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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ㆍ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 별책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ㆍ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 별책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현철, 연구 이세정, 연구
서명 / 저자사항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ㆍ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 Study on improvement of legal for burdened reduction of enterprise and citizen : 별책 / 강현철, 이세정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0  
형태사항
2책 ; 25 cm
ISBN
9788983237279(v.1) 9788983237286(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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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 2010 S1 등록번호 1116074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 2010 S1 등록번호 1116213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 2010 S2 등록번호 1116074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 2010 S2 등록번호 1116213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volume. vol.1]----------
목차
Ⅰ. 교육ㆍ기술 관련법제 분야 보고ㆍ신고제도 현황표 = 11
 1. 총괄표 = 11
 2.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25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25
  (2) 고등교육법 = 30
  (3) 과학관육성법 = 34
  (4) 과학기술기본법 = 35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0
  (6)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 45
  (7) 광주과학기술원법 = 47
  (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48
  (9) 교육공무원법 = 52
  (1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54
  (1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58
  (12)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 63
  (1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64
  (14)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66
  (1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68
  (1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71
  (17)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 75
  (18) 기술사법 = 75
  (19)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 77
  (20) 나노기술개발촉진법 = 78
  (21) 뇌연구촉진법 = 82
  (2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85
  (23)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 87
  (2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90
  (25)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94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98
  (27)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106
  (28)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07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113
  (30) 사립학교법 = 124
  (31) 생명공학육성법 = 133
  (32)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134
  (3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136
  (3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139
  (35)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 143
  (3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44
  (3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148
  (38) 영재교육진흥법 = 153
  (39) 우주개발진흥법 = 157
  (40) 원자력법 = 163
  (41) 원자력손해배상법 = 175
  (42)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 180
  (4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181
  (44)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190
  (45) 유아교육법 = 191
  (46)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196
  (47) 자격기본법 = 201
  (4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204
  (4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07
  (5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213
  (5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215
  (52) 초ㆍ중등교육법 = 218
  (5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224
  (54) 특정연구기관육성법 = 231
  (55) 평생교육법 = 233
  (5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243
  (57) 학교급식법 = 243
  (58) 학교보건법 = 244
  (5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246
  (6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49
  (6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253
  (6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254
  (63)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 258
  (6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60
  (6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264
  (66) 한국고전번역원법 = 266
  (67) 한국과학기술원법 = 268
  (6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270
  (6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273
  (70)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274
  (7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275
  (72) 한국연구재단법 = 276
  (7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279
  (7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281
  (7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 287
  (76)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 288
  (7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 290
Ⅱ. 국토ㆍ해양 관련 법제 분야 보고ㆍ신고제도 현황표 = 295
 1. 총괄표 = 295
 2.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311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311
  (2) 개항질서법 = 312
  (3) 건설기계관리법 = 316
  (4) 건설기술관리법 = 329
  (5) 건설산업기본법 = 332
  (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344
  (7) 건축법 = 346
  (8) 건축사법 = 357
  (9) 경관법 = 361
  (10) 골재채취법 = 361
  (11)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367
  (12)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369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371
  (1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71
  (15) 교통안전법 = 383
  (16) 교통약자의 이동증진에 관한 법률 = 387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388
  (1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390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93
  (20) 궤도운송법 = 395
  (2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403
  (2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406
  (2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407
  (24) 도로법 = 409
  (25) 도선법 = 410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413
  (27) 도시개발법 = 416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418
