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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건설 전문 변호사가 제대로 알려주는) 부동산 法테크

(부동산ㆍ건설 전문 변호사가 제대로 알려주는) 부동산 法테크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재권
서명 / 저자사항
(부동산ㆍ건설 전문 변호사가 제대로 알려주는) 부동산 法테크 / 김재권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2010  
형태사항
798 p. : 삽화, 서식 ; 25 cm
총서사항
부동산 법테크 시리즈
ISBN
9788974426842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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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3 2010z24 등록번호 111607328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12-08-31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3 2010z24 등록번호 1116073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광범한 부동산 분야를 개별적으로는 물론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법테크의 방법론을 체계화한 책이다. 부동산의 주요 분야별 핵심적인 쟁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였고, 전형적인 전문서적과는 달리 실생활에 밀접히 관련되는 내용을 추출하여, 가능하면 구어체로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였다. 그리고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들어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였고, 다수의 생생한 사진을 곁들여 현장감 있는 이해가 되도록 배려하였다.

○ 부동산 재테크 공화국, 대한민국의 성공 투자는?
전 국민이 부동산 재테크에 열광하는 시대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그 열기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재테크 관련 서적들이 봇물을 이루고, 수천 개가 넘는 인터넷 사이트에 수백만 명이 모여 재테크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저마다 부자를 꿈꾸고 있다.
재테크(財tech)의 사전적 의미는 ‘재무 테크놀로지(financial technology)’의 준말이지만, 일반적 의미로는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재산을 증식시키는 기법’이라 하겠다. 원래 일본에서 저소비·저성장시대의 기업들이 영업 외 활동을 통해 수익을 보충하려고 시도한 데서 유래한 개념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처음 등장한 뒤, IMF 환란 이후 국민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 부동산법 얼마나 알고 투자하고 있는가?
이러한 재테크의 의미를 법률분야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바로 ‘법(法)테크’이다. 즉, 관련 법률이나 판례를 제대로 알고 적용하여 재산을 키우거나 지키는 기법을 법테크라 부를 수 있다. 법에 대한 무지나 편견으로 인해 대충대충 처리하다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다른 법률지식과 경험으로 무장하여 재산을 불리기도 하고 잘 지키는 사람도 있다. 독자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법테크가 절실히 필요한 분야는 아무래도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분야이다. 부동산 분야의 법테크는 주로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고 관련 법률이나 판례를 통한 권리분석을 얼마나 꼼꼼히 하느냐에 달려 있다.
먼저 법률을 몰라 재산상 손해를 입는 사례를 보자. 기획부동산의 꾐에 빠져 개발이 불가능한 땅에 투자했다가 돈을 떼이는 경우나,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계약조건도 확인하지 않고 덜컥 상가(아파트)를 샀다가 해약도 못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등기부상 선순위 채무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집을 임차하였다가 경매로 보증금을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거나,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등의 부담 있는 부동산을 함정인 줄 모르고 낙찰받기도 한다.
그리고 상가임차인이 제때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아 갱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명의신탁이 무효이고 처벌되는 줄 모르고 신탁했다가 부동산도 잃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 미등기전매를 하면 양도세 중과에다가 형사처벌까지 되는 줄 모르고 전매한 경우, 다운계약서를 쓰면 결국 나중에 양도세 가산세까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써준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법률을 알아야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
법률을 알아 재산을 지키거나 키울 수 있다. 각종 개발계획 수립, 용도지역·지구·구역의 변경, 종세분화, 관리지역 세분화 등으로 개발행위의 규제가 완화될 것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경매로 매수한 뒤 가장 임차인이나 가장 유치권자 등을 밝혀낸 경우, 지목만 변경해도 땅 가치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 연접개발제한을 알아 먼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두는 경우 등 다 열거할 수 없을만큼 많은 사례가 있다.
