차장법 = 523
(56) 주택법 = 529
(5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539
(58)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540
(59) 지하수법 = 541
(60) 철도건설법 = 549
(61) 철도안전법 = 549
(6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553
(63) 택지개발촉진법 = 567
(64) 하천법 = 570
(65) 항공법 = 572
(66)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586
(67)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 587
(68) 항로표지법 = 587
(69) 항만법 = 594
(70) 항만운송사업법 = 597
(71) 해상교통안전법 = 599
(72) 해양과학조사법 = 605
(73) 해양생태계의 관리 및 보건에 관한 법률 = 605
(7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606
(75) 해양환경관리법 = 612
(76) 해외건설촉진법 = 619
(77) 해운법 = 621
(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632
Ⅲ. 문화ㆍ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ㆍ신고제도 현황표 = 641
1. 총괄표 = 641
2.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648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648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49
(3) 경륜ㆍ경정법 = 652
(4) 공연법 = 653
(5) 관광기본법 = 654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655
(7) 관광진흥법 = 655
(8) 국민체육진흥법 = 663
(9) 국어기본법 = 664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665
(11)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 666
(12) 도서관법 = 667
(1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669
(1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673
(15) 스포츠산업 진흥법 = 674
(1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4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677
(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678
(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8
(2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82
(2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684
(2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85
(23) 저작권법 = 687
(2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689
(2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689
(2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690
(2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693
(28)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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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건(식품ㆍ위생)ㆍ환경ㆍ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ㆍ신고제도 현황표 = 13
1. 보건(식품ㆍ위생)ㆍ환경 분야 총괄표 = 13
2. 보건(식품ㆍ위생)ㆍ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30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30
(2) 검역법 = 41
(3) 결핵예방법 = 42
(4)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43
(5) 공중위생관리법 = 45
(6) 국민건강보험법 = 48
(7) 국민건강진흥법 = 52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54
(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56
(10) 국민연금법 = 57
(11) 기초노령연금법 = 63
(12) 노인복지법 = 65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79
(1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84
(15) 모자보건법 = 101
(16) 보건의료기본법 = 106
(17) 보건의료기술진흥법 = 107
(18) 사회복지사업법 = 108
(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111
(20)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123
(21) 식품위생법 = 125
(22)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53
(2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155
(24) 아동복지법 = 156
(25) 암관리법 = 164
(26) 약사법 = 165
(27) 영유아 보육법 = 203
(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206
(29) 의료기기법 = 210
(3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226
(31) 의료법 = 230
(3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240
(33)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242
(3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245
(3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255
(36) 장애인복지법 = 257
(37) 전염병예방법 = 262
(38) 정신보건법 = 269
(39) 지역보건법 = 273
(40) 혈액관리법 = 274
(41) 화장품법 = 277
(4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281
(43) 가축전염병예방법 = 283
(44) 농산물 품질관리법 = 286
(45) 비료관리법 = 288
(46) 사료관리법 = 293
(47)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 = 297
(48) 수산동식물 질병관리법 = 299
(49) 수산물품질관리법 = 300
(50) 식품산업진흥법 = 303
(51) 인삼산업법 = 304
(52) 축산물가공처리법 = 309
(5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18
(5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329
(5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340
(5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342
(5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45
(58) 대기환경보전법 = 346
(5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363
(60) 먹는물관리법 = 364
(61) 소음ㆍ진동규제법 = 378
(6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384
(63) 수도법 = 389
(6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395
(65) 습지보전법 = 406
(66) 악취방지법 = 407
(67) 야생동ㆍ식물 보호법 = 409
(6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414
(6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416
(70) 자연공원법 = 429
(7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432
(7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439
(7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443
(7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453
(75) 토양환경보전법 = 454
(76) 폐기물관리법 = 457
(7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473
(78) 하수도법 = 476
(7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485
(80)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488
(81) 환경보건법 = 489
(8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490
(83) 환경영향평가법 = 492
3. 산림 분야 총괄표 = 494
4. 산림 분야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496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96
(2) 사방사업법 = 497
(3) 산림보호법 = 497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98
(5) 산지관리법 = 501
(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505
(7)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508
Ⅱ. 공정거래ㆍ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ㆍ신고제도 현황표 = 511
1. 공정거래 분야 총괄표 = 511
2. 공정거래 분야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513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513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516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520
(4) 소비자 기본법 = 523
(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527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527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528
(8) 제조물 책임법 = 531
(9)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532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533
3. 지식경제 분야 총괄표 = 535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544
(1) 계량에 관한 법률 = 544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546
(3) 광산보안법 = 552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555
(5) 광업법 = 557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562
(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562
(8)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564
(9) 대외무역법 = 564
(1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568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569
(12) 도시가스사업법 = 570
(1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586
(14)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법률 = 586
(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588
(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 589
(17) 별정우체국법 = 592
(18)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594
(1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597
(2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 597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599
(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603
(23) 산업디자인진흥법 = 604
(24) 산업발전법 = 604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605
(26) 산업표준화법 = 616
(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618
(28) 석탄산업법 = 624
(2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627
(30) 송유관 안전관리법 = 629
(31) 수출보험법 = 630
(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631
(3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633
(3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637
(35) 에너지법 = 637
(3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639
(37)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 643
(38)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645
(39) 외국인투자 촉진법 = 647
(40)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 654
(41) 우편대체법 = 655
(42) 우편법 = 656
(4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656
(44) 유통산업발전법 = 660
(45)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 662
(4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663
(4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667
(48)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669
(49) 전기공사업법 = 670
(50) 전기사업법 = 673
(5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677
(52) 전력기술관리법 = 681
(53) 전시산업발전법 = 684
(54) 전원개발촉진법 = 684
(55) 전자거래기본법 = 686
(56)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689
(5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690
(58)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692
(5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692
(60) 집단에너지사업법 = 697
(6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700
(6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700
(6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703
(6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708
(65)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 709
(6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718
(6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721
5. 금융 분야 총괄표 = 722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727
(1) 공사채등록법 = 727
(2) 공인회계사법 = 727
(3)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729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 734
(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734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736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739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743
(9)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744
(10) 금융지주회사법 = 745
(1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755
(1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757
(1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758
(1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764
(15)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 765
(16) 담보부사채신탁법 = 766
(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768
(18) 보험업법 = 775
(19) 상호저축은행법 = 797
(20) 신용보증기금법 = 803
(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804
(22) 신용협동조합법 = 810
(23) 여신전문금융업법 = 812
(24) 예금자보호법 = 819
(25) 은행법 = 822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832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903
(28) 전자금융거래법 = 905
(2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10
(30)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 915
(3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917
(3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