  (29)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419
  (30) 도시철도법 = 420
  (31)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 422
  (32)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23
  (33) 무인도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25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426
  (35) 물류정책기본법 = 431
  (3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436
  (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437
  (3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41
  (39) 부동산투자회사법 = 448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451
  (41) 선박법 = 454
  (42) 선박안전법 = 456
  (43) 선박투자회사법 = 459
  (44) 선원법 = 461
  (4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465
  (4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467
  (4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471
  (48) 신항만건설촉진법 = 473
  (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474
  (50)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498
  (51) 임대주택법 = 500
  (52) 자동차관리법 = 503
  (5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518
  (5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519
  (55) 주차장법 = 523
  (56) 주택법 = 529
  (5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539
  (58)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540
  (59) 지하수법 = 541
  (60) 철도건설법 = 549
  (61) 철도안전법 = 549
  (6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553
  (63) 택지개발촉진법 = 567
  (64) 하천법 = 570
  (65) 항공법 = 572
  (66)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586
  (67)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 587
  (68) 항로표지법 = 587
  (69) 항만법 = 594
  (70) 항만운송사업법 = 597
  (71) 해상교통안전법 = 599
  (72) 해양과학조사법 = 605
  (73) 해양생태계의 관리 및 보건에 관한 법률 = 605
  (7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606
  (75) 해양환경관리법 = 612
  (76) 해외건설촉진법 = 619
  (77) 해운법 = 621
  (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632
Ⅲ. 문화ㆍ관광 관련법제 분야 보고ㆍ신고제도 현황표 = 641
 1. 총괄표 = 641
 2.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648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648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49
  (3) 경륜ㆍ경정법 = 652
  (4) 공연법 = 653
  (5) 관광기본법 = 654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655
  (7) 관광진흥법 = 655
  (8) 국민체육진흥법 = 663
  (9) 국어기본법 = 664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665
  (11)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 666
  (12) 도서관법 = 667
  (1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669
  (1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673
  (15) 스포츠산업 진흥법 = 674
  (1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4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677
  (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678
  (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8
  (2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82
  (2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684
  (2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85
  (23) 저작권법 = 687
  (2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689
  (2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689
  (2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690
  (2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693
  (28)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 694
[volume. vol.2]----------
목차
Ⅰ. 보건(식품ㆍ위생)ㆍ환경ㆍ산림 관련 법제 분야 보고ㆍ신고제도 현황표 = 13
 1. 보건(식품ㆍ위생)ㆍ환경 분야 총괄표 = 13
 2. 보건(식품ㆍ위생)ㆍ환경 분야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30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30
  (2) 검역법 = 41
  (3) 결핵예방법 = 42
  (4)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43
  (5) 공중위생관리법 = 45
  (6) 국민건강보험법 = 48
  (7) 국민건강진흥법 = 52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54
  (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56
  (10) 국민연금법 = 57
  (11) 기초노령연금법 = 63
  (12) 노인복지법 = 65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79
  (1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84
  (15) 모자보건법 = 101
  (16) 보건의료기본법 = 106
  (17) 보건의료기술진흥법 = 107
  (18) 사회복지사업법 = 108
  (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111
  (20)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123
  (21) 식품위생법 = 125
  (22)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53
  (2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155
  (24) 아동복지법 = 156
  (25) 암관리법 = 164
  (26) 약사법 = 165
  (27) 영유아 보육법 = 203
  (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206
  (29) 의료기기법 = 210
  (3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226
  (31) 의료법 = 230
  (3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240
  (33)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242
  (3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245
  (3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255
  (36) 장애인복지법 = 257
  (37) 전염병예방법 = 262
  (38) 정신보건법 = 269
  (39) 지역보건법 = 273
  (40) 혈액관리법 = 274
  (41) 화장품법 = 277
  (4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281
  (43) 가축전염병예방법 = 283
  (44) 농산물 품질관리법 = 286
  (45) 비료관리법 = 288
  (46) 사료관리법 = 293
  (47)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 = 297
  (48) 수산동식물 질병관리법 = 299
  (49) 수산물품질관리법 = 300
  (50) 식품산업진흥법 = 303
  (51) 인삼산업법 = 304
  (52) 축산물가공처리법 = 309
  (5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18
  (5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329
  (5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340
  (5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342
  (5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45
  (58) 대기환경보전법 = 346
  (5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363
  (60) 먹는물관리법 = 364
  (61) 소음ㆍ진동규제법 = 378
  (6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384
  (63) 수도법 = 389
  (6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395
  (65) 습지보전법 = 406
  (66) 악취방지법 = 407
  (67) 야생동ㆍ식물 보호법 = 409
  (6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414
  (6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416
  (70) 자연공원법 = 429
  (7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432
  (7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439
  (7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443
