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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론

저작권법 개론 (Loan 4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경수
Title Statement
저작권법 개론 = Introduction to copyright law / 최경수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0  
Physical Medium
779 p. ; 27 cm
Series Statement
한울아카데미 ;1305
ISBN
978894605305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763]-76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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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0z5 Accession No. 11160459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0z5 Accession No. 11160459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0z5 Accession No. 11161037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저작권법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새로운 학문이다. 저작권법은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인 학문 연구 대상이 되었다. 과학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기 시작한 이후 학문적인 관심을 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다른 법학 분야에 비한다면 이론 축적이 부족한 편이다.

이 책은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필자의 ‘저작권법’ 개론서이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내 유일 저작권법 교과서 겸 실무 참고서라 할 수 있는데 일본 이론에서 탈피하고 우리 법규정의 입법취지와 판례에 입각해서 해설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책과 차별성이 있다. 즉, 한국 저작권법의 독자적 학문 체계 정립을 위한 접근 시도라 볼 수 있다. 2009년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모두 수록했다.

디지털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한 저작권법!
우리 법규정의 입법취지와 판례에 입각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국내 유일의 저작권법 이론서’


21세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등장한 디지털 기술은 저작권법 연구자들에게 또 다른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 즉 권리 보호와 창작물 이용 사이의 이익 균형을 쉽게 해칠 수 있는바, 연구자들은 이러한 균형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기존 이론을 단단히 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찾아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저작권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연구자에게는 이론서로서 구실을 할 것이고, 저작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무 교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 머리말 중

이 책은 일본 이론에서 탈피하고 우리 법규정의 입법취지와 판례에 입각해서 해설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책과 차별성이 있다. 즉, 한국 저작권법의 독자적 학문 체계 정립을 위한 접근 시도라 볼 수 있다. 2009년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모두 수록했다.

⊙ 신간 출간의의

저작권법은 다른 법학 분야에 비한다면 이론 축적이 부족한 편이다. 게다가 21세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등장한 디지털 기술은 저작권법 연구자들에게 또 다른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 즉 권리 보호와 창작물 이용 사이의 이익 균형을 쉽게 해칠 수 있는바, 연구자들은 이러한 균형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기존 이론을 단단히 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찾아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저작권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연구자에게는 이론서로서 구실을 할 것이고, 저작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무 교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필자는 가급적 우리 시각에서, 저작권법을 바라보고 그에 따라 집필하려 했다. 이러한 집필 의도는 희망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론과 현실은 서로를 자극하기는 하지만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게 마련이고 또한 국제 저작권 규범이 조화와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지금 우리 시각과 환경에 적합한 이론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실 적응력이 높은 이론은 법제도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므로 필자의 집필 의도는 희망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맞는 저작권법과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왔고, 그에 비례해 우리 법제도도 발전을 거듭했다. 1986년 저작권법이 전문 개정된 이후 2, 3년 간격으로 개정을 반복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 연구자들에게 부가적인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셈이다. 필자도 이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지만 이 교과서가 당초 의도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필자의 부족한 역량 탓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책이 우리 저작권법학의 이론적 토대를 넓히고 단단하게 하면서 후학들에게 학문적 기틀을 마련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

