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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와 법

전쟁범죄와 법 (3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多谷千香子, 1946- 이민효, 1963-, 역 김유성, 역
서명 / 저자사항
전쟁범죄와 법 = War crimes and the law / 다야 치카코 저 ; 이민효, 김유성 역
발행사항
서울 :   연경문화사,   2010  
형태사항
312 p. ; 24 cm
원표제
戰爭犯罪と法
ISBN
9788982981173
일반주기
전범은 현행 법제하에서 어떻게 처벌되는가? 구 유고 전범재판소 전 판사의 명쾌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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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69 2010 등록번호 1116045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69 2010 등록번호 1116045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다야치카코(지은이)

1946년생으로 동경대학교 교양학부 국제관계론을 졸업하고 동경지검 검사, 법무성 형사국 검사, 외무성 국제연합국 검사, 총무청 참사관, 최고검찰청 검사 등을 걸쳤으며 2005년 3월에 퇴임하였다. 2001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구 유고전범재판소 판사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법정대학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민족정화를 재판한다』(岩波新書,2005),『ODA와 인간의 안전보장』(有斐閣,,2000)『ODA와 환경, 인권』(有斐閣,,1994)등이 있다.

이민효(옮긴이)

· 해군사관학교 졸업(문학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현) 해군사관학교 교수

김유성(옮긴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도시샤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해군사관학교 일본어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저(역)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20세기의 전쟁과 국제형사재판 = 13
 제1절 서론 = 13
 제2절 제1차 세계대전의 독일전범 재판 = 15
 제3절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전범재판 = 18
  1. 뉴른베르그재판과 동경재판의 공적 = 18
  2. 뉴른베르그재판과 동경재판에 대한 비판 = 20
 제4절 그 이후의 국제형사재판 = 28
  1.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 28
  2.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 51
 제5절 국제화된 국내형사재판소 = 52
  1. 시에라 레온 특별법정 = 52
  2. 캄보디아 특별법정 = 54
  3. 코소보 특별법정 = 55
  4. 동티모르 특별법정 = 56
  5. ICC와 국제화된 국내재판소의 관계 = 57
 제6절 국내특별형사재판소(이라크 특별법정) = 60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ICC)란 무엇인가? = 63
 제1절 설립 경위 = 63
 제2절 수사와 관할범죄 및 ICTY와의 차이 = 64
  1. 수사는 어떻게 개시되는가? = 64
  2. 어떠한 범죄를 관할하는가? = 66
  3. ICC와 ICTY의 차이 = 66
 제3절 현 활동상황 = 68
  1. 콩고민주공화국 사건 = 68
  2. 우간다 사건 = 70
  3. 수단 사건(다르푸르 분쟁) = 71
 제4절 ICC에 대한 각국의 대응 = 73
  1. 각국의 대응 = 73
  2. 미국의 반대이유 = 74
  3. 미국의 ICC 대응법 = 78
제3장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 81
 제1절 국제적 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 = 81
 제2절 전쟁범죄의 의의 = 82
 제3절 전통적 전쟁범죄 = 85
  1. '1949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죄'와 '전쟁법규 및 관례 위반죄'의 내용 및 기원 = 85
  2. 언제부터 국제관습법이 되었는가? = 86
  3. ICC 규정 = 89
  4. 전통적인 전쟁범죄에 관한 ICTY의 판례 = 96
 제4절 인도에 반한 죄 = 107
  1.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 107
  2. 인도에 반한 죄란 무엇인가? = 109
  3. 다른 범죄와의 차이 = 111
 제5절 제노사이드죄 = 112
  1.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 112
  2. 제노사이드죄란 무엇인가? = 113
  3. ICTR 및 ICTY의 판례 = 116
 제6절 전쟁범죄의 罪數關係 = 126
 제7절 전쟁범죄에 필요로 하는 고의는 어떠한 것인가? = 129 
 제8절 평화에 대한 죄 = 132
제4장 전범으로 처벌되는 자는 누구인가? = 134
 제1절 개인의 직접책임 = 134
  1. 개인의 직접책임과 지휘관 책임 = 134
  2. 범죄집단(JCE)이란 무엇인가? = 135
  3. JCE의 역사적 발전 = 139
 제2절 지휘관 책임 = 142
  1. 지휘관 책임이란 무엇인가? = 142
  2. 지휘관 책임의 구성요건 = 143
  3. 지휘관 책임의 역사적 발전 = 147
  4. 지휘관 책임이 문제된 사례 = 152
  5. JCE와 지휘관 책임의 관계 = 160
  6. 지휘관 책임의 오늘날의 의의 = 161
 제3절 국가원수의 책임 = 162
  1. 문제의 소재 = 162
  2. 국가원수의 형사면책 = 163  
  3. 국가원수 책임의 역사적 발전 = 164
 제4절 상관명령의 항변 = 175
  1.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부하의 책임 = 175
  2. 상관명령의 항변에 관한 규정 = 175
  3. 상관명령 항변의 역사적 발전 = 178
  4. 타 항변과의 관계 = 181  
  5. 상관명령 항변의 오늘날의 의의 = 184
제5장 付論 : NATO의 폭격은 인도적 개입인가? = 186
 제1절 인도적 개입이란 무엇인가? = 186
 제2절 라차크 사건이란 무엇인가? = 187
  1. 라차크 사건의 보도 = 187
  2. 배경과 단서 = 188
  3. 라차크 사건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 190
 제3절 은폐된 진짜 목적은 없었는가? = 191
  1. 서방측의 밀로세비치에 대한 시각 = 191
  2. NATO 폭격은 어떻게 행해졌는가? = 194
  3. 목적은 달성되었는가? = 196
 제4절 라자크 사건의 주요 증인의 증언 요지 = 199
  1. 윌리엄 워커의 증언 = 199
  2. 헬레나 랜터의 증언 = 200
  3. 슈크리ㆍ부야(KLA지휘관)의 증언 = 202
자료 = 205
 1. 국제군사재판소조례(뉴른베르그조례) = 205
 2. 극동국제군사재판소조례(동경조례) = 213
 3. 뉴른베르그 조례 및 재판에서 승인된 국제법 일반원칙(뉴른베르그원칙) = 220
 4.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 221
 5.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 규정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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