  (7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453
  (75) 토양환경보전법 = 454
  (76) 폐기물관리법 = 457
  (7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473
  (78) 하수도법 = 476
  (7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485
  (80)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488
  (81) 환경보건법 = 489
  (8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490
  (83) 환경영향평가법 = 492
 3. 산림 분야 총괄표 = 494
 4. 산림 분야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496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96
  (2) 사방사업법 = 497
  (3) 산림보호법 = 497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98
  (5) 산지관리법 = 501
  (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505
  (7)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508
Ⅱ. 공정거래ㆍ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고ㆍ신고제도 현황표 = 511
 1. 공정거래 분야 총괄표 = 511
 2. 공정거래 분야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513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513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516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520
  (4) 소비자 기본법 = 523
  (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527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527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528
  (8) 제조물 책임법 = 531
  (9)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532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533
 3. 지식경제 분야 총괄표 = 535
 4. 지식경제 분야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544
  (1) 계량에 관한 법률 = 544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546
  (3) 광산보안법 = 552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555
  (5) 광업법 = 557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562
  (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562
  (8)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564
  (9) 대외무역법 = 564
  (1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568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569
  (12) 도시가스사업법 = 570
  (1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586
  (14)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법률 = 586
  (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588
  (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 589
  (17) 별정우체국법 = 592
  (18)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594
  (1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597
  (2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 597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599
  (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603
  (23) 산업디자인진흥법 = 604
  (24) 산업발전법 = 604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605
  (26) 산업표준화법 = 616
  (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618
  (28) 석탄산업법 = 624
  (2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627
  (30) 송유관 안전관리법 = 629
  (31) 수출보험법 = 630
  (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631
  (3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633
  (3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637
  (35) 에너지법 = 637
  (3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639
  (37)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 643
  (38)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645
  (39) 외국인투자 촉진법 = 647
  (40)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 654
  (41) 우편대체법 = 655
  (42) 우편법 = 656
  (4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656
  (44) 유통산업발전법 = 660
  (45)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 662
  (4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663
  (4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667
  (48)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669
  (49) 전기공사업법 = 670
  (50) 전기사업법 = 673
  (5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677
  (52) 전력기술관리법 = 681
  (53) 전시산업발전법 = 684
  (54) 전원개발촉진법 = 684
  (55) 전자거래기본법 = 686
  (56)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689
  (5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690
  (58)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692
  (5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692
  (60) 집단에너지사업법 = 697
  (6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700
  (6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700
  (6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703
  (6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708
  (65)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 709
  (6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718
  (6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721
 5. 금융 분야 총괄표 = 722
 6. 금융 분야 개별법상 보고ㆍ신고 현황 = 727
  (1) 공사채등록법 = 727
  (2) 공인회계사법 = 727
  (3)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729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 734
  (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734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736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739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743
  (9)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744
  (10) 금융지주회사법 = 745
  (1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755
  (1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757
  (1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758
  (1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764
  (15)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 765
  (16) 담보부사채신탁법 = 766
  (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768
  (18) 보험업법 = 775
  (19) 상호저축은행법 = 797
  (20) 신용보증기금법 = 803
  (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804
  (22) 신용협동조합법 = 810
  (23) 여신전문금융업법 = 812
  (24) 예금자보호법 = 819
  (25) 은행법 = 822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832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903
  (28) 전자금융거래법 = 905
  (2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10
  (30)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 915
  (3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917
  (3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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