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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재개발ㆍ재건축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재개발ㆍ재건축 / 이범상, 허백 共著
발행사항
서울 : 법률문화원, 2010
형태사항
770 p. ; 26 cm
ISBN
9788985067911
일반주기
부록: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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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7869 2010z3 등록번호 111607243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7869 2010z3 등록번호 1116072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재개발.재건축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공고에 이르기까지 관련 조례, 예규, 훈령 및 해당 서식도 첨부함은 물론 최근 대법원 판례를 인용 입체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또한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각종 쟁점 등 필요한 곳에서는 최근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까지도 주요 요지를 적시함으로써 법조인, 학자, 관련 실무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 책은 종전의「건설관련소송」중 제2편 재개발.재건축의 이해 부분을 대폭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쳐 만든 책입니다.「건설관련소송」개정판 머리말에서 제2편 재개발.재건축의 이해 부분을 나누어 별도의 책으로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2년여 만에 그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건설관련소송」의 제1편 건설관련 소송의 쟁점과 분리하여 책을 만들고자 하였던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잦은 개정에 맞추어 그 때마다 책의 두 부분을 동시에 개정작업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그 만큼 개정작업이 늦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 2.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대폭적인 개정과 그 후 여러 차례 부분개정이 이루어져 책의 개정작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재개발?재건축의 이해 부분을 별도로 독립하여 원고를 작성하면서 원래의 책과 전혀 다른 별개의 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면적인 수정?보완을 하면서 책명을「재개발.재건축」으로 하였습니다.
종전의 책에서는 쟁점이 되는 부분만을 문제화하여 그에 대한 설명을 하였지만 이번 책은 종래의 구성 방법과 달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전 분야를 다루면서 그 해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까지의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중요 하급심 판결도 수록하였으며, 판결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요 요지를 필요한 곳에 적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법령을 찾아보는 수고를 덜기 위하여 법령 및 각종 조례, 예규, 훈령의 필요한 부분은 본문에 포함하거나 각주에 기재하여 놓았습니다.
앞으로 전면적인 법령의 개정이 있게 되면 재개정판을 출판할 것이나, 사소한 개정이 있을 때마다 재개정판을 출판하는 것은 일종의 자원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출판 후 사소한 개정이 있을 경우, 독자 여러분께서는 수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의 개정 현황을 확인하셔서 이 책의 내용에 따른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판업계의 어려운 사정에도 재개정판의 출간을 흔쾌히 받아들여주신 법률문화원의 김영철 대표님과 편집 및 교정에 도움을 주신 박준상 부장님, 김혜영 과장님, 자료 준비와 조언 등 저술작업에 물심양면 큰 도움 주신 강문희 님에게 큰 감사를 드리며, 원고 정리를 도와준 장지영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범상(지은이)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한양대학교 건축공학석사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해군법무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변호사 개업(1996) 일신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 변호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훈련교수 현) 법무법인(유한) 동인 건설부동산팀 구성원 변호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한국건설법학회 감사 〈주요논문〉 ∙대형건물 건설시 민원 및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설계도서와 BIM의 저작권

허백(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개업(2005) 현) 법무법인 충정 소속 변호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총 설 / 51

제1절 정비사업의 적용법률과 시행절차 / 51
제2절 재개발재건축의 대상 / 62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69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69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78
제3절 안전진단 / 114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및 사업시행자 / 127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127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 131
제3절 정비사업 관련자의 권리의무 승계 / 142
제4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145
제5절 정비사업조합 / 211

제4장 사업시행인가 / 453

제1절 사업시행계획 / 453
제2절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절차 / 464
제3절 사업시행인가의 효력 / 484
제4절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 / 490
제5절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 497

제5장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521

제1절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 521
제2절 손실보상 / 525
제3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530
제4절 매도청구 / 538
제5절 신탁등기 / 560

제6장 관리처분계획 등 / 569

제1절 관리처분계획 / 569
제2절 주택의 공급 등 / 607
제3절 시공보증 / 620

제7장 공사완료 이후의 조치 / 627

제1절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627
제2절 이전고시 등 / 636
제3절 청산금 등 / 646
제4절 조합의 해산 / 656

제8장 비용의 부담 등 / 663

제1절 비용부담의 원칙 / 663
제2절 비용의 조달 / 665
제3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 667

제9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감독 등 / 683

제1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683
제2절 감독 등 / 702

제10장 보 칙 / 713

제1절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 713
제2절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 717
제3절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 719
제4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722
제5절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 725
제6절 권한의 위임 / 726

제11장 벌 칙 / 729

제1절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729
제2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33
제3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35
제4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38
제5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44
제6절 양벌규정 / 746
제7절 과 태 료 / 747

제12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749

부 록 / 765

□ 판례색인 / 767
(헌법재판소, 대법원, 고등법원, 행정법원,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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