⊙ 주요내용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저작권법의 개념과 연혁, 한국 저작권법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담았다. 제2장은 저작권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고찰했는데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의 의미와 특징,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을 개념부터 종류, 외국의 입법례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했다. 제3장은 저작인접권을 다루었는데 저작인접권의 의의, 저작인접권의 종류와 내용,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등을 설명했다. 제4장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제5장은 재산적 권리의 제한에 대해 밝혔는데 세부적으로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제한과 권리 침해 시 보상금에 대해 설명했다. 제6장은 재산적 권리의 변동행사 및 등록에 관한 것을 다루었는데 세부적으로 권리의 양도·신탁·상속, 재산적 권리의 행사(저작권 이용허락), 재산적 권리의 소멸 등을 담았다. 제7장은 저작권법상 특례 규정을 살펴보았다. 출판권, 영상물저작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례를 소개했다. 제8장은 기술조치와 권리관리정보를 다루었는데 디지털 관리,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등이 그것이다. 제9장은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의의, 종류와 내용을, 제10장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치, 업무와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제11장은 침해에 대한 구제를 다루었는데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 민사 구제, 형사 제재, 행정적 규제를 자세히 소개했다. 제12장은 경과규정을 두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최경수(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던디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방문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위원, 연구실장 미국 포드햄대학교 방문학자 역임 우루과이 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 대표 WIPO 외교회의(1996, 2000) 협상 대표 한·미, 한·EU, 한·중 FTA 협상 대표 역임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5
제1장 저작권 제도 = 19
 제1절 저작권법의 의의 = 21
  1. 지적재산권의 범주 = 21
  2. 저작권 제도의 근거 = 22
  3. 저작권법의 목적 = 27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 33
  1. 저작권의 역사 = 33
  2. 저작인접권의 역사 = 46
  3. 각국의 저작권 체계 = 49
 제3절 한국 저작권법의 역사 = 52
  1. 초기 저작권법 제도 = 52
  2. 1957년 저작권법 = 53
  3. 1986년 저작권법 전문 개정 = 54
  4. 1994년 저작권법 일부 개정 = 56
  5. 1995년 저작권법 일부 개정 = 57
  6. 2000년 저작권법 일부 개정 = 59
  7. 2003년 저작권법 일부 개정 = 61
  8. 2004년 저작권법 일부 개정 = 63
  9. 2006년 저작권법 전문 개정 = 64
  10. 2009년 저작권법 일부 개정 = 67
  11. 한국의 국제조약 가입 = 70
 제4절 저작권법의 효력 = 72
  1. 시간적 효력 = 72
  2. 장소적 효력 = 73
  3. 대인적 효력 = 73
 제5절 저작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75
  1. 저작권법의 연원 = 75
  2. 헌법과의 관계 = 76
  3. 민법, 형법 등과의 관계 = 78
  4. 온디콘법과의 관계 = 79
  5.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 80
제2장 저작권 = 89
 제1절 저작물 = 91
  1. 저작물의 성립 요건 = 91
  2. 저작물의 종류 = 115
  3. 비보호저작물 = 180
 제2절 저작자 = 183
  1. 저작자의 개념 = 183
  2. 외국인의 저작자 보호: 연결점 = 185
  3.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190
 제3절 저작권의 의미와 특징 = 197
  1. 저작권의 의미 = 197
  2. 저작권의 발생 = 197
  3. 저작권의 성격 = 201
 제4절 저작인격권 = 206
  1. 저작인격권 사상 = 206
  2. 저작인격권의 종류 및 내용 = 213
  3. 저작인격권의 성격 및 행사 = 230
 제5절 저작재산권 = 236
  제1관 저작재산권의 성격 = 236
   1. 물권적 성격 = 236
   2. 개별 이용행위에 대한 권리 = 239
  제2관 저작재산권의 내용 = 242
   1. 저작재산권의 종류 = 242
   2. 복제권 = 243
   3. 배포권 = 250
   4. 대여권 = 254
   5. 공연권 = 257
   6. 방송권 = 260
   7. 전송권 = 267
   8. 공중송신권 = 270
   9. 전시권 = 275
   10. 2차적저작물 작성권 = 276
   11. 특수한 이용형태에 대한 권리 = 277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283
   1. 보호기간의 의의 = 283
   2. 보호기간의 원칙 = 284
   3.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특례 = 285
   4. 업무상 저작물 및 영상저작물의 특례 = 287
   5. 프로그램저작물의 특례 = 288
   6. 보호기간 계산 기준의 특례 = 288
   7. 보호기간의 연장과 외국인 저작물의 소급보호 = 289
제3장 저작인접권 = 291
 제1절 저작인접권의 의의 = 293
  1. 저작인접권의 개념 = 293
  2. 보호대상의 종류 및 내용 = 294
  3. 저작인접권자 = 297
 제2절 저작인접권의 종류와 내용 = 311
  1. 저작인접권의 종류 = 311
  2. 저작인접권의 특징 = 312
  3. 저작인접권의 내용 = 313
  4. 저작인접권과 저작권과의 관계 = 313
 제3절 실연자의 권리 = 316
  1. 실연자의 인격권 = 316
  3.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 = 323
  4. 실연자의 보상청구권 = 332
 제4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 340
 제5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 341
 제6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342
  1. 보호기간의 의의 = 342
  2. 보호기간의 원칙 = 342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347
 제1절 권리의 성격 = 349
  1. 제도 도입 배경 = 349
  2. 권리의 성격 = 352
  3. 외국의 입법례 = 353
 제2절 권리의 내용 = 356
  1.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 356
  2. 보호대상 = 357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359
제5장 재산적 권리의 제한 = 367
 제1절 권리 제한의 의의 = 369
  1. 권리 제한의 헌법상의 근거 = 369
  2. 저작권법상의 권리 제한의 의의 = 370
  3. 권리 제한의 유형 = 373
  4. 권리 제한의 일반적 요건: 3단계 기준 = 375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 = 379