이상의 사례들은 부동산 법테크의 일례일 뿐, 법테크가 필요한 부동산 분야는 실로 광범하다. 매매나 임대차, 경매와 공매, 중개, 건설, 인허가, 신탁, 분양, 재건축·재개발, 도시계획, 수용, 감정평가 등등. 법률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기에, 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한 선행학습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 부동산법의 실제를 알고 실무로 적용시키기 위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책!
지금처럼 복잡다단한 시대에는 법을 모르고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당하고 난 뒤 ‘이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하소연해도 소용없다. 하지만 일반인이 깊이 있는 법률지식을 습득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당하지 않으려면’ 중요한 재산거래에 앞서 전문가 등 고수들에게 묻고 또 물어 철저히 확인하고 몇 겹의 안전장치까지 하는 수밖에 없다. 미리미리 법을 챙겨 재산을 지키고 키우는 법테크는 이제 현대인의 생존전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동산 법테크를 해야 할까. 이 책은 바로 광범한 부동산 분야를 개별적으로는 물론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법테크의 방법론을 나름대로 체계화한데 의의가 있다. 그렇다고 전문서적 만큼의 깊이 있는 이론적 논의에 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부동산의 주요 분야별 핵심적인 쟁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전형적인 전문서적과는 달리 실생활에 밀접히 관련되는 내용을 추출하여, 가능하면 구어체로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였다. 그리고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들어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였고, 다수의 생생한 사진을 곁들여 현장감 있는 이해가 되도록 배려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재권(지은이)

학력 · 경북대 법학과(81학번), 동대학원 수료(국제법) · 대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학 석사) · 경북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도시설계, 단지계획전공) · 사법시험(36회), 사법연수원(26기) · 대구 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자격 및 경력 _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12회), 부동산경매컨설턴트(대구대), 부동산자산관리사(대구대), 부동산개발지도사(한국능률협회), 부동산디벨로퍼 과정 수료 / 강사 _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경일대 지적정보대학원, 경북대 산업대학원 최고산업경영자과정, 대구대 도시과학부 부동산학과, 계명대 정책대학원, 서울 및 부산 부동산실무아카데미, 대한변호사협회 및 한국경제신문 공동주최 시민법률학교 강사(동대문구청, 성북구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전교육 및 경매신청대리교육, 대구시 인재개발원, 경북도 공무원교육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교육, 대구은행 PB센타 강사,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연수교육 강사 등 기타 _ 영남일보 부동산칼럼 연재, 매일신문, KBS, MBC, TBC 등 출연 또는 인터뷰, 부동산투자개발회사 (주)DRC 대표이사, (주)DPM 기획이사, 대구지방변호사회 부동산분과위원장, 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상임이사,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 법률자문 _ 한국공인중개사회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대한주택관리사회 대구지회, 롯데건설(주), 한라주택(주), 한국토지신탁(주), 동우씨엠(주), 레드우드코리아(주) 등 다수업체 법률자문 저서, 논문, 강좌 · 《부동산 경매 법테크》, 매일경제신문사(2007. 6. 29.) · 《부동산 개발 법테크》, 매일경제신문사(2010. 9. 20.) · 《부동산 법테크》, 매일경제신문사(2010. 10. 30.) · 〈전원주택단지의 잠재수요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 석사학위논문(2002. 6.) ·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유치권을 깨트리는 방법에 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AW REVIEW’ 창간호(2009. 12. 30.) · 경매사이트 ‘굿옥션’에 경매 동영상강좌 개설(2010. 2~) 연락처 · E-mail : jk6426@chol.com ·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lawyersos(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건설법률상담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4
