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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조망권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상호
서명 / 저자사항
조망권 / 최상호 지음
발행사항
대구 :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0  
형태사항
336 p. ; 23 cm
ISBN
9788975855108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2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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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p. 324-336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5 2010z2 등록번호 1116050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5 2010z2 등록번호 1116050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머리말 = 3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제2절 연구의 방법 = 17
제2장 조망권의 의의 및 종류 = 19
 제1절 조망권의 의의 = 19
  1. 조망권의 정의 = 19
  2. 조망권의 성격 = 22
  3. 조망권의 주체 = 23
  4. 조망권의 상대방 = 23
  5. 조망권의 종류 = 24
  6. 조망권 보호의 필요성 = 30
 제2절 조망과 경관의 분류 = 34
  1. 보기 위함의 조망ㆍ경관 = 34
  2. 이용대상으로서의 조망ㆍ경관 = 36
  3. 생활이익으로서의 조망ㆍ경관 = 37
 제3절 조망과 경관의 관계 = 38
 제4절 조망이익과 경관이익의 구별 = 40
  1. 조망이익 = 41
  2. 경관이익 = 43
제3장 조망권의 권리성 및 법적 근거 = 53
 제1절 조망의 권리성 인정 여부에 관한 견해 = 53
  1. 권리성부정설 = 54
  2. 권리성긍정설 = 56
  3. 권리성의 판단기준 = 62
  4. 조망권 개념 인정의 실익 = 64
  5. 결어 = 66
 제2절 조망권의 법적 근거 = 69
  1. 헌법상의 근거 = 69
  2. 건축법상의 근거 = 70
  3. 환경정책기본법상의 근거 = 72
  4. 환경분쟁조정법상의 근거 = 73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 = 74
  6. 주택법상의 근거 = 75
  7. 도시 계획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근거 = 76
  8. 산림법시행령상의 근거 = 76
  9.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근거 = 77
  1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의 근거 = 77
 제3절 조망권의 법적보호 요건의 평가요소 = 78
  1. 경관의 객관성(지역적 특수성) = 79
  2. 장소가치의 의존성 = 80
  3. 주변토지이용과의 조화성 = 82
  4. 정당한 소유ㆍ점유 권원성 = 83
  5. 조망의 침해성 = 83
  6. 소유자, 점유자의 주관적 이익 = 85
제4장 조망권의 보호에 관한 판례 = 87
 제1절 우리나라의 판례 = 87
  1. 조망권이 인정된 사례 = 87
  2. 조망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 111
 제2절 일본의 판례 = 128
  1. 조망 이익이 재산적 성질을 가진 경우 = 130
  2. 조망이익의 침해가 주거용 건물에 사는 개인에게 미친 경우 = 137
  3. 일본의 판례의 분석 = 150
제5장 경관권의 보호에 관한 이론과 판례 = 154
 제1절 경관권 보호 이론과 법규정 = 154
 제2절 경관권 보호에 관한 판례 = 158
  1. 경관권을 인정한 판례 = 159
  2. 경관권을 부정한 판례 = 167
제6장 조망권침해의 종류와 특질 = 173
 제1절 조망권 침해의 종류 = 173
  1. 적극침해 = 173
  2. 소극침해 = 174
 제2절 환경침해와의 이동 = 174
 제3절 일조권침해와의 비교 = 176
 제4절 조망권 침해의 특질 = 178
  1. 방해배제의 제약성 = 180
  2. 침해 여부 및 정도 판단의 상대성 = 181
  3. 상린관계설 = 181
  4. 침해의 간접ㆍ소극성 = 181
  5. 책임보장제도의 필요성 = 182
  6. 방해의 배제또는 예방제도의 필요성 = 182
  7. 입증책임 경감의 필요성 = 182
  8. 지위의 비호환성 등 = 183
 제5절 조망침해의 평가기법 = 183
  1. 현장피해건물의 위치선정 및 주변현황 파악 = 183
  2. 조망적 가치의 법적 재산권 인정에 대한 판단 및 관점 포인트 선정 = 184
  3. 피해 구조물의 측정위치(Viewpoint) 선정 = 184
  4. 조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망저해율 선정 = 185
제7장 조망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 187
 제1절 법률적 구성 = 187
  1. 물권적 청구권설 = 188
  2. 상린관계설 = 192
  3. 인격권설 = 199
  4. 불법행위설 = 201
  5. 환경권설 = 204
  6. 반사적 이익설 = 207
  7. 법적보호 권리설 = 208
  8. 다원설 = 209
  9. 결어 = 209
 제2절 권리행사의 당사자 = 216
  1. 원고(피해자) = 216
  2. 피고(가해자) = 219
  3. 결어 = 226
 제3절 수인한도론 = 227
  1. 수인한도론의 판단기준 = 227
  2. 수인한도론의 법적 근거 = 243
  3. 일본판례의 경향 = 244
  4. 권리남용과의 관계 = 247
  5. 신수인한도론 = 247
  6. 소결 - 수인한도론의 극복을 통한 환경권설로의 포섭 = 248
제8장 조망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251
 제1절 행정소송 가능 여부 = 251
  1. 건축허가가 위법한 경우 = 253
  2. 위법한 건축허가에 기한 건축물이 이미 완공된 경우 = 256
  3. 건축시공이 적법한 건축허가 내용에 반하는 경우 = 259
  4. 적법한 건축허가에 의한 적법한 건축시공의 경우 = 260
  5.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경우 = 262
 제2절 예방적 구제수단 = 262
  1. 유지청구(留止請求) 내지 공사 금지 가처분 = 262
  2. 방해예방청구권 = 280
  3. 방해제거청구 = 282
 제3절 손해배상 = 284
  1. 손해배상의 근거 = 284
  2. 손해배상의 판단 기준 = 292
  3.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 296
  4. 손해액의 산정 방법 = 296
  5. 손해배상의 범위 = 298
  6.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302
  7. 일본의 경우 = 304
 제4절 조망권의 절차법적 실현 = 304
 제5절 계약의 취소 = 306
제9장 조망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 = 308
 제1절 조망권 침해의 수인한도 명확화 = 308
  1. 판례 = 309
  2. 학설 = 310
 제2절 건축허가시 환경사전배려의무에 의한 조망권 확보 = 314
 제3절 조망권 침해에 대한 환경분쟁제도 활용 = 316
 제4절 조망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 317
제10장 결론 = 321
참고문헌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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