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개관 10
2010~2014년 경제 및 재정 전망 16
Ⅰ. 거시 경제 16
1. 중기 경제 전망 16
2. 부문별 전망 18
Ⅱ. 총수입 24
1. 총수입 24
2. 국세수입 27
3. 사회보장기여금 30
4.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30
Ⅲ. 총지출 32
1. 총지출 32
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33
Ⅳ. 재정건전성 37
1. 재정수지 37
2. 국가채무 37
3. 정부 계획과의 비교 38
4. 재정준칙 도입의 모색 38
5. 재정기조 39
2011년도 예산안 총량 분석 40
Ⅰ. 거시 경제 40
1. 최근 국내경제 동향과 전망 40
2. 부문별 동향 및 전망 43
Ⅱ. 총수입 46
1. 행정부 예산안 46
2. 행정부 예산안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비교 평가 46
Ⅲ. 총지출 49
1. 총지출 49
2. 재정기조 50
Ⅳ. 재정건전성 52
1. 재정수지 52
2. 국가채무 53
Ⅴ. 재원배분 54
1. 재원배분 분석 54
2. 주요 분야의 정책여건과 재원배분 55
2010년 세제개편안 분석 58
Ⅰ. 총평 58
1. 2010년 세제개편안 개요 58
2. 총평 59
3. 행정부 발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59
Ⅱ. 주요 쟁점별 분석 62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62
2.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64
3. 저출산 고령화 대비 세제개편 64
4. 비과세ㆍ감면 정비 66
5. 양도소득세제 개편 68
6. 세무검증제도의 신설 70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73
Ⅰ.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및 「전년도 계획 정부평가」의 평가 73
1. 행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73
2.「전년도계획 정부평가」의 평가 74
Ⅱ. 거시경제전망 75
1. 중기경제 전망 비교 75
Ⅲ. 총수입 76
1. 행정부의 총수입 및 조세부담률 전망 76
2.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중기 총수입 전망 비교 77
3. 정책시사점 78
Ⅳ. 총지출 및 재정건전성 79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과 정부계획과의 비교 79
2. 지출계획에 대한 평가 81
3. 재정준칙의 제시 82
4. 의무지출에 대한 관리 방안마련 필요 83
5. 정부 재정건전화방안 평가 84
Ⅴ. 분야별 재원배분 85
1.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85
2. 주요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검토 및 재정운용 방향 86
3.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원배분 계획 변경 및 실적 달성 평가 88
4. 분야별 재원배분의 경제성장 및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89
5.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89
Ⅵ.「국가재정법」의 충실한 반영 여부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사항 91
1. 개정 「국가재정법」의 충실한 반영 여부 평가 91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괄적 점검 및 세제개편안 반영 문제 91
2010~2014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93
Ⅰ. 변동추이 및 증가요인 분석 93
1. 국가채무의 범위와 종류 93
2. 국가채무의 현황 및 추이 분석 94
3. 2010~2014년 국가채무 전망 95
Ⅱ.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97
1.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97
Ⅲ. 국가채무관리방안 검토 99
1. 정부의 국가채무 관리 목표 검토 및 부문별 관리계획 평가 99
2. 제도부문 등 관리방안 99
2010~2014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분석 101
Ⅰ. 국가보증채무의 개요 101
1.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개요 및 보증채무 현황 101
2. 보증채무 추이 및 전망 102
Ⅱ. 국가보증채무 관리 방안 104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104
