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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위기관리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한영수, 연구 강현철, 연구
서명 / 저자사항
국가위기관리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improvements in national crisis management legislation / 한영수 , 강현철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0  
형태사항
75 p. ; 25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2010-07
ISBN
9788983237163
서지주기
참고문헌: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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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2 2010 등록번호 1116035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연구의 목적 =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3
제2장 국가위기관리 관련 현행 법제 = 15
 제1절 헌법 = 16
  1. 대통령 긴급재정ㆍ경제명령 및 긴급명령(제76조) = 16
  2. 계엄(제77조) 및 계엄법 = 22
  3. 국가안전보장회의(제91조)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법 = 25
 제2절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징발법 = 26
  1.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26
  2. 징발법 = 29
 제3절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 = 31
  1. 병역법 = 31
  2. 향토예비군설치법 = 33
  3. 민방위기본법 = 34
 제4절 전시 대기 법령안 = 36
 제5절 통합방위법 = 38
 제6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40
 제7절 대통령훈령 = 42
  1. 국가전시지도지침(대통령훈령 제117호) = 42
  2.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29호) = 42
  3.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223호) = 43
제3장 주요 국가의 동원관계 제도의 특징 = 45
 1. 미국 = 45
 2. 스위스 = 47
 3. 대만 = 48
 4. 이스라엘 = 48
 5. 스웨덴 = 49
 6. 캐나다 = 50
제4장 국가위기관리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3
 제1절 통합적 위기관리를 위한 위기관리기본법의 제정 = 53
  1. 현대 사회의 위기 유형과 통합적 위기관리 필요성 = 53
  2. 위기관리기본법의 제정 = 54
 제2절 위기대응조치 발동 요건 개선 및 절차적 통제 강화 = 56
  1. 대통령 긴급명령제도의 입법 연혁 = 56
  2.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요건의 문제점 = 60
  3. 위기관리 법제의 입법 방향 = 61
  4. 소결 = 63
 제3절 위기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응체제 : 동원체제를 중심으로 = 64
  1. 단계적 대응체제의 필요성 = 64
  2. 현행 법제의 문제점 = 64
  3. 단계적 대응체제의 법적 쟁점 = 67
  4. 소결 = 68
 제4절 다양한 형태의 신종 위기 유형에 대한 대응 법제 마련 = 69
 제5절 공개적 위기관리 = 70
제5장 맺는 말 = 73
참고문헌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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