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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 민사법 : 분쟁유형별 민사소송

요건사실 민사법 : 분쟁유형별 민사소송 (Loan 3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전병서
Title Statement
요건사실 민사법 : 분쟁유형별 민사소송 / 전병서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0  
Physical Medium
12, 723 p. ; 26 cm
ISBN
978891801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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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7.5305 2010z16 Accession No. 11160724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7.5305 2010z16 Accession No. 11160725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주요 분쟁유형을 대상으로 요건사실을 통하여 실체법과 절차법, 이론과 실무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개한 교재. 법학전문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민사실무(특히 요건사실)와 관련하여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는 사법시험 합격자나 사법연수생, 신진 변호사나 그 밖의 법률사무 종사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종전의 사법시험의 합격과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연수라는 법조양성체제로부터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법조양성제도의 변화를 맞이하였다. 새로운 법조양성체제에서는 종전과 같은 사법시험에서의 합격자에 대한 2년간의 사법연수원에서의 연수교육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은 실체법과 절차법에 관한 법이론 교육은 물론, 실무기초교육과 관련하여 이론과 실무의 가교?연계를 의식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 교육내용이 구상될 필요성이 크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염두에 둔, 실무교육의 도입.입문 부분(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의 교육을 법이론 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내용의 민사법 교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종래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과목마다 별도로 연습서, 판례집 형식의 교재는 있었으나, 실체법과 절차법을 종합하고, 나아가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내용의 민사법 교재는 거의 없었다. 특히 2012년부터 실시되는 신 변호사시험은 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하여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개별 과목인 아닌,「민사법」종합과목으로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충실한 교육을 뒷받침할 민사법 종합 교재를 구상하게 되었다. 그러한 구상 가운데 하나로, 우선 이번에 요건사실을 중심으로 한 민사법 교재를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신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은 기초적인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모의기록을 제시하고 소송절차를 이해하는 것과 실체법상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요건사실을 통하여 그 논리적 구성능력을 시험하고자 하는 출제가 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그에 터 잡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및 피고의 항변에 대한 사실인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민사소송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본 교재는 주요 분쟁유형을 대상으로 요건사실을 통하여 실체법과 절차법, 이론과 실무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개하였다. 본 교재가 법학전문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민사실무(특히 요건사실)와 관련하여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는 사법시험 합격자나 사법연수생, 신진 변호사나 그 밖의 법률사무 종사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전병서(지은이)

·서울 배문고 졸업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자문단 위원 역임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공증인 징계위원회 위원 역임 ·독학사시험위원, 변리사시험위원, 입법고시위원, 공인노무사시험위원 역임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역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현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강의 민사소송법[제3판], 박영사 ·민사집행법[제3판], 박영사 ·도산법[제4판], 박영사 ·민사소송법 핵심판례 셀렉션, 박영사 ·민사소송법연습[제7판], 법문사 ·분쟁유형별 민사법[제4판], 법문사 ·공증법제의 새로운 전개, 중앙대학교 출판부 ·제로(0) 스타트 법학[제5판], 문우사 ·[e북] 민사소송법 판례, 유스티치아 ·[e북] 민사소송법 연습, 유스티치아 ·[e북] 민사소송법 선택형 문제, 유스티치아 ·[e북]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유스티치아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부 민사소송의 이해 
제1강 민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강 요건사실 
제3강 소장의 작성 
제4강 답변서의 제출 
제5강 준비서면 
제6강 사실인정 
제7강 소송절차의 흐름 

제2부 사건유형별 민사소송 
제1강 대여금반환청구 
제2강 매매계약 
제3강 등기청구 
제4강 인도청구 
제5강 소유권확인청구 
제6강 임대차 관련 청구 
제7강 부당이득반환청구 
제8강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제9강 손해배상청구 

제3부 특수한 소송유형 
제1강 채권자대위소송 
제2강 사해행위취소소송 
제3강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제4강 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 
제5강 양수채권청구소송 
제6강 환경소송 
제7강 주주대표소송 
제8강 어음금 수표금청구 
제9강 청구이의의 소 
제10강 인지청구 
제11강 경계확정소송 공유물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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