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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체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개선방안 연구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문준조, 연구
서명 / 저자사항
FTA의 체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개선방안 연구 = Study on the legal improvements for electronic financial services, in response to FTAs with advanced countries / 문준조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0  
형태사항
183 p.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2010-06
ISBN
9788983237217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7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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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21 2010 등록번호 1116067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21 2010 등록번호 1116213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문준조(지은이)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요약문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제2절 연구의 범위 = 15
제2장 전자금융의 현황과 법적 규제 = 17
 제1절 전자금융의 개념 = 17
 제2절 전자금융의 출현 배경과 발전 = 20
  1. 출현 배경 = 20
  2. 발전 연혁 = 21
 제3절 전자금융거래의 구성요소와 유형 = 23
  1. 전자금융거래의 구성요소 = 23
  2.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 26
  3. 전자증권거래 = 26
  4. 인터넷뱅킹 =30 
  5. 인터넷보험 = 31
  6. 전자지급결제 = 32
 제4절 미국과 EU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 = 41
  1. 미국 = 41
  2. EU = 43
  3. 시사점 = 44
 제5절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와 법적 규제 = 45
  1. 기존의 법체계와 적용상의 문제점 = 45
  2. 전자금융거래법 = 49
  3. 전자금융의 발전을 위한 과제 = 74
제3장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개방 = 83
 제1절 개방 현황 = 83
  1. 의의 = 83
  2. 금융서비스 개방 경과 = 84
  3. 금융부문별 개방현황 = 88
 제2절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 91
제4장 우리나라 FTA와 금융시장 개방내용 = 93
 제1절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 93
 제2절 GATS 및 FTA와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 96
  1. GATS와 서비스시장개방 = 96
  2. FTA에 의한 금융시장개방과 그 유형 = 104
 제3절 한ㆍ미 FTA = 107
  1. 미국의 금융분야에서 FTA 체결전략 = 107
  2. 주요 타결내용 = 110
 제4절 EU와의 FTA와 금융시장 개방 = 146
  1. 의의 = 146
  2.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 146
  3. 시장접근 = 147
  4. 예외조치 = 148
 제5절 FTA 금융서비스개방의 평가와 전망 = 149
제5장 FTA 체결에 따른 전자금융법제개선 = 153
 제1절 문제의 소재 = 153
 제2절 전자금융서비스 법제 개선 = 154
  1. 공정한 경쟁의 확보 =154 
  2. 규제체제 확립 = 155
 제3절 FTA 관련 쟁점별 법적 대응방안 = 158
  1. 신금융서비스의 제한적 허용 = 158
  2.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 159
  3. 전자결제서비스의 허가ㆍ등록 = 161
  4.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내법적 규제 = 162
  5. 금융정보 해외이전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163
제6장 결론 = 167
참고문헌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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