  1.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 379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383
  3.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384
  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398
  5.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402
  6.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403
  7. 비영리 공연ㆍ방송 = 410
  8.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416
  9.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422
  10.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435
  11.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438
  12.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 442
  13.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445
  14.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451
  15. 프로그램 역분석 등 = 452
  16. 출처 명시 의무 = 456
 제3절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한 = 458
  1. 저작인접권의 제한 = 458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한 = 462
 제4절 법정허락 = 465
  1. 의의와 종류 = 465
  2. 저작재산권자 불명 = 467
  3.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 471
  4. 판매용 음반 제작 = 473
  5. 법정허락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 475
 제5절 보상금 제도 = 478
  1. 제도의 의의 = 478
  2. 보상청구권의 행사 = 479
  3. 미분배 보상금 = 482
제6장 재산적 권리의 변동ㆍ행사 및 등록 = 485
 제1절 재산적 권리의 변동 = 487
  1. 저작물(저작권)의 사용ㆍ수익ㆍ처분 = 487
  2. 권리의 변동 = 488
  3. 권리의 양도 = 489
  4. 권리의 신탁 = 497
  5. 권리의 상속 = 498
  6. 권리질권 설정 = 499
  7. 배타적 이용권 설정 = 504
  8. 권리의 기증 = 504
 제2절 재산적 권리의 행사: 저작권 이용허락 = 506
  1. 이용허락의 의의 = 506
  2. 이용허락의 종류 및 성질 = 507
  3. 양도 계약과 이용허락 계약의 구별 = 511
  4. 이용허락의 효과 = 512
  5.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 513
 제3절 재산적 권리의 소멸 = 514
  1. 보호기간의 만료 = 514
  2. 상속인의 부존재 및 법인의 해산 = 515
  3. 권리의 포기 = 516
  4. 재산적 권리의 부분적 소멸 = 516
  5. 소멸시효 및 취득시효 = 517
 제4절 저작권 등록 = 519
  1. 의의 = 519
  2. 법규정 = 522
  3. 등록의 종류 및 대상 = 525
  4. 등록의 절차 = 527
  5. 법적 효력 = 531
  6. 부실 등록 = 533
  7.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정보 = 533
제7장 저작권법상 특례 규정 = 535
 제1절 출판권 = 537
  1. 준물권의 창설 = 537
  2. 출판권 설정 = 540
  3. 출판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 = 542
  4. 출판권의 제한 = 552
  5. 출판권의 변동 = 553
  6. 출판권의 등록 = 555
  7.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 556
 제2절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 = 558
  1. 특례 규정의 의의 = 558
  2. 특례 규정의 해석 = 561
 제3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574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현황 및 의의 = 574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 576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일반 규정 = 577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고지에 의한 복제ㆍ전송의 중단 = 580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583
 제4절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 587
제8장 기술조치와 권리관리정보 = 589
 제1절 디지털권리관리 = 591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 = 595
  1. 기술조치의 필요성 = 595
  2. 기술조치의 개념 = 596
  3. 기술조치의 보호 = 599
  4. 기술조치 위반에 대한 구제 = 601
  5. 프로그램 관련 기술조치 = 602
 제3절 권리관리정보 = 604
  1. 권리관리정보의 필요성 = 604
  2. 권리관리정보의 개념 = 605
  3.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 607
  4. 권리관리정보 위반에 대한 구제 = 608
  5. 프로그램 관련 권리관리정보 = 608
제9장 저작권위탁관리업 = 611
 제1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의의 = 613
  1. 저작권의 성격 및 위탁관리업의 필요성 = 613
  2. 위탁관리업의 탄생 = 614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내용 = 616
  1. 종류 = 616
  2. 신탁관리업 = 616
  3. 대리ㆍ중개업 = 622
 제3절 우리나라 신탁관리업 현황 = 625
  1. 현황 = 625
  2. 과제 = 625
제10장 한국저작권위원회 = 629
 제1절 위원회 설치 근거 = 631
  1. 위원회 연혁 = 631
  2. 위원회 설치 근거 = 632
 제2절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 = 634
  1. 조정 = 634
  2. 심의 = 641
  3. 저작권정보센터 = 642
  4. 수탁 업무 = 643
  5. 기타 업무 = 643
제11장 침해에 대한 구제 = 649
 제1절 침해의 형태 = 651
  1. 직접 침해 = 651
  2. 침해 의제행위 = 651
 제2절 불법행위와 범죄의 성립 요건 = 656
  1. 민법상 불법행위 = 656
  2. 형법상의 범죄 = 667
 제3절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 = 673
  1. 이용행위 = 674
  2. 무단 이용 = 674
  3. 인격적 권리에 대한 침해 = 693
 제4절 민사 구제 = 696
  1.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 = 696
  2. 손해배상청구권 = 701
  3. 명예회복조치청구권 = 713
 제5절 형사 제재 = 714
  1. 권리의 침해죄 = 714
  2. 몰수 = 725
  3. 친고죄 = 726
  4. 양벌 규정 = 732
 제6절 행정적 규제 및 제재 = 734
  1. 행정적 규제 = 734
  2. 행정적 제재 = 740
제12장 경과규정 = 743
  1. 의의 = 745
  2. 시행일 = 746
  3. 기득권 = 747
  4.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 748
주요 법률 및 조약 명칭 = 761
주요 인용 저술 목록 = 763
판례 찾아보기 = 765
용어 찾아보기 =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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