part 01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Chapter 01. 튤립광풍과 부동산 버블 = 16
 Chapter 02. 아파트가격 대폭락시대는 오는가 = 20
 Chapter 03. 시련의 시대, 수분양자와 분양회사간 상생의 길은 없을까 = 24
 Chapter 04. 아파트의 인기, 언제까지 갈까? = 27
 Chapter 05. 2011년 경기, 어떻게 될까? = 30
 Chapter 06. 부동산 전문가들이 본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 = 34
part 02 속지 않고 분양받기 
 Chapter 01. 아파트분양 시 허위ㆍ과장 광고의 기준 = 40
 Chapter 02. 아파트분양 시 허위ㆍ과장광고와 손해배상책임 = 45
 Chapter 03. 상가분양 시 허위ㆍ과장광고의 기준 = 51
 Chapter 04. 토지분양 시 허위ㆍ과장광고의 기준 = 55
 Chapter 05. 분양권 전매와 관련한 분쟁 = 60
 Chapter 06. 대폭락시대,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면 = 65
 Chapter 07. 아파트 수분양자의 '불안의 항변권' = 70
 Chapter 08. '3개월 입주지연' 사유만으로 분양계약 해제될까 = 72
 Chapter 09. 입주예정자 80% 동의 시 입주기한 연장되나 = 74
 Chapter 10. 학교용지부담금, 누가 환급받나 = 76
 Chapter 11. 아파트 할인분양 받을 때 주의할 점 = 78
 Chapter 12.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분쟁 = 81
 Chapter 13.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정보공개 = 85
 Chapter 14. 상가분양계약상 업종제한약정, 함부로 위반할 수 없다 = 87
part 03 안전하게 매매하기 
 Chapter 01. 매매계약 해제 시 계약금 돌려받기 = 94
 Chapter 02. 계약금만 건네졌다면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을까 = 96
 Chapter 03. 가계약 및 가계약금의 효력 = 98
 Chapter 04. 양해각서(MOU)는 법적구속력은 없을까? = 101
 Chapter 05. 중도금, 잔금기한이 지났다고 해제 통지만 하면 바로 해제되나 = 104
 Chapter 06.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다면 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 = 106
 Chapter 07. 한 번 맺은 매매계약, 취소가 쉽지 않다 = 108
 Chapter 08.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안전하게 매수하는 방법 ① = 114
 Chapter 09.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안전하게 매수하는 방법 ② = 116
 Chapter 10. 이중매매 - 중도금ㆍ잔금 지불 후엔 배임죄로 처벌 = 119
 Chapter 11. 계약해지를 하려는데 상대방의 거처나 연락처를 모를 경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 이용 = 121
 Chapter 12. 매수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면 = 123
 Chapter 13. 미등기ㆍ무허가 건물을 매수할 때 주의해야 = 130
 Chapter 14. 지적불부합지 매매 시, 계약서에 '㎡당 가격으로 정산' 조항 넣어야 = 132
 Chapter 15. '토지사용승낙서' 해줘도 땅 뺏길 염려 없나 = 135
 Chapter 16. 다운ㆍ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처벌되나 = 138
 Chapter 17. 상대방이 다운ㆍ업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하나 = 140
 Chapter 18. 부부 중 1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유의점 = 143
 Chapter 19.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사기꾼 고개 든다 - '폰지 사기' = 145
 Chapter 20. 기획 부동산 ① - 개발계획의 조작과 피라미드식 다단계 기법 동원 = 148
 Chapter 21. 기획부동산 ② - 계약이행을 책임질 시스템이 없다 = 151
 Chapter 22. 기획부동산 ③ -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 153
 Chapter 23. 아파트 시행사의 양도소득세부담 약정의 유효성 = 155
part 04 임대차에서 권리 지키기 
 Chapter 01. 속 썩이는 임차인, 제대로 내 보내려면 = 158
 Chapter 02. 임차인의 명도약속위반에 대비한 위약금, 위약벌, 제소전 화해조서 = 162
 Chapter 03. 명도소송에 앞서 임차인의 점유이전을 막으려면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165
 Chapter 04. 긴급하게 명도 받아야 할 때 - '명도단행가처분' = 168
 Chapter 05.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2기의 차임연체' = 170
 Chapter 06. 남의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임차인의 구세주, '지상물매수청구권' = 172
