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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연구

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연구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환용,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연구 = A study on amendment to local autonomy act for improvement of classification system for affairs / 최환용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0  
형태사항
87 p. : 삽화 ; 23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2010-09
ISBN
9788983237330
일반주기
부록: 법정수탁사무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안(예시)  
서지주기
참고문헌: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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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9 2010z1 등록번호 1116067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사무구분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제1절 사무구분의 ?요성과 실익
1. 사무구분의 필요성
2. 사무구분의 실익
3. 사무구분의 원칙 및 한계
제2절 사무구분체계 정비의 기본방향
1. 사무구분체계 정비의 추진성과 및 계획
2. 사무구분체계 정비의 기본방향

제3장 법정수임사무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제1절 일본의 법정수탁사무에 대한 검토
1. 일본이 법정수탁사무
2. 법정수탁사무 도입과 지방자치법의 개정 현황
3. 법정수탁사무 도입 이후의 관련 법령 개정동향
제2절 지방자치법 개정계획 및 개정안 분석
1. 현행 지방자치법상 사무구분의 문제점
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

제4장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절 제도도입의 목적
제2절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1. 사무배분의 주체
2. 개별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사무배분
제3절 사무의 종류
1. 법정수임사무의 개념
2. 법정수임사무의 유형
제4절 사무에 대한 통제 및 행정 기구 설치
1. 주민의 감사청구
2. 조례의 제정
3.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4. 기관위임사무의 근거조문으로 삭제
5. 사무 행정기구의 설치
제5절 수수료 사용료 및 경비지출
제6절 사무위탁과 지도・감독규정
1. 사무위탁
2. 주무부장관의 시정요구권과 직무이행명령
3.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참고문헌

【부 록】
법정수탁사무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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