2. 구조조정기금채권 104
3. 한국장학재단채권 105
4. 국내은행 외화표시채 105
2010~2014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분석 106
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재정수지 및 자산ㆍ부채 전망 106
1. 개요 106
2. 재정수지 및 자산ㆍ부채 전망 106
Ⅱ.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적절성 분석 109
1. 국민연금기금 109
2. 고용보험기금 109
3. 국민주택기금 110
Ⅲ. 향후 과제 111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113
Ⅰ. 조세지출예산제도 개관 113
1.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 113
2. 조세지출 운용현황 113
Ⅱ.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115
1. 조세지출의 정의와 포괄범위 115
2. 조세지출규모의 추계방법 117
3.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 117
Ⅲ.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선방안 119
판권기 120
표 1 _ 2010~2014년 거시경제 전망 11
표 2 _ 2010~2014년 총수입 전망 12
표 3 _ 2010~2014년 총지출ㆍ재정수지ㆍ국가채무 전망 14
표 4 _ 2010~2014년 국내경제 전망 17
표 5 _ 2010년 및 2011년 총수입 전망 24
표 6 _ 2010~2014년 총수입 전망 25
표 7 _ 2011년 국세수입 전망 27
표 8 _ 2010년~2014년 국세수입 전망 27
표 9 _ 사회보장기여금 중기 전망 30
표 10 _ 2010년~2014년 중앙정부 세외수입 31
표 11 _ 2010~2014년 총지출 전망 33
표 12 _ 2010~2014년 차입 이자비용 전망 33
표 13 _ 2010~2014년 의무지출 전망 결과(시나리오 2) 34
표 14 _ 2010~2014년 재정수지 전망 37
표 15 _ 2010~2014년 국가채무 전망 37
표 16 _ 재정준칙 도입 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비교 39
표 17 _ 2010~2014년 재정기조(FI) 39
표 18 _ 2011년 총수입 예산안 46
표 19 _ NABO와 행정부 2011년 총수입 전망 비교 47
표 20 _ NABO와 행정부 경제전망 전제 비교 47
표 21 _ 행정부 경제전망치 사용 2011년 국세수입 비교 48
표 22 _ 2011년 예산안 기준 총지출 및 통합재정지출, 의무지출 규모 49
표 23 _ 우리나라의 자동안정화 장치 효과 50
표 24 _ 2011년 구조적 재정수지 및 재정기조 50
표 25 _ 2011년 재정수지 전망 52
표 26 _ 1998년 이후 재정수지 추이 52
표 27 _ 2001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율 비교 53
표 28 _ 2011년 국가채무 전망 53
표 29 _ 분야별 예산규모 추이(최종예산 기준) 55
표 30 _ 소득분배지표 추이 56
표 31 _ 자녀양육관련 세제지원 확대 현황 65
표 32 _ 2009.3.16 ~ 2010.12.31. 양도한 경우 69
표 32-1 _ 2011.1.1. 이후 양도(2008.12.31. 이전 취득분) 69
표 32-2 _ 2011.1.1. 이후 양도(2009.1.1 ~ 2009.3.15. 취득분) 69
표 32-3 _ 2011.1.1. 이후 양도(2009.3.16 ~ 2010.12.31. 취득분) 69
표 33 _ 2009.1.1 ~ 2009.3.15. 양도 69
표 34 _ 2008.12.31. 이전 양도 69
표 35 _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재정운용지표 74
표 36 _ 행정부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76
표 37 _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중기 재정수입 전망 76
표 38 _ 중기 NABO와 행정부 총수입 비교 78
표 39 _ 2010~2014년 총지출 전망 비교 80
표 40 _ 2010~2014년 통합재정수지ㆍ관리대상수지 전망 및 비교 80
표 41 _ 2010~2014년 국가채무 전망 및 비교 81
표 42 _ 2010~2014년 재정기조(FI) 83
표 43 _ 2010~2014년 구조적 재정수지 83
표 44 _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재원배분 85
표 45 _ NABO와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 전망 비교 87
표 46 _ 실질 GDP 분산분해 결과 89
표 47 _ 분야별 재정지출 변동에 의한 소득 10분위 배율 분산분해 결과 89