 Chapter 07.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만능은 아니다 = 174
 Chapter 08. 임차인이 설치한 부속시설, 보상받을 수 있나 = 177
 Chapter 09. 임차인의 부속물, 다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 179
 Chapter 10. 임대차 종료 시, 어느 정도까지 원상회복해야 하나 = 181
 Chapter 11.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하는 범위에 관한 판례 = 183
 Chapter 12. 임대차 보증금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 186
 Chapter 13.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과 밀린 월세 공제 = 188
 Chapter 14. 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찬다면 = 190
 Chapter 15. 상가건물임대차와 주택임대차의 비교 = 192
 Chapter 16.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과 세제혜택 = 193
part 05 경매와 공매는 '불황기의 블루칩' 
 Chapter 01. 경매는 '불황기의 블루칩' = 200
 Chapter 02. 공매로 짓다만 상가에 투자하기 = 203
 Chapter 03. 가장 임차인을 골라내는 방법 = 205
 Chapter 04. 가장 임차인임을 밝혀 경매투자에 성공한 사례 = 208
 Chapter 05. 법정지상권 깨뜨리기 = 210
 Chapter 06. 분묘 기지권 깨뜨리기 = 214
 Chapter 07. 유치권 깨뜨리기 = 217
 Chapter 08. 경매로 부합물, 종물 챙기기 = 222
 Chapter 09. 길 없는 땅 '맹지'도 활용하기 나름 = 228
 Chapter 10. 공장 경매요령 ① - 좋은 공장 고르기 = 231
 Chapter 11. 공장 경매요령 ② - 함정 비켜가기 = 233
 Chapter 12. 상가 경매요령 ① - 상가 투자의 매력과 위험 = 236
 Chapter 13. 상가 경매요령 ② - 이런 상가는 피하자 = 240
 Chapter 14. 상가 경매요령 ③ - 임차인 명도문제 = 242
 Chapter 15.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관리비는 낙찰자 부담 = 245
 Chapter 16. 농지 경매 시 주의할 점 = 250
 Chapter 17. 농가주택 경매 받아 전원주택의 꿈을! = 254
 Chapter 18. 산지 경매 시 주의할 점 = 258
 Chapter 19. 최선의 명도집행방법은 '합의'이다 = 263
 Chapter 20.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 지키기 = 266
 Chapter 21. 공유자의 특혜, 우선매수신청권 = 269
part 06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 권리 찾기 
 Chapter 01.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 추진위원회 승인은 무효인가 = 272
 Chapter 02.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는 이제 행정소송(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 278
 Chapter 03. 조합설립동의 시 비용분담관련 논란의 종식 = 285
 Chapter 04. 동의서의 하자(공란 등)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 = 290
 Chapter 05. 동의율 산정방식 = 296
 Chapter 06. 조합설립동의율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 = 305
 Chapter 07. 토지나 건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여부 = 312
 Chapter 08. 분양 미신청 시 조합원지위 상실한다 = 317
 Chapter 09. 관리처분계획의 법적성격과 다투는 방법 = 320
 Chapter 10.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 시 조합설립당시보다 사업비용이 크게 증가한 때의 의결정족수 = 325
 Chapter 11.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법적성격과 다투는 방법 = 329
 Chapter 12. 시공사 선정시기에 관한 문제 = 334
 Chapter 13. 추가부담금ㆍ무상지분율 계산법, 잘 알고 대처하자 = 339
 Chapter 14. 비례율과 감정평가액, 권리가액, 분담금 등과의 상관관계 = 341
 Chapter 15.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 344
part 07 건설과 하자, 일조권 침해 
 Chapter 01. 건설분쟁의 원인과 특징, 유형 = 350
 Chapter 02. 설계 계약상 분쟁과 설계 저작권 침해 = 355
 Chapter 03. 감리자의 보수청구와 손해배상책임 = 362
 Chapter 04. 턴키계약으로 공사 중 공사비 증액요구 할 수 있나 = 365
 Chapter 05. 공사입찰의 분쟁 = 367
 Chapter 06. 건설업 명의대여, 문제가 많다 = 371
 Chapter 07. 현장소장의 지위 = 374
 Chapter 08. 선급금의 정산 = 377
 Chapter 09. 기성공사대금채권, 어떻게 산정하나 = 381
