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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관련 특별법 정비방안 연구

지역개발관련 특별법 정비방안 연구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강문수, 연구
Title Statement
지역개발관련 특별법 정비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special laws related to regional development / 강문수 연구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0  
Physical Medium
184 p. : 도표 ; 25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 ;2010-11
ISBN
978898323723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171-176)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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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5 2010z3 Accession No. 11160673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5 2010z3 Accession No. 11162131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요약문 = 3
Abstract = 7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과 기대효과 = 18
  1. 연구의 범위 = 18
  2.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 20
제2장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제 연구대상 선정 = 21
 제1절 지역개발 정책 및 패러다임 변화 상응성 = 21
  1. 지역개발 정책 수립의 근간으로서의 신지역주의 = 21
  2. 지역개발 정책 및 패러다임 변화 = 22
 제2절 국가차원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간 연계ㆍ적용 심도 = 24
  1. 국토종합계획 = 26
  2. 도종합계획 = 29
  3. 지역계획(광역권계획) = 32
  4. 부문계획 = 33
  5. 도시기본계획 = 34
  6. 도시관리계획 = 35
 제3절 선정기준에 따른 연구대상 확정 = 36
제3장 지역개발관련 특별법 개관 = 39
 제1절 지역개발관련 규정내용에 관한 입법형식으로서의 특별법 = 39
  1. 특별법의 개념 = 39
  2. 특별법의 기능 = 40
  3.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의 입법구조와 법적성격 = 42
 제2절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 54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54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56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58
  4.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60
  5.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 64
  6.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 67
  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69
제4장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의 법리적 문제점 = 73
 제1절 계획법제의 비체계성 = 73
  1. 우리나라 계획법제의 입법 체계 = 73
  2. 다른 개발계획과의 체계적 관계 = 80
  3. 지역개발 관련 특별법과 국토계획법제 간 체계성 검토 = 81
  4. 지역개발 관련 특별법 상호 간 체계성 검토 = 84
 제2절 현행 국토계획체계에 따른 지역계획고권의 약화 = 88
  1. 지역계획고권의 개념 및 지역개발 관련 특별법상 계획고권의 보장 요구 = 88
  2. 국토계획의 비체계성 및 광역계획 우위에 따른 계획고권의 약화 = 89
  3. 계획고권의 침해적 요인으로서의 민간기업의 기업도시개발 구역 지정권한 = 90
 제3절 복잡다기한 지역ㆍ지구ㆍ구역ㆍ특구 등의 양산 = 91
  1. 현행 지역ㆍ지구제 운용현황 = 91
  2.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상 지역ㆍ지구 양산에 따른 문제점 = 105
 제4절 인ㆍ허가의제제도 = 106
  1. 인ㆍ허가의제의 개념 및 독일 집중효제도와의 구별 = 106
  2. 인ㆍ허가의제의 필요성 = 108
  3. 인허가의제의 요건 = 109
  4. 현행법상 인허가 의제제도의 입법유형 = 112
  5.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상 인ㆍ허가의제 내용 및 문제점 = 115
제5장 지역개발 관련 특별법의 실무운용상 문제점 = 137
 제1절 설문조사를 통한 실무운용 현황 파악 = 137
  1. 설문조사의 필요성 = 137
  2. 설문의 성격 및 범위 = 137
 제2절 설문조사 설계 = 138
  1. 조사대상 및 절차 = 138
  2. 문항구성 및 분석방법 = 140
 제3절 설문조사에 대한 항목별 결과 = 141
  1. 지역개발업무 담당 공무원 = 141
  2. 지역개발관련 특별법 적용에 따른 민원 = 142
  3. 국토계획법제와 특별법 간 상충/중복문제 경험 = 146
  4. 지역계획고권 반영정도 = 150
  5. 계획관련 규제완화 내지 절차 간소화 방안 = 151
  6. 현재 인ㆍ허가의제제도의 효율성 = 152
  7. 국토계획ㆍ이용ㆍ보전에 관한 통합법전의 마련 = 154
제6장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특별법 정비방안 = 159
 1. 지역개발관련 특별법과 국토계획법제 간 비체계성에 대한 정비방안 = 159
 2. 계획고권에 대한 인식 전환에 따른 법제 개선방안 모색 = 163
 3.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ㆍ지구제의 문제점 완화 = 164
 4. 인ㆍ허가 의제 규정시 필요적 입법사항 적용을 통한 인ㆍ허가 제도 정비 = 166
참고문헌 = 171
【부록】지역개발 특별법 정비를 위한 설문지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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