표 48 _「2009년 계획」과 「2010년 계획」의 분야별 재원배분 증가율 비교 90
표 49 _ 국가채무 항목별 현황 95
표 50 _ 국가채무 성질별 규모 및 비중 비교 95
표 51 _ 국가채무관리계획 상 국가채무의 성질별 규모 및 비중 95
표 52 _ 2010~2014년 국가채무 전망 96
표 53 _ 재정 지속가능성 검정 시나리오 97
표 54 _ 총지출 전망 시나리오 97
표 55 _ 조세격차 측정을 통한 2010~2014년의 재정 지속가능성 검정 결과 (NABO 재정준칙 및 행정부 계획) 98
표 56 _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와 순 금융부채 100
표 57 _ 국가보증채무 현황 101
표 58 _ 종류별 보증채무 현황 101
표 59 _ 주요 보증채무의 2010년도 보증한도액과 실제 보증규모 103
표 60 _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제출 대상 기금 분류 106
표 61 _ 2010~2014년 국민연금기금 자산 및 부채 전망 108
표 62 _ 조세지출예산서에 누락되어 관리가 필요한 항목(일부 예시) 116
표 63 _ 분야별 예산지출과 조세지출의 비교 118
그림 1 _ 주요 국가의 OECD경기선행지수 16
그림 2 _ 세계경제성장지표와 경기순환 16
그림 3 _ 민간소비, 실질임금, 취업자수 추이 18
그림 4 _ 실질GDP에 대한 실질건설투자 비중 추이 19
그림 5 _ 설비투자, IT설비투자, IT 수출 추이 19
그림 6 _ 세계교역량 및 수출증가율 추이 19
그림 7 _ 경상수지 및 서비스수지 추이 20
그림 8 _ 원/달러 환율 추이 20
그림 9 _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추이 21
그림 10 _ 시장금리 추이 21
그림 11 _ 중기 잠재성장률 전망 21
그림 12 _ GDP 대비 총수입 추이 24
그림 13 _ 총수입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25
그림 14 _ 2010~2014년 총지출 전망: 시나리오 1 32
그림 15 _ 2010~2014년 총지출 전망: 시나리오 2 32
그림 16 _ 세계수입물량과 우리나라 수출증가율 추이 40
그림 17 _ 주택가격과 내수 40
그림 18 _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및 가계신용 증감 추이 43
그림 19 _ 건설투자 구성별 추이 43
그림 20 _ 2011년 수출 전망 43
그림 21 _ 2011년 수입 전망 44
그림 22 _ 2011년 경상수지 전망 44
그림 23 _ 디플레이터 부문별 상승률 추이 44
그림 24 _ 실질ㆍ명목 콜금리 추이 45
그림 25 _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국세수입 차이 원인 분해 48
그림 26 _ 행정부 예산안과 실적치간 오차율 추이 48
그림 27 _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중 추이 53
그림 28 _ GDP 대비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최종예산 기준) 54
그림 29 _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57
그림 30 _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추이 57
그림 31 _ 2010~2014년 실질성장률 비교 75
그림 32 _ 행정부와 NABO 중기 총수입 전망 비교 77
그림 33 _ 행정부와 NABO 중기 국세수입 전망 비교 77
그림 34 _ 2010~2014년 총지출 전망 비교 79
그림 35 _ 관리대상수지 전망 및 비교 80
그림 36 _ 국가채무 전망 81
그림 37 _ 재정준칙 도입시 국가채무 규모 전망 비교 82
그림 38 _ 실질 GDP 분산분해 결과 89
그림 39 _ 소득 10분위 배율 분산분해 결과 89
그림 40 _ 국제기준의 정부부문 포괄범위 비교(2010년 기준) 93
그림 41 _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변화 94
그림 42 _ 국가채무 성질별 규모추이 94
그림 43 _ 2007~2010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비교 96
그림 44 _ 보증채무 추이 및 전망 102
그림 45 _ 보증채무 전망 103
그림 46 _ 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2005~2014년 107
그림 47 _ 공무원연금기금 누적적림금 및 재정수지 전망 108
그림 48 _ 군인연금기금누적적림금 및 재정수지 전망 108
그림 49 _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당기수지 추이: 1996~2011년 109
그림 50 _ 세목별 조세지출 비중추이(1999~2011p) 114
그림 51 _ 기능별 조세지출 비중추이(대분류)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