 Chapter 10. 추가공사를 인정받으려면 서면으로 약정해야 = 384
 Chapter 11. 공사완공이 지연된 때, '지체상금' 청구 = 389
 Chapter 12.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담보책임 = 392
 Chapter 13.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 395
 Chapter 14.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건물 손상, 어떤 책임지나 = 401
 Chapter 15. 굴착공사로 인한 인접 대지의 침하와 건물 균열 = 404
 Chapter 16.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와 하자소송 = 407
 Chapter 17.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절차 및 보증금 처리 = 410
 Chapter 18.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절차ㆍ기간ㆍ비용은? = 413
 Chapter 19. 공동주택 하자소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 = 416
 Chapter 20. 공동주택의 하자관련 청구권의 소멸시효 = 425
 Chapter 21. 균열과 외벽도장 = 428
 Chapter 22. 층간소음과 아래윗집 난투극 = 430
 Chapter 23. 누수피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 433
 Chapter 24. 건축물에도 제조물책임법(PL법)이 적용되나 = 436
 Chapter 25. 하나의 공사를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수급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 440
 Chapter 26. 일조권 침해의 기준 = 445
 Chapter 27. 일조권의 주요 쟁점과 조망권 = 447
 Chapter 28. 같은 단지 내 일조권 침해, 인정될까 = 451
 Chapter 29. 시공회사 부도났을 때, 하도급업체 권리 어떻게 구제받나 = 453
 Chapter 30. 하수급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 = 456
part 08 건축과 인ㆍ허가 
 Chapter 01. 건축은 어떻게 이뤄질까 = 460
 Chapter 02.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 463
 Chapter 03.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465
 Chapter 04. 건축허가의 제한과 그 위법성 = 467
 Chapter 05. 건축허가와 신뢰보호 원칙 = 469
 Chapter 06. 건축허가 취소, 함부로 못한다 = 471
 Chapter 07. 잘못된 건축허가취소, 손해배상책임 있다 = 473
 Chapter 08. 완공된 건물 사용승인, 함부로 거부하지 못한다 = 475
 Chapter 09.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이 필요한 때 = 478
 Chapter 10. 건축물의 용도변경, 어떻게 할까 = 481
 Chapter 11.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했을 때 = 483
 Chapter 12. 건축할 때 지켜야 하는 '건축선' = 485
 Chapter 13. 사선제한과 도시의 미관 = 488
 Chapter 14. 대지의 분할제한규정 있어도 판결로는 분할된다 = 491
 Chapter 15.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 493
 Chapter 16. 이행강제금 관련 몇 가지 문제점 = 495
 Chapter 17. 아파트 인ㆍ허가 시 기부채납 요구 = 497
 Chapter 18. 기부채납 시설 공사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500
 Chapter 19. 인허가와 각종 부담금 = 503
part 09 내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도시계획 
 Chapter 01. 내 땅의 개발을 규제하는 공법상 행위제한 = 510
 Chapter 02.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용도지역 = 512
 Chapter 03. 내 땅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 = 514
 Chapter 04.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토지이용과 규제 = 516
 Chapter 05. 한 필지에 용도지역이 여럿일 때 = 519
 Chapter 06.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 521
 Chapter 07. 공군비행장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 524
 Chapter 08.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 527
 Chapter 09. 문화재가 소재한 토지 = 530
 Chapter 10. 개발행위허가제도, 왜 도입되었나 = 538
 Chapter 11.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 규모 = 540
 Chapter 12. 무서운 연접개발 제한, 먼저 개발한 사람이 임자? = 542
 Chapter 13. 연접개발제한, 예외도 있다 = 545
