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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와 법

전쟁범죄와 법 (Loan 3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多谷千香子, 1946- 이민효, 1963-, 역 김유성, 역
Title Statement
전쟁범죄와 법 = War crimes and the law / 다야 치카코 저 ; 이민효, 김유성 역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연경문화사,   2010  
Physical Medium
312 p. ; 24 cm
Varied Title
戰爭犯罪と法
ISBN
9788982981173
General Note
전범은 현행 법제하에서 어떻게 처벌되는가? 구 유고 전범재판소 전 판사의 명쾌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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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이민효, ▼d 1963-, ▼e▼0 AUTH(211009)6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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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69 2010 Accession No. 11160459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69 2010 Accession No. 11160459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다야치카코(지은이)

1946년생으로 동경대학교 교양학부 국제관계론을 졸업하고 동경지검 검사, 법무성 형사국 검사, 외무성 국제연합국 검사, 총무청 참사관, 최고검찰청 검사 등을 걸쳤으며 2005년 3월에 퇴임하였다. 2001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구 유고전범재판소 판사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법정대학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민족정화를 재판한다』(岩波新書,2005),『ODA와 인간의 안전보장』(有斐閣,,2000)『ODA와 환경, 인권』(有斐閣,,1994)등이 있다.

이민효(옮긴이)

· 해군사관학교 졸업(문학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현) 해군사관학교 교수

김유성(옮긴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도시샤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해군사관학교 일본어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저(역)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20세기의 전쟁과 국제형사재판 = 13
 제1절 서론 = 13
 제2절 제1차 세계대전의 독일전범 재판 = 15
 제3절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전범재판 = 18
  1. 뉴른베르그재판과 동경재판의 공적 = 18
  2. 뉴른베르그재판과 동경재판에 대한 비판 = 20
 제4절 그 이후의 국제형사재판 = 28
  1.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 28
  2.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 51
 제5절 국제화된 국내형사재판소 = 52
  1. 시에라 레온 특별법정 = 52
  2. 캄보디아 특별법정 = 54
  3. 코소보 특별법정 = 55
  4. 동티모르 특별법정 = 56
  5. ICC와 국제화된 국내재판소의 관계 = 57
 제6절 국내특별형사재판소(이라크 특별법정) = 60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ICC)란 무엇인가? = 63
 제1절 설립 경위 = 63
 제2절 수사와 관할범죄 및 ICTY와의 차이 = 64
  1. 수사는 어떻게 개시되는가? = 64
  2. 어떠한 범죄를 관할하는가? = 66
  3. ICC와 ICTY의 차이 = 66
 제3절 현 활동상황 = 68
  1. 콩고민주공화국 사건 = 68
  2. 우간다 사건 = 70
  3. 수단 사건(다르푸르 분쟁) = 71
 제4절 ICC에 대한 각국의 대응 = 73
  1. 각국의 대응 = 73
  2. 미국의 반대이유 = 74
  3. 미국의 ICC 대응법 = 78
제3장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 81
 제1절 국제적 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 = 81
 제2절 전쟁범죄의 의의 = 82
 제3절 전통적 전쟁범죄 = 85
  1. '1949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죄'와 '전쟁법규 및 관례 위반죄'의 내용 및 기원 = 85
  2. 언제부터 국제관습법이 되었는가? = 86
  3. ICC 규정 = 89
  4. 전통적인 전쟁범죄에 관한 ICTY의 판례 = 96
 제4절 인도에 반한 죄 = 107
  1.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 107
  2. 인도에 반한 죄란 무엇인가? = 109
  3. 다른 범죄와의 차이 = 111
 제5절 제노사이드죄 = 112
  1.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 112
  2. 제노사이드죄란 무엇인가? = 113
  3. ICTR 및 ICTY의 판례 = 116
 제6절 전쟁범죄의 罪數關係 = 126
 제7절 전쟁범죄에 필요로 하는 고의는 어떠한 것인가? = 129 
 제8절 평화에 대한 죄 = 132
제4장 전범으로 처벌되는 자는 누구인가? = 134
 제1절 개인의 직접책임 = 134
  1. 개인의 직접책임과 지휘관 책임 = 134
  2. 범죄집단(JCE)이란 무엇인가? = 135
  3. JCE의 역사적 발전 = 139
 제2절 지휘관 책임 = 142
  1. 지휘관 책임이란 무엇인가? = 142
  2. 지휘관 책임의 구성요건 = 143
  3. 지휘관 책임의 역사적 발전 = 147
  4. 지휘관 책임이 문제된 사례 = 152
  5. JCE와 지휘관 책임의 관계 = 160
  6. 지휘관 책임의 오늘날의 의의 = 161
 제3절 국가원수의 책임 = 162
  1. 문제의 소재 = 162
  2. 국가원수의 형사면책 = 163  
  3. 국가원수 책임의 역사적 발전 = 164
 제4절 상관명령의 항변 = 175
  1.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부하의 책임 = 175
  2. 상관명령의 항변에 관한 규정 = 175
  3. 상관명령 항변의 역사적 발전 = 178
  4. 타 항변과의 관계 = 181  
  5. 상관명령 항변의 오늘날의 의의 = 184
제5장 付論 : NATO의 폭격은 인도적 개입인가? = 186
 제1절 인도적 개입이란 무엇인가? = 186
 제2절 라차크 사건이란 무엇인가? = 187
  1. 라차크 사건의 보도 = 187
  2. 배경과 단서 = 188
  3. 라차크 사건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 190
 제3절 은폐된 진짜 목적은 없었는가? = 191
  1. 서방측의 밀로세비치에 대한 시각 = 191
  2. NATO 폭격은 어떻게 행해졌는가? = 194
  3. 목적은 달성되었는가? = 196
 제4절 라자크 사건의 주요 증인의 증언 요지 = 199
  1. 윌리엄 워커의 증언 = 199
  2. 헬레나 랜터의 증언 = 200
  3. 슈크리ㆍ부야(KLA지휘관)의 증언 = 202
자료 = 205
 1. 국제군사재판소조례(뉴른베르그조례) = 205
 2. 극동국제군사재판소조례(동경조례) = 213
 3. 뉴른베르그 조례 및 재판에서 승인된 국제법 일반원칙(뉴른베르그원칙) = 220
 4.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 221
 5.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 규정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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