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문 = 3
Abstract = 7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6
1. 연구의 범위 = 16
2. 연구의 방법 = 16
제2장 기준인증제도의 개념과 운용현황 = 17
제1절 기준인증제도의 개념요소 = 17
1. '표준'과 '기준'의 관계 = 17
2. 인증의 개념과 필요성 = 22
제2절 인증제도의 법적 구조 = 25
1. 기준인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 25
2. 기준인증제도의 구조적 특징 = 27
3. 기준인증제도의 개별 프로세스별 법적 성격 = 27
제3절 인증제도 관련 정책동향 = 28
1. 국가표준정책의 동향 = 29
2. 분야별 인증제도의 동향 = 34
제4절 현행법령상 기준인증제도의 운영현황 = 35
1. 국가표준 관련 법령 현황 = 35
2. 인증제도 관련 개별법령 현황 = 40
제5절 현행법령상 인증제도의 문제점 = 59
1. 인증의 종류 과다 현상 = 59
2. 복수 인증에 따른 인증절차 중복 = 60
3. 인증제도의 종합 관리체계 미흡 = 60
4. 시험ㆍ인증기관의 전문성 부족 = 61
제6절 소결 = 61
제3장 주요 외국의 인증제도와 관련법령 = 63
제1절 세계적 동향 = 63
제2절 기준인증 관련 국제규범 = 65
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65
2. IEC 적합성평가제도 = 66
3. 지역표준화기구 활동 = 66
4. 자유무역과 기준인증제도에 관한 국제규범 = 69
제3절 주요 외국의 기준인증제도 비교분석 = 76
1. 미국 = 76
2. 유럽연합 = 80
3. 일본 = 94
4. 중국 = 98
5. 주요 선진국의 인증제도 비교 = 103
제4장 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 107
제1절 인증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107
1. 인증제도 선진화정책의 기본방향 = 107
2. 민간주도의 표준정책기능의 강화 = 110
3. 안전관리의 선진화 추진 = 112
제2절 법제정비방안 = 114
1.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의 도입 추진 = 114
2. 절차적 법제정비방안 = 115
3. 인증제도의 통합적 운용 필요 = 116
4. 표시제도와의 연계 필요 = 119
제5장 결론 = 121
1. 기준인증제도에 관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 = 121
2. 향후 검토과제 = 121
참고문헌 = 123
【부록】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