 Chapter 14. 도시계획시설부지와 매수청구제도 = 547
 Chapter 15. 도시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549
 Chapter 16. 농지취득자격증명 = 552
 Chapter 17. 지목변경만으로 땅 가치 높인다 = 554
 Chapter 18.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이축권 = 557
part 10 토지보상금, 더 받으려면 
 Chapter 01. 토지보상금이 적게 나왔을 때 = 566
 Chapter 02. 토지보상금, 꼼꼼히 따져보면 더 받을 수 있다 = 570
 Chapter 03. 수용할 때 손실보상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 573
 Chapter 04. 이주대책용 아파트의 부당이득반환 = 576
part 11 건설업체의 부도대책과 워크아웃ㆍ기업회생 
 Chapter 01. 건설업체의 부도ㆍ도산 파장 = 580
 Chapter 02. 건설업체 부도, 초기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 = 582
 Chapter 03. 부도난 건설현장, 공사재개방법 = 586
 Chapter 04. 건설사의 워크아웃ㆍ기업회생 = 588
 Chapter 05. 건설업체가 기업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 591
 Chapter 06. 건설업체의 기업회생인가, 쉽지 않다 = 593
part 12 아파트 시행사업의 걸림돌 제거하기 
 Chapter 01. 알박기와 매도청구 = 596
 Chapter 02. 알박기와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 = 607
 Chapter 03. 소유자 불명인 토지를 매수하는 방법 = 612
 Chapter 04. 견고한 암반이 있거나 지반이 약한 토지 = 616
 Chapter 05.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불법 폐기물이 묻힌 토지 = 619
part 13 부동산 신탁은 왜 하나 
 Chapter 01. 부동산 신탁이란 = 626
 Chapter 02. 부동산 신탁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 = 630
 Chapter 03. 부동산 신탁관계인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 637
 Chapter 04. 사해신탁의 법률관계 = 646
 Chapter 05.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652
part 14 부동산 중개사고, 의뢰인도 책임 있다 
 Chapter 0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 너무너무 중요하다 = 660
 Chapter 0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 위반 사례 = 664
 Chapter 03. 중개수수료 요율 및 산정기준 = 679
 Chapter 04. 중개수수료 관련 판례 = 684
 Chapter 05. 중개사고의 실제 유형별 순위와 예방방법 = 692
 Chapter 06.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사고냈을 때 중개업자의 책임 = 695
part 15 '고무줄' 감정평가의 책임 
 Chapter 01. 감정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 698
 Chapter 02. 감정평가란 무엇인가 = 700
 Chapter 03. 감정평가과오에 대한 책임의 성격과 요건 = 704
 Chapter 04. '적정가격과의 현저한 차이'로 인한 책임 = 708
 Chapter 05. '목적물의 동일성 미확인 내지 착오'로 인한 책임 = 712
 Chapter 06. 경매에 있어서 감정평가과오의 책임 = 714
 Chapter 07. 감정과오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출손해에 대한 책임 = 722
 Chapter 08. 담보평가 시 임대차관계 조사업무의 한계 = 731
 Chapter 09. 허위나 잘못된 자료의 제출에 따른 감정 = 734
 Chapter 10. 감정평가업자의 형사책임 등 = 737
part 16 부동산 거래의 현란한 기술 
 Chapter 01. 부동산 황제, 도널드 트럼프의 거래기술 = 740
 Chapter 02. 부동산 거래 고수의 매수가격 깎는 방법 = 743
 Chapter 03. 가격을 깎는 것만이 능사일까 = 745
 Chapter 04. '선역ㆍ악역' 전략 = 747
 Chapter 05. 그럴듯한 분위기를 경계하라 = 749
 Chapter 06. 그럴듯한 계약서에 함정 있다 = 751
 Chapter 07.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라 = 753
 Chapter 08. 협박꾼과 상대하기 = 755
 Chapter 09. 척척박사형 상대 다루기 = 757
 Chapter 10. 우유부단형 상대와 거래하기 = 759
part 17 명의신탁과 통행권 
 Chapter 01. 명의신탁 했다가는 부동산 빼앗긴다 = 762
 Chapter 02. 주위토지통행권으로 맹지에 길 내기 = 769
part 18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이 뜬다 
 Chapter 01. 도시형 생활주택에 투자해 볼까 = 780
 Chapter 02. 준주택 투자에 